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으로 나라가 망해가는걸 지켜보고 있는건가

어디서나 판치는 망국론이 여기도 꽃피고있네요

해체? 뉴스에 해체라고 나와있음? 읽기 귀찮은데 누가 좀 요악좀

- 김 이사장은
 “의료보험통합은 국가통제 계획의료, 의료사회화를 위한 밑그림에 해당하는 조치”라며,
 “진료비용 심사기능을 보험자 기능에서 독립시켜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심사케 하고,
  그 조직의 장을 의사로 보임케 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범국본은 “의료의 공공성이 전무하다시피한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무한수입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범국본은 또한 김종대 이사장의 취임사 내용이 현재의 통합건강보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부정적 언사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 취임사에서 김 이사장은 현재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해
 “그 해 그 해 재정적자를 면하는데 급급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라며 적자 원인을 의보 통합 자체로 돌렸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의료전반의 문제에 대한 시각에 대하여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전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의약분업의 폐해, 의료기관의 양극화 등 문제를 지적하였고,
  일반약 슈퍼 판매에 대한 당위성을 밝혔다”고 평가했다.
  전의총은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로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주장.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성(옛부터)입니다.

건강보험의 신속 해체 위한 사전 포석!! “단일 보험자인 공단을 분할․약화시키려는 의료시장주의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게 주제임!! 주제는 놔두고 곁가지에 신경을 쓰시는구만

- 글쎄요.
  기존 보건복지부의 주 세력이 '약사'들이었던지라.

-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간 통합에 반대했던 이유도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그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므로 합리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데에 '형평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 이제 와서 다시 분리하자는 주장만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사 자체가 논점을 흐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딴건 몰라도
의보 무너지면 서민 중산층 직격탄이지

다시 옛날처럼 치과대신 집에서 이뽑고, 맹장은 안터지기를 바라고
몸살에 링거 맞던 그날을 회상하겠지

심하게 비약하는거 같은데...
잘 모르는부분이긴한데 기사만 놓고 보자면...
일단 의보통합반대부분은...
10년전에 지역의보와 직장의보를 통합해버렸는데...직장의보는 알다시피 유리지갑이라 소득이 뻔하게 드러나므로 정확하게 의보험금을 뜯어갔음...그런데 지역의보는 자영업자들이 세금 적게내려고 소득을 축소신고해서 탈세하기때문에 보험금도 더 적게내다보니...재정이 늘 안좋음 ㅋ  그래서 두 체계를 통합시켜버렸는데...덕분에 직장의보가입자들이 열받을수밖에 없음 ㅋ 집앞 치킨집은 나보다 돈 더 잘버는데 맨날 소득적게 신고해서 나보다 보험금을 더 조금냄 ㅋ 그런애들하고 보험체계를 통합시켜버렸으니 결국 치킨집 사장 병원비를 내가 내주는 셈...대충 직장인들이 이런 불만을 갖게됨.
그런데 솔까 저 기사는 개소리임 ㅋ
이사장 본인도 10년전에 통합해서 여기까지왔는데 이제와서분리하는건 말도안된다고 밝혔고...
또한 지금 직장-지역의보 분리한다고 해서 그게 의료민영화의 초석이 된다는 건 완전 헛소리 아님?
저 기사 논리가 촘...
직장-지역의보를 분리한다->공단이 둘로 나누어진다->공단의 힘이 약해진다->의사가 득세한다->의료민영화가 된다..쟤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봄 ...

의보 통합때 반대 했었읍니다 

문잠그고 한 소리가 밖으로 나가서 나온 내부의 말로 알려지고있읍니다

문제는...  한미FTA 에 의한...  점진적 의료 민영화랑 연결이 된다는 거겠죠...

한미FTA 아님  별 문제 되지도 않을것....  일수도 있다죠...

그 다음에 나온게 말도 안된다고....    문제는 어느 신문 논설인가에... 그 당시 김종대 이사장보다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    지난 감정으로 건강의료보험에 손대지 말라고 하실 정도니...

걱정할수도 있죠

적자랑...괜찮은 것이랑, 흑자랑 합친것이라  건보 참 말많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분리하면, 어디에 어느게 얼마만큼이란 것과,  나누어진 보험에 따른 ... 등등입니다  각 보험별로 의사협회랑 의가 를 협상할수 있으니까요 

의사가 득세라....    한국에서 미국 의료계에 가서 공부하시는 분도 꽤 되실걸요....  그 분들이 들어오면...    과연 의사가 득세할지... 의사도 계층이 나뉘겠죠  앞으로 더욱 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