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로 논란의 중심에 선 국무총리실 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 기강 확립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조사심의관실, '사직동팀' 등 이름은 달랐지만 과거 정부들에도 유사한 조직들이 있었다.

30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진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5개월째인 2008년 7월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촉발된 ‘광우병 촛불집회’가 이어지던 시점이었다.

정권의 실세로 불렸던 박영준 전 국무차장은 '신동아' 2010년 7월호 인터뷰에서 "2008년 촛불시위가 발생하고 중앙청 공직자들도 시위에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부활시켰다"고 탄생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설립 당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아래 1과 7개 팀으로 꾸려졌다. 당시 17개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파견된 33명과 총리실 직원 9명이 팀당 4~6명씩 근무했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원관실의 역할은 ‘공직자 사기진작 지원’ ‘공직사회 기강확립’ ‘그 밖에 공직자 복무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등이다.

또 국무총리 훈령은 공직윤리점검반의 역할로 ‘공무원 관련 진정 및 비위 사항의 확인·점검’과 ‘복무기강점검 등 공직윤리 확립 관련 활동’ 등을 규정했다. 활동범위를 모두 공직사회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사찰을 받은 사건이 불거지면서 민간인 사찰 우려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과거 공직자 사찰 업무를 맡았던 조직으로는 군사정권 시절 '사직동팀'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형식상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로 편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암행감찰과 청와대 하명 사건을 처리하던 대통령의 사설 정보기관 역할을 했다. 야당 인사 탄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러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사직동팀이 해체되지만 이후 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 유사한 역할을 떠맡게 된다. 조사심의관실도 당시에는 공무원들 사이에 '암행감찰반' '관가의 저승사자'로 불렸다. 이 곳은 공직사회의 각종 비리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다.

사찰 관련 증거 삭제를 지시한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도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존재했던 국무총리실내 조사심의관실의 명칭을 바꾼 조직일 뿐"이라며 조사심의관실의 존재를 상기시킨 바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야당이던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당시 조사심의관실의 폐해를 심각하게 여겼고, 이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 논의를 거쳐 폐지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촛불 사태'로 5개월 만에 다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고, 임기 10개월여를 남기고 이 정부 최대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