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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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슨 경제에 관련된 지식이나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냥 보통 이하의 사람인 것을 먼저 밝힙니다.

내가 아무리 무지할 지라도.... 인간이란 동물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밝히고 다른 사람의 의

견을 받아들이면서 생각의 발전을 하는 생물인지라...

저도 등록금에 대해서 한마디 해봅니다.

대학 등록금이 너무 버거워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법의 근본규범인 헌법에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교육을 받기

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지원 또는 대학교들의 무책임한 등록금 인상을 제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사회는 이상만으로 정책을 주진할 수 없으며. 만약 이상만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더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 지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서 말하는 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 그 전제조건은 교육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대학 진학률 82%....이 대학진학을 한 학생들 중에서 정말 순수하게 가고 싶어서 갔을까요?
(대학진학을 취업목적으로 가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ㅡ 대학등록금 인하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만으로 대학교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뿐더러,

대학교의 내부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 대학교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학교 수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대학교 수는 과감히 통폐합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감히 대학교 수를 줄인다면. 절반 이상의 등록금 지원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2.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진로교육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합

니다. 자신들이 먹고사는 것에 휘둘리지말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알맞게 진로를 탐색하는 것. 그것

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유럽이라던가 그런 나라들은 대학에 진학 못하는 것은 흉이 아닙니다.;;

공부에 대한 적성이 아닌가 싶으면 교사와 학생이 면담을 하여 대학진학을 하지말라고 권유를 하고,

앞으로에 대한 인생설계를 합니다.

(사실 대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고졸 보다 뛰어난 것은 아니지요....)

우리나라는?

단순히 취업을 위해 대학교를 가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대학교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고... 어느새 대학교진학은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덕분에 대학

교는 학생들에 비해 '우월한 입장(위치)'에서 요리조리 지들 마음대로 조절하고 있구요. 

등록금인상도 지들 마음대로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