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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6 20:31
약칭 감염예방법 개정이 필요할 듯
 글쓴이 : 내가소라니
조회 : 218  

코로나를 퍼뜨리거나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왜 제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냐라고 해서 관련법을 대충 훑어보니
시설, 단체에 대한 제재조항은 많은데 개인에 대한 제재조항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감염병의 전파 확산에 대한 우려로 지원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같으면 대부분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는 감염병들이 주라 그것들 위주로 법을 정리하다보니
현재 코로나와 같이 1~2년 정도 뒤에나 그것들이 나오는 상황에 대한 조항이 많이 미흡합니다.
개인이 예방수칙만 지켜도 되는 상황인데 그걸 어기는 사람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최근 개정한 것이 치료나 검사 거부에 대한 제재조항을 추가한 정도입니다.
반드시 정부의 안내를 무시하고 병원을 퍼뜨리는 사람에 대한 제재 조항은 추가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일부 이단종교 관련 단체에서 마구 날뛰는 게 저런 이유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당의 보건복지 상윔위원들 면면을 보니 의료계 쪽은 딱 한명인 게 많이 아쉽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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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몰락 20-08-16 20:37
   
방역에 실패했으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왜

국민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는거요 ?
아니

새상 천지  어느 나라 어느 국민들이  방역에 실패한 책임을  국민 탓으로 돌리고 교회 탓을  하나요 ?
그런 나라 그런 국민들 있으면 함 말해보쇼,
     
촌팅이 20-08-16 20:47
   
당신같은 쓰레기들이 작정하고 퍼트리고 있는데
왜 정부탓을 해요?

다들 미친놈들이네

          
내가소라니 20-08-16 20:56
   
아~ 정부탓 하는 댓글 썼나 부네 ㅋㅋ
열심히 방역활동하고 있는 방역정부가 문제일까!
일부 이단종교에서 방역수칙 위반하는 게 문제일까!
내가소라니 20-08-16 20:39
   
위에 분 누군지 모르나 빈댓글 쓰셔서 안보이네요.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 같은데 관심 감사합니다.
달의몰락 20-08-16 20:42
   
일본 국민들 보세요
 방역에 실패했다고 아베를  얼마나 갈궈댔으면 아베가 공관에서 피를 토했나 우짜네  허냐고......
미국 국민들은 또 우떻고,ㅡ~~
아

미국은 하루에 수천명씩이나 확진자가 생긴다는데 미국 국민들이 교회 탓 하는거 봤냐고요 ?? ㅠ
     
강탱구리 20-08-16 20:53
   
개인 위생 수칙 + 국가 방역이란다......일본은 국가 방역이 실패한거고...
미국은 개인+국가 동시 실패고.......초딩아
그냥단다 20-08-16 21:27
   
전지금도 충분하다고 봄 그냥 방심했죠 안일했고 당장 어제이전에 코로나 어쩌고 거리는 기사 본적있음??

기사라고해봐야 확진자 몇명 끝 이수준이였음

심지어 여기 어떤사람은 코로나는 끝났다 이러고다님..
그냥단다 20-08-16 21:30
   
그리고 어제 집회는 판사가 삽질한게 맞음 몇주전부터 광화문집회 어쩌고 온사이트 돌아다니면

서 광고하고 다녔는대 그걸 판사가 모르다니? 핑계죠
연금타면술 20-08-16 21:44
   
똥은 화장실에 싸야지....열심히 니들 싼 똥 잘치우는 정부를 욕해??
기본적으로 똥은 화장실에 싸는거야....
니들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똥을 싸놓고 더럽다고 정부욕하는게 논리적으로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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