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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01 17:47
얌얌트리님. 설명드릴께요.
 글쓴이 : 봉봉봉봉
조회 :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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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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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일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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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
 
 
이해가 가시나요?
독도 울릉도의 모든 주변바다가 우리영해가 아닙니다.
독도와 울릉도의 경우 단독으로 떨어진 2개의 섬이라 섬 주위의 바다가 영해인 거고요.
그러니까 울릉도 독도사이를  공동규제수역 선이 갈랐다고 해서 우리나라 영해를 넘겨준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전관수역과 대한민국 영해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하신 신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어떻게 된건지 보이시죠?

 그리고 구 한일어업협정의 수역평화선(파란색)은 이승만라인이라고 것인데 이승만 정부때 대한민국정부가 단독으로 만든라인입니다. 이때문에 일본이 지속적 항의와 요구를 해와 박통때 어업협정을 맺은거고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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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얌트리 13-03-01 17:59
   
에효.. 전혀 이해를 못하시네요 -_-

독도, 울릉도 주변 12해리가 우리 영해 맞죠?

그건 김대중 정부때도, 노무현,이명박때도 변함없이

독도주변 12해리는 우리 "영해"입니다.

맞죠?

이건 논란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공동 규제수역에 독도주변이 포함 되어 있지 않죠?

처음부터 이걸 말한거라구요..

독도 주변을 왜 공동규제수역으로 묶어놓지 않았냐는 말이죠.
     
봉봉봉봉 13-03-01 18:11
   
아니지금 대한민국 여토를 팔았냐 안팔았냐
가지고 논의중이잖습니까. 전관수역 예기했잖습니까.
전관수역예게 아까 다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김대중정부에 대해서는 왜 자꾸 옹호하고 한마디도 안하십니까.
그러면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고 대한민국 영해도 포기한 김대중정부가 잘못한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개나리꽃 13-03-01 18:13
   
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이지..무슨 국경선 정하는 협정이냐?
하여간 골통들 생각하는거 하고는.
               
봉봉봉봉 13-03-01 18:15
   
님은 좀 조용히 하세요. 저는 얌얌트리님하고 의견나누는 중입니다.
그냥 들어와서 무식하네 개념없네 꼴통이네
이렇게 하시고 얘기하시고 정신승리하실꺼면 혼자만족하시고 즐기세요.
정게는 잡게가 아닙니다.
                    
개나리꽃 13-03-01 18:16
   
아주 지랄발광을 하세요..ㅋㅋㅋㅋ
          
개나리꽃 13-03-01 18:14
   
너희 말데로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 영해가 아니면..
독도에 왜 경찰이 경계근무하고.. 울릉도에 우리 관공서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 국민이 맘데로 울릉도와 독도를 가냐?
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일뿐이다..

이런 골통넘들아.
               
봉봉봉봉 13-03-01 18:16
   
뭔개소립니까. 박통은 어업협정을 할때 관전수역으로 독도를 논외시켯다니깐요
아나 답답하네 글읽고오세요
                    
개나리꽃 13-03-01 18:18
   
야... 울릉도와 독도 영해가 우리것이 아니라며..
이 빙신아..
관전수역..?
말그대로 어업협정에서 관전수역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국경이라는..관점에서 일본 해군 전함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대응들어가지?

그럼... 국경하고 어업협정하고는 다른거 아니냐?
이 골통넘아..
                         
봉봉봉봉 13-03-01 18:21
   
지도 보세요 관전수역이랑