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업종에 한국인들이 가게 하는 방법 (2) -- 3D업종에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라.

- 3D 업종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1인당 100만원 씩의 임금 보조금을 매달 지급해야 하며 그 비용은 <국가비상사태>에 임하는 자세로 마련해야 하며 마련할 수 있다.
- 그런 3D 보조금은 그냥 소모성 보조금이 아니라 내수경기 진작 보조금이자 출산률 높이기 보조금이라 여겨야 한다.

2012-04-16

이미 말했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은 받은 월급의 80 내지 90프로를 자신들의 모국으로 송금해 버린다. 그들의 한 달 월급은 대개 100만원 이상이므로 단순 계산으로 한국내 외국인노동자가 100만명이라 치면

100만원 x 100만명 = 1조원의 돈이 매달 외국으로 빠져 나가고

1년이면 12조원 이상의 막대한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되어 버리고 그러면 한국의 내수경제가 죽어 버린다. 한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이 100만이면 그들의 송금으로 인해 한국은 100만명 어치의 내수경제가 죽어버리는 것이고 이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만다. 내수경제 파괴를 방치하는 경제 살리기 구호는 헛소리요 거짓말일 뿐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를 살리고 한국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그 자리를 한국인노동자들로 채워야 한다. 그리고 3D업종을 한국인들로 채우는 방법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 중 몇 가지는 이미 아래 참고 글에서 말한 바 있다.

[참고 글] 외국인노동자 필요없다 -- 3D 업종도 내국인으로 채울 수 있다.
http://www.arirangsidae.net/bbs/zboard.php?id=bbs_data2&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

[참고 글] 한국인들이 무조건 3D업종을 기피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http://www.arirangsidae.net/bbs/zboard.php?id=bbs_data2&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5

여기서는 3D업종을 한국인들로 채우는 방법들 중의 하나로 3D업종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즉, 현재 한국내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제외한 합법적인 외국인노동자들이 대략 100만명이라 치면 -- 그들을 모두 내 보내고 그 자리를 한국인노동자들로 채우려면 그런 3D업종의 임금을 올려주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필수다. 그런데 각 기업들의 여건상 당장 임금을 대폭 올려주지는 못하므로 우선 국가에서 3D업종 종사자들에게 1인당 100만원 씩의 보조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3D업종 실태 조사 선행)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 x 100만명 = 1조원이 필요하고 1년이면 12조원의 보조금이 필요한데 이는 국민의 세금인 국가재정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1년에 12조원이라는 돈이 매우 큰 돈이기는 하지만 이는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한다는 자세로 임하면 그렇게 무리한 일은 아니라고 보며 한국 정도의 경제규모라면 충분히 마련하고도 남는 것이라 본다.

한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을 다 내보내고 그 자리를 한국인노동자로 채우지 못하면 결국 한국 경제는 통째로 무너지고 수가 늘어난 외국인노동자들의 세력화로 국가 안보의 문제까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로 여기고 매년 12조원이라는 돈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1. 먼저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3D보조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하는즉 4대강 사업과 같은 백해무익한 사업에 수십조원이나 때려붓는 몰상식한 예산분배 등을 고친다면 1년에 12조원이라는 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정부 기관들이 매년 다문화 선동질과 다문화 집단들에 대한 특혜로 때려붓는 예산만 해도 1조원 내외이니 이를 모두 3D 보조금으로 돌려 버리면 벌써 1조원이 마련되는 셈이다.

예산의 우선 순위 조정에 대한 더 자세한 방법들은 많은 네티즌과 국민들이 의견을 내고 토론하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2. 그리고 그래도 모자라면 <3D업종 임금 및 노동환경 개선 보조세>, 줄여서 <3D 보조세>라는 세금을 신설하고 이는 주로 재벌 등 부유층에게서 걷어야 한다는 말이다.
(세금 신설과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내수경기 진작은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그런 세금을 부유층 위주로 걷으면 큰 상충은 없다고 본다. 절대 다수 서민들이 내수의 주역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내수 집단들의 붕괴 자체를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3. 나아가 3D 보조금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을 상설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3D 보조금은 그냥 소모성 보조금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매우 생산적이고 선순환적인 보조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우리는 3D 보조금을

1. 경제정의(正義) 실현 보조금이라 여겨야 한다. 사실 진정한 경제발전의 필수조건 중 하나는 바로 3D 노동을 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그 게 바로 경제정의 중 하나인 것이다. 경제정의 실현은 진정한 경제발전의 첫 단추이자 기본이다. 기본부터 갖추어야 한다.

2. 내수경기 진작 보조금이라 여겨야 한다. 그런 보조금으로 인해 3D업종에서 한 달에 150만원 받던 한국인노동자들이 250만원을 받게 되면 이는 곧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제품을 많이 사게 되고 기업의 수익은 더 높아지니 결국은 한국경제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을 쓰면 각 정책들 간의 상승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거시적으로 그런 내수경제 진작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 증가를 계산하여 각 3D업종 기업들로 하여금 10년 내에 한국인노동자들의 월급을 100만원 씩 인상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쓰는 것도 가능하고 (원래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그렇게 임금이 인상되었어야 하는데 외국인노동자 대거 유입으로 무산된 것임), 결국 그렇게 되면 한국의 3D업종 노동자들은 한 달에 150만원 + 100만원(국가의 임금 보조금) + 100만원(기업체의 임금 인상액) = 350만원이라는 임금을 받게 되니 바로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경제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3. 복지예산의 일부이자 가장 생산적인 복지예산으로 여겨야 한다. 어차피 복지란 국민을 골고루 잘 살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인데 3D업종 종사자들에게 매달 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임금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거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복지예산이 아닐 수 없다.

4. 출산 장려금이자 보조금이라 여겨야 한다. 출산률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서민들의 경제난이므로 출산률을 높이려면 서민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하며 그러자면 3D업종의 임금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하는 건 필수이니 말이다.

■ 구호 모음

외국인노동자 필요없는 한국경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 국제결혼 안해도 결혼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

진정한 세계화는 단일민족주의로 하는 것이지 다문화, 다인종화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가장 아프리카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다문화 책동은 반민족, 반국가, 반통일, 반서민 행위이니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다문화 책동을 막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이 살 수 있습니다.

단일민족주의야말로 이 시대 한국인들의 생존을 위해 필수입니다. 언론의 편파보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일민족은 순혈주의가 아니며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사이트에 있습니다.

단일민족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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