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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기계획(2012∼2016년)의 방위력개선비가 당초보다 11조원 정도 축소될 전망이어서 군의 전력증강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8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개선비를 내년도 10조4600억원을 포함해 모두 60조75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09년 국방개혁기본계획의 같은 기간 총예산 72조원보다 11조원이 줄어든 액수다
결국 국방중장기 계획 2020 때신 2030 안을 내 놓고 있는데, 원래 안도 주변국이 너무 증강해서 그러지 않아도 모자란데 ,
그리고, 이번 리비아 사태 보심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읍니다
공군력으로 무력화 ....
근데 정부는 언제 개발 완료 될지 모르는 F-35 에 올인하는듯한 인상을 풍기죠
게다가 가격이 대당 약 1억 200만 달러(1100억 원)로 예상되는 F-35의 ‘순수기체가격’(Flyaway cost)에 기초 한 가격인데 미국측 개발사 는 6500만 달러를 제시하고 있읍니다
미공군도 지금 최소한의 구입으로 축소에 축소를 할 예정으로 보이구요
이것 빨리 도입해서 뭐하자는 것인지 이게 왜 문제인지는 인터넷 찾아보세요 짧게 말하자면 스텔스기가 만능이 아니고 정비시간이 한번 날릴려면 거의 하루이상 보낸다고 보심 됩니다 게다가 한국은 작죠
미국에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Job 이 없어서 사는데 Extremely Hardship 있는 사람만 한해 지원합니다.
미국 50개 주에 걸처 동창, 후배, 친구들 에게 확인도 했습니다.
100% 무상급식 하는데 단 한 주도 없습니다.
님이 보신기사는 오보 같습니다. 부분 무상급식은 합니다.
하지만 그걸 받는 기준이 참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의료 보험은 회사에 다닐경우 본인만 되는게 대부분 이고 간혹 Benefit 좋은 회사는 가족들도 처리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보험이나 단체 보험을 들기도 하는데 그 금액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달에 600-1000 정도 하고 치과 보험은 따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coverage 도 80% 수준이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 입니다.
오히려 제가 질문을 받아야 할 입장인거 같은데.....
"건강의료 복지제도가 " 이것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건 복잡해서 소득층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이슈든 끼어 들고 십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한다디 더 드린다면....
Detroit 가면 노조가 강해서 주민들 참많은 해택을 받았죠....
지금은 도시가 온통 쓰레기에 노숙자 Ghost Town 이 됏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정밀 웃긴건 님은 지금 다른사람 블러그 보고 말씀하시는거고. 저는 그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Internationa Student Counselor 로고 일해 왔고 제가 다니던 대학 부속 고등학교에서 일해 봐서 그과정 잘 알고 있습니다.
더말을 하면 지금이슈에 개입하는거고 또더 하면 님께 너무 공격적으로 변할거 같아서 이쯤 할려 합니다. 님이 가시고 계신 정보 반만 밎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무상급식은 부분적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같은 돈으로 계산해 보시면 50% 급식 그리고 50% 저소득층 대학학비 면제 가능 합니다. 개인적으로 무분별한 급식 보다 동등한 교욕이 먼저라 봅니다. 미국식 무상급식 참 웃긴 예기 인데 미국은 학생이 하루 일주일 한달 주기로 돈을 지급 합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메뉴가 마음에 않들면 자기가 싸오던지 아니면 따로 구입해 먹습니다.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것 입니다. 그게 개성인고 Self management 중에 하나 입니다. 학생 스스로 점심 메뉴 결정할 권리도 없는 복지 평등 이라는건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포기 해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민주주의 인지 살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눈치가 빨라 다알아 낼수 있다..... 그점을 보안할 연구가 먼저 아닌가 합니다. 아무런 연구 없이 평등이라는 이유 하에 개인의 취향을 무시하는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봅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 합니다. 예산이 충분 하다면 전면적인 급식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 요구할께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돈쓰면 다른 중요한건 요구 하기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은 정부가 저소득층 에게 무상 해줘야 한는게 더 났다고 봅니다. 아무런 자원도 없는 한국은 노동력으로 먹고 사는데 그노동 인력을 고급화 시키는게 국력에도 미래에도 정말 좋다고 봅니다만... 솔직히 전면적 무상 급식으로 정치적으로 양극화 돼었고 학비 지원은 요원해 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하기전 충분한 연구 데이터 가 필요했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는게 선과제 였는데 그런 심충있는 연구 조사 했다는 보도 기사 본적 없습니다. MB의 4대강 과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정책 입니다. 당정책에 놀아난듯한 인상이 강합니다. 정치는 타협입니다. 민주당은 부분 급식에 동의하고 대신 반값 등록금 쟁취 했어야 합니다. 같은 예산으로 둘을 할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말하는게 교육에 관한것도 잘이해 합니다. 하지만 전면 급식에 앞서 부부 급식을 실행하되 이슈가 되는 문제들은 정책적으로 잡아가는게 먼저 였다고 봅니다. 그레도 문제가 여전하다면 그때 전면 급식으로 바꿔도 됐다고 봅니다. 그땐 이미 반값 등록금 실행 하고 있었을 테고 어찌 하든 두가지다 얻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하나를 얻고 참많은걸 이번에 놓처 버렸네요. 정치9단 김대중씨였다면 아마도 둘다 잡았을것을....
불가근 불가원 이라는 말이 있죠 국민은 당을 떠나 스스로 에게 이익이 되는걸 요구해야 정부에게 얻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쪽은 멘트 마세요 님이 알고 있는거 정말 조그만 부분이고 그걸로 전체를 보려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전이만 .....
아참!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은 미국의 대기업 조차도 민영의료보험의 금액이 적자의 한 축을 차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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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tax deductable 이라는게 있는데 회계사 쓰면 오히려 돈 안들이고 직원 보험 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건 회계학이라 다음 기회가 있으면 설명 드리죠. 제가 경제학 경영학 복수 전공 했을때 회계학도 같이 공부했고 지금 조그만 사업체 운영 중이라 잘알고 있습니다. 님께서 보신 블러그 정보 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 의견이 많이 내포 한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