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또한 한대련식 투쟁은 마음에 들지 않음, 시민 운동은 말그대로 시민이 주체인 시민 운동이어야지 야당 인사 끌어들인 순간 변질되어버리니까, 근데 반값 등록금의 취지 자체는 공감한다는 것으로 봐도 괜찮겠어?
요컨대, 부실 대학 정리된 후 반값으로 하는 건 찬성임?

애초에 반값등록금 자체를 반대하는 학생은 없음 ㅡㅡ 돈싫어하는놈도 있나?

지금 시위나간 애들의 가장 큰 문제점중 하나가 시위 안나가고 그냥 공부하는 애들보고 "너는 반값싫어하냐", "지들 이익만 바라보는 친일파 같은 놈들" 이라고 매도하는거.

그런 표현을 하는게 참 멍청하다 생각되고 옹호할 생각 또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건 공감이 감. 등록금 시위에 나간 애들,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외치는 학생들이 나 혼자 살자고 그런 주장들을 외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학생 모두를 위하는 건데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는 건 그네들 입장에선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그따위 표현하는 건 옳지 못하지만. 혹시 형이 당했음?

반대로 생각하면 시위나간애들은 등록금인하라는 자기들 대학생의 직접적인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이고 반값등록금에 신중하자는 애들은 자신보다 국가의 재정과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더 생각하는 애들이라고 매도가능.

애초에 걔네들 생각에 공감하고 뭐고 할 문제가 아님.

대학생들의 직접적인 이익이라곤 생각지 않음, 대한민국에서 등록금을 할인 받은 대학생들의 이익은 곧 그들에게 돈을 대준 서민 부모들의 이익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서민 살리겠다던, 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에겐 팬(?)을 모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아닐지 모르겠음.

등록금 할인에 신중하잔 입장에도 충분히 공감이 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인을 요구하는 쪽에 논리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부실하거나 하진 않잖슴? 감세 철회, 4대강 등의 굵직굵직한 정책을 걸고 넘어져서 꽤나 파장이 크지만, 이것도 엄연히 시민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생산적인 논의라고 생각하므로 난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근데, 그네들 생각에 공감을 표시하던지 말던지 해야 입장이 갈라지고 토론이 되는 건데 그걸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음 -_-;; 내가 의도를 잘못 이해한 건가?

그냥 매도라니깐 ㅡㅡ;

걔들이 너네 친일파 같은놈들이라 그래도
진짜로 친일파는 아니잖어
반대로 너넨 대학생들 이익이나 챙기고 국가는 생각하지 않는 놈들이라 그래도
진짜로 국가 생각하지 않는 애들은 아니잖어

그냥 단순한 악질적인 매도임.
그 악질적인 매도를 걔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해는 간다는게 웃긴거.

내가 잘못 이해했네. 잘 알겠음.
거기 대학에도 요즘 불이 붙고 있어? 인천 안은 잠잠한 것 같은데, 서울에서만 시위 벌어지고 있나

이나라의 지성? 이라는 대학생들이 유아초중고학생들을 위해 무상급식이나 보육에 시위라도했으면
인정할텐데  그래서 난 반대.
이나라를 위해서는 기술자도 필요하고 공돌이도필요합니다.

1. 이명박의 등록금 공약이 없는 건 맞는데 또 아예 없는 것도 아니군요. 찾아 본 기사를 보니 2007년 10월에 있은 이명박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등록금반값대책위원회가 있었다는 기사도 있고 다른 기사에 보이는 등록금반값 공약 등에 대해 전혀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듯.

 2. 사학법과 등록금의 상관관계가 없다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군요. 더불어, 이 사학법은 한나라와 종교계 등의 심한 반발로 인해 2007년 로스클 법안과 함께 재개정돼 오히려 시민단체와 진보 쪽의 상당한 반발을 받기도 했구요. 일단 '4분의 1이상'의 조항이 '4분의 1'로 줄었고 2배수에 관한 부분이나 개방형 이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부가 아닌 정관에 의한 것으로 재조정 되었으며 법원이 선임하는 쪽으로 변형되는 등 일부 한나라의 주장이 그대로 담겨 타협되고 말았네요. 기억하기로, 저 또한 그래서 열우당을 꽤 비난했던 것으로 아는데 새삼 다시 보니 확실히 그랬군요.

