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몸이라면, 체제는 옷이다.
국가라는 것은 대외 배타성을 전제로 성립한 존재인 것이고, 따라서 국가의 전통적인 목표는 부국강병과 사회안정이고,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는 바로 패권이다.
(물론 그런 목표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국가도 있을 수 있다.)
체제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대내적인 통치 질서로서 시대상황에 맞게 만들거나 선택한 산물이다.
우익과 좌익이 있다.
우익은 국가 및 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이다.
좌익은 국가 및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다.
즉, 우익과 좌익은 서로 제거의 대상이지 공존의 대상일 수 없다.
또한 정도에 따라 극우, 극좌라는 세력이 따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극우나 극좌라는 것이 단순히 폭력성을 이유로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옹호나 부정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이다.
세력이라는 것은 어디든 공통적으로,,, 논리를 생산하는 쪽과 수행하는 쪽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우익 내에 우파와 좌파가 있는 것이다. (존재가 허락되는 것이다.)
하지만 좌,우라는 것은 공공의 개입 정도에 따라 표현하는 일종의 척도일 뿐이다.
x축 : 시장자유 측면에서 좌는 큰정부 지향이고, 우는 작은 정부 지향이다.
y축 : 개인자유 측면에서 좌는 공동체 지향이고, 우는 개인 지향이다.
따라서 이렇게 2개 축의 교차에 따라 총 네가지 세력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들을 각기 사민주의(좌,우), 자유주의(우,우), 권위주의(좌,좌), 보수주의(우,좌)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유세계 국가들은 (비록 다당제가 보장된다 해도) 대개 거대정당 2개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됨에 따라, 이를 그냥 우파 vs 좌파, 보수 vs 진보 식의 구도로 구분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아무튼, (좌파,우파), (보수,진보)는 ((좌익,우익))과 달리 서로 경쟁과 조화를 통해 공존할 수 있고, 공존할 필요성도 있다.
새누리당은 우익정당이지만, 보수주의 정당은 아니다.
색채가 뒤죽박죽인,, 추구하는 가치가 잡탕인 정당일 뿐이다.
민통당은 단지 선거승리를 이유로 좌익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좌익세력과 연대했으므로, 어떤 이념이나 정책을 내세우건 그저 좌익정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정치는 보수 vs 진보의 구도가 아닌 우익 vs 좌익 구도로 보아야 한다.
ps. 새누리당 찍으라고 쓴 글이 아니다. 필자는 새누리당에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단지 유권자들이 지금의 한국정치상황에 대해 파악은 하고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쓴 글일 뿐이다.
유권자들이 정치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정치발전이 가능할 것이니까.
작성일 : 12-03-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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