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도 함정이 있는데요.
요즘 보통 자녀들이 80~90%가 대학에 가는데.
20세면 대학생.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한 대학생들을 2가구로 본다?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학생들을 2가구로 보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요.
부자들에게는 과세를 덜어주는 것이고 .
반면 없는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네요.

그냥 미국처럼... 계속 부동산 사고팔때...양도세를 부과안하다가....물론 그돈으로 딴걸 하면 바로 양도세 부과...

난중에 은퇴이후...팔앗을때 비과세 해주면...그걸로 충분함...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틀려질수밖에 없는 시점에 온것이...주택보급률이 선진국수준 120프로에 근접해가고 잇기때문에...이 시점에서 신규주택공급이 아닌 렌트비 보조.로 전환하고...


지금 한국의 부동산 문제자체가 일개정치인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섯고...노무현때문터 본격적으로 전문가들...학자들이 개입하기 시작한지라...그들간 파벌싸움이나...지지율때문에 오락가락하는 정책방향때문에 말이나오긴하지만...최소 다음다음 정권이전쯤에는 체계가 잡힐듯 예상됨..

부동산정책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이해관계가 항상 양분되어 있어 정답을 찾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가정해보자.

부동산 규제완화로 투자심리가 회복하고 다시금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부동산가격상승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예비신혼부부의 내집마련 부담감 - 가계부채상승, 결혼포기로 인한 1인가구 증가, 출산율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 이는 곧 메타에러에 빠질 위험이 있다.  (메타에러; 정책오류의 유형 중 하나.
  가설의 검증이나 대안 선택 과정에서는 오류가 없었으나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하여 정책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근원적인 오류.  정답이 없는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2) 버블논쟁으로 한국경제도 거품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치솟은 부동산가격을 이유로 거품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으며, 거품이 꺼지면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소비가 위축돼 일본처럼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다.

3) 노조의 과격하고 무리한 임금인상요구 - 인건비인상 -> 생산비증가 -> 물가상승 -> 실업률증가. 

부동산정책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위의 세가지만으로도 느꼈을 것이다.

앞으로의 정책개발은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이런 악순환의 되풀이를 막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냥 양도세같은 이중과세를 없애면 된다고 봄. 어차피 소득세로 내면 되는거 양도세를 또 낸다는게 말이 안됨. 집사서 손해봤다고 돌려주는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