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50만명)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키프러스(80만명)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UAE 카타르(140만) 쿠웨이트(290만) 바레인(80만)--석유빨로 국가에서 국민한테 몇백만원씩 거저줌
인구 50만도 안되는 소국을 제외했을때
전세계에서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는
유럽14개국 북미2개국 오세아니아2개국
아시아2개국 중동4개국
총 24개국이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계 25번째로 잘사는 나라
근데 복지예산은 7% 밖에 안되는 쓰레기 나라
4대강에 처부을 돈 유럽만큼은 안되도
일본 복지예산 11% 정도는 따라가자
4대강 개삽질만 안하면 복지예산
10%로 늘려도 돈이 남아돈다
개삽질 정책을 접거라
북유럽처럼 세율 50% 넘게 때리는 건 필요없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규모 정도면
복지예산 10% 넘긴다고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
특히 4대강에 처부을 예산가지고
복지 10% 해도 돈이 남아돈다
참고로 4대강 책정예산 200억불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 전부를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수 있다
복지예산 늘린다고 세율을 더 늘릴 필요도 없고
지금 걷어들이는 세수 중에서 쓸데없이
나가는 지출을 줄이고 복지 쪽으로
10% 몰아주면 되는 간단한 일이다
복지를 늘리자는 입장이 비판받는게
북유럽처럼 과도한 복지로 갑자기
바꾸려고 해서 반대의견이 많은데
복지예산 10%로 최소 기본은 하자는
마인드로 주장한다면 반대하는 놈들도
명분이 없어서 반대를 못할 것이다
후진국에 자금지원하는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인 나라가 정작 자국민에게
단 10%의 복지도 제공하지 못하는 주제에
도대체 누가 누굴 도와주겠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