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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26 00:42
다문화 정책은 보수와 진보의 합작 정책
 글쓴이 : 세라푸
조회 : 1,198  

올림픽이후 199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은 내수의 팽창과 신도시개발을 하면서 구직난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저임금의 열악한 환경의 기업들의 경우 당연히 사람을 구할수 없었고, 노태우 보수정부는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 대신 외국인근로자들을 들여와 한계기업에 수혈하였고, 특히 중국과의 수교로 조선족들이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노동시장의 임금 상승이 멈추게 되었죠.(사실 양극화의 시작은 이때부터..외국노동자와 경쟁관계가 아닌 대기업, 전문직의 임금은 계속 상승, 외국인노동자와의 경쟁관계의 한국인들의 임금 상승은 멈춤, 아울러 외국인들에 밀려난 한국인들이 기존 비전문직종에 밀려 들어오면서 비전문직 일자리도 과잉경쟁관계에 들어가 임금 상승이 멈춤..)

보수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는 저렴한 노동력의 확보와 그로 인한 임금상승 압력이 약화되므로 매우 좋은 정책이죠..

진보의 경우 이미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타령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보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즉,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어느 정권도 내보낼수 없습니다.. 보수정권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과 내국인의 임금 상승을 줄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포기할수 없고, 진보정권의 경우 외국인노동자를 내쫒는건 비인권적이라 할수 없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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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코코 12-04-26 00:44
   
매일 싸우더니 진짜 엉뚱한 걸로 하나되네.
샤락 12-04-26 01:37
   
진보에서 손을 안대는건 비인권적이라서가 아니라 외노 노조를 이미 같은편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춘투때도 시들해진 화물연대나 금속노조대신
외노노조랑 농민들이 큰힘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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