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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04 20:27
복지예산 개판인게 창피한줄 알아라
 글쓴이 : 덱스터2
조회 : 2,033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50만명)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키프러스(80만명)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UAE 카타르(140만) 쿠웨이트(290만) 바레인(80만)--석유빨로 국가에서 국민한테 몇백만원씩 거저줌


인구 50만도 안되는 소국을 제외했을때
전세계에서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는
유럽14개국 북미2개국 오세아니아2개국
아시아2개국 중동4개국

총 24개국이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계 25번째로 잘사는 나라

근데 복지예산은 7% 밖에 안되는 쓰레기 나라
4대강에 처부을 돈 유럽만큼은 안되도
일본 복지예산 11% 정도는 따라가자

4대강 개삽질만 안하면 복지예산
10%로 늘려도 돈이 남아돈다
개삽질 정책을 접거라

북유럽처럼 세율 50% 넘게 때리는 건 필요없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규모 정도면
복지예산 10% 넘긴다고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

특히 4대강에 처부을 예산가지고
복지 10% 해도  돈이 남아돈다
참고로 4대강 책정예산 200억불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 전부를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수 있다

복지예산 늘린다고 세율을 더 늘릴 필요도 없고
지금 걷어들이는 세수 중에서 쓸데없이
나가는 지출을 줄이고 복지 쪽으로
10% 몰아주면 되는 간단한 일이다

복지를 늘리자는 입장이 비판받는게
북유럽처럼 과도한 복지로 갑자기
바꾸려고 해서 반대의견이 많은데

복지예산 10%로 최소 기본은 하자는
마인드로 주장한다면 반대하는 놈들도
명분이 없어서 반대를 못할 것이다

후진국에 자금지원하는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인 나라가 정작 자국민에게
단 10%의 복지도 제공하지 못하는 주제에
도대체 누가 누굴 도와주겠다는 건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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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ps 11-08-05 10:23
   
4대강 공사 끝나면 댁같은 사람들은 밥줄 끊기겠네요.
알라의 요술봉도 아니고 뭐만 하면 다 4대강탓이래...
안그래도 복지예산 관련해선 재작년초.작년초. 또 올초에 괴담이 한바탕 돌았었졈 ㅋ
이렇게
http://www.handypia.org/mbstop/bbs4/1407963
이 괴담에 서울대 교수.변호사. 유명 소설가 등등이 낚이는 사태가 벌어졌음요 ㅋㅋ
유명소설가 모모씨는 공중파에서 무뇌인증 ㅇㅇ
그때는 뭐하다가 이제와서 뒷북을 치십니까 성님.

그리고 복지예산 7%라는게  총생산대 복지예산 비율이지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이 아닐텐데...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얼마나 됨?
     
호호동 11-08-07 08:48
   
복지 문제 예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지금의 노인 복지는 일본의 실패한 노인 복지를 따와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복지가 실패해서 일본민주당이 정권 잡으신것은 아시죠 ?
특히 노인복지가 문제인데 ,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 유료 양로원의 경우 한달 300만원이 들어갔다면, 자비는 이제는 150만원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많겠지만,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요 돈 있는 노인 분들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과 같다는 것이겠죠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아래 계시글에도 있듯이  아이들이 안 타내나는 사회의 미래 또한 일본사회를 통해서 예측할수 있읍니다

일본 민주당의 공약중 아이 한명당 지원을 65만원 다달이 한다는 내용 이었나 그런게 있었읍니다    아이만 낳아라 지원해주겠다 였읍니다  지금 원전 터지고 해서 못한다고 공식 발표 했었죠

왜  일본이 엄청난 재정 악재 속에서도 그런 공약을 내 놓았을까요 반론을 하신다면 왜 철회 한것은 실행가능성때문이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원전사고 대책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소비력이 왕성하답니다    어른들이 자기들은 안 먹고 입어도 아이들에게 쏟는돈이 어른5명 분 정도 되나 봅니다   

일본 내수 완전 붕괴입니다    일본 도쿄의 중심지에서 백화점들이 사라지고 있는 정도 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어떤지 일본보다 더 심한 고령화  저 출산에 급속도로 진출하여서  2002년이 이미 저 출산국이 되었읍니다

조금 낳아졌지만 다시 계속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읍니다    혼혈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는데도 주 계층이  3무 세대가 생길 정도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읍니다 

복지 안하면    대한 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 입니다

왜냐구요 복지가 정말 잘 되지 않는 이상 더 빠른 속도로 아이들을 안 낳게 될꺼구요

세수는 없어질꺼구요,  내수 시장조차 작아지는 한국에 어떤 기업이 있을수 있을까요

정부도 세수가 안 걷히니 할수 있는게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서구 유럽사회에서 복지가 너두 나두 실핼을 한 것인데  한국은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어서 대폭적이고 급진적인 복지가 실행 안될시  그 여파가 너무 심할수도 있읍니다

3무 세대 보다도    나라에 희망이 안 보인다고 할까요     

굉장히 암울합니다  필연인데    아니라고 항변하는게    참 아쉽기도 하고요

기업한두개 잘 된다고 나라가 잘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믿으세요   

세상보는 눈들을 좀 기르시구요

역사적으로 세상이 혼란해지면  전쟁이 일어나죠     

이건 보너스    근데 이 준비마저도 어느 정권 들어 오고 나서부터  아주 개차반입니다

이건 여기 다른데 썼던 글중에 

돈 있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아이들 10명씩 낳으면 유지되지 않을까? 

돈 없는 사람은 연예도, 사랑도, 자식도 없구  이런 말도 올렸었죠 

꿈이 없어진 사람은 정말 무섭습니다        모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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