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은행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른바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내일(22일)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부와 금융권, 국회 전문위원까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지만 법안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은행 대출 원금 감면 의무화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렇게 두개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대출감면이나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습니다.

또,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사업자나 임대인은 실직하거나 휴직해 소득이 줄면 대출 감면을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들은 내일(22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전 세계 유례없는 법안이 별다른 의견 수렴없이 강행되는 셈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0952469?sid=001

더불 공산당 아니랄까봐.

정부에서 갚아 주는것도 아니고 사금융 재산을 지들 맘대로 하려고 하네.

금융 함부로 건드리다가 어디까지 가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