글쓴이 : skei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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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이른바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정책을 한번 잘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반값 등록금)도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학 등록금 지원에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여론에 떠밀려서 정책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고등교육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또 여기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 현실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신임 수석비서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청와대는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집중력을 갖고 전력을 다해 국민 입장에서 고심하고 일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최근 저축은행 비리 사태와 관련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배후에는 전관예우라는 관행이 있다"면서 "이런 전관예우는 금융당국만이 아니라 법조, 세무, 국방, 일반 공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전관예우가 큰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그동안 묵인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은 무엇보다 선출직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직자윤리법부터 보다 엄격하게 고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이 높고 불공정한 사회보다는,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공정한 사회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