 사학법의 쟁점 중 특히나 이 개방형 이사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게 사학재단의 비리에 대한 감사 부분인데 이로써 크게는 감사의 효과를 가질 수 없었고.. 현재 사학재단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부분이 재무재표상의 '적립금'부분임을 감안해 볼 때 사학법이 등록금.. 혹은 그 인상과 연관이 없진 않을 것 같군요. 게다가, 시민단체나 국민들에게도 불만인 사학비리의 감사부분을 오히려 이 재단쪽에 선 종교계와 정치인들이 더 불만이라며 '완화'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근원적인 문제해결로 부실대학과 부실재단을 정리해야 함에도 거꾸로 가는 당이군요. 거기에 2010년 9월부터 문제가 된 이 완화의 개정안이 야당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6월이니 7월이니.. 올 해 상정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고 '동아'는 노골적으로 이 노통 당시의 개정안이 악법이라며 MB와 한나라에 '완화의 개정약속'을 지키라 다그치고 있구요. 확실히.. 당시 열우당이 한나라에 이끌려 무능함을 비추었던데 반해 한나라는 국민들이 반하든 말든 자신들의 이익은 제대로 챙겨먹고 있군요.
 누군가가 2006~2010년을 기점으로 제작한 표를 올려놓은 것을 보니 한나라 의원 중 31명이 상당한 수의 사학재단들을 소유했거나 이사로 재직 중. 역시 대학의 양산이 '망하지 않는 장사'로 인식 돼 크게 늘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네요. 물론, 야당의원들에 관한 표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야당도 좀 있긴 하겠죠. 어쨌거나 사학재단의 재정일부가 정치권에 흘러들어간다라는 그간의 속설이 확실히 속설로만 멈추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학법과 등록금이 이렇게 보면 거듭 관련이 없어 보이지도 않구요. 기업을 재단으로 두지 못한 대학이 특히 더해 등록금에 상당부분 재정을 맡기고 있다지만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혹은 본래 투자를 위해 쓰여져야 할 그 등록금이 제대로 대학에 쓰여지지 않은 채 적립금이라는 항목에 모셔져 일부 재단과 그 재단의 백이 되는 이들에 사적으로 유용되었거나 유용될 측면이 꽤 보이거든요.
 
 * 갠적으론 등록금 반값이라는 게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 솔직히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이 좀 싸기도 했었죠. 물론, 지금은 수준 대비 좀 비싸지만.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이 너무 낮다는 것에 있었죠. 재단이 부실한 곳은 특히 더해 이공계 같은 경우 연구를 위한 장비 하나 제대로 들이기도 벅찼고.. 문과도 포함해 교육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에 쓸 돈도 부족해 이름있는 대학들조차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었으니까요. 해서 대학도 경쟁화시킨 걸 지지했던 한편 저도 시골서 서울로 유학와 힘들게 다녔음에도 대학의 등록금이 일부 오르는 걸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학생들 다수가 또 지적하듯 이 재정에 쓰이는 등록금이 실제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에 재투자 되지도 않으면서 오르거나 계속 비싸게 받고 있다는 건 분명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학생들 말 일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게 적립금을 쌓아두거나 멋대로 유용하는 재단의 재정감사를 해보고 그 비리의 일부를 등록금 인하와 연결시켜 달라는 건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다고 등록금이 절반이 되진 않겠죠. 그만큼 문제의 본질은 이 사학재단의 비리와 함께 너무 많은 대학이 있다는 것이고 재단이 부실하다는 것에 있으니.
 때문에 부실재단을 퇴출시키고 부실대학을 정리해야 맞지만 이건 더욱 복잡한 문제로 이어지죠. 일단 이 나라의 학구열이 대학을 양산한 측면도 있고 이 대학의 사학재단들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인과 정치인 모두에 연결된 측면이 강하니. 냉정히 투자와 산출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초과해 공급함에 따라 더 이상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인 돈을 과거처럼 졸업해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이 나라의 학구열은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고 각 이해관계를 가진 재단들 또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그 대학들을 놓으려 하지 않으니까요.
 해서 이 문제는 어차피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일 겁니다. 욕을 먹더라도 정부가 재단들을 감사해 그 비리를 근절시키는 한편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과감히 퇴출시켜 필요한 수 만큼의 대학을 유지시키고 인재가 아쉬운 기업보고 재단으로 들어서라 하거나 부담이 줄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거나 해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는데.. 각계각층의 반발이 심할 것도 뻔하거니와 오히려 사학재단의 감사를 완화시켜 주는 사학법재개정이나 논의하고 있으며 그 일부가 사학재단의 주체로 자리하고 있는 여당과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통령이니 이것이 가능할 리가 없겠죠. 그저 사학비리나 제대로 잡았으면 하지만 그 조차 전혀 기대를 하지 못할 만큼. 그럼에도 어쨌든 이와 관련해 현 MB가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를 떠나 쓸데없이 그런 공약의 뉘앙스를 풍겨놓았다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아예 '발뺌'을 했다는 것도 그렇듯.

 아, 물론 하나 약간의 가능한 해결책은 있어 이것을 공론화시키면 어떨지 모르죠. 즉, 높은 등록금의 원인에 대해 그 근본원인을 지적하는 지식인들이 많은 만큼 그분들을 내세워 이 근본원인에 대한 토론을 펼치게 하고 대안을 제시토록 한다면. 그럼 학생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사회에도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니까요. 허나.. 확실히 현 여당과 MB한테 이런 걸 기대하긴 힘들겠죠. 자신들도 이 사학재단들과 직.간접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있으니.

세금 탈루는 소규모자영업자 탈루 하는게 아니고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의사 변호사 등등 그걸 싸잡아 자영업자 라고 할수 없고  대기업비자금 조성 그건 정당한 세금 내고

조성한건가요 ㅎㅎㅎㅎ

사학법개정 지금도 이루어 지고 있다면  노통때는 한나라당 에서 촛불시위 까지 하면서 반대 햇을지

의구심이 드네여  ...

님이 올리신글 타싸이트가면 아주 적나라하게 반박한거 있는데  아쉽네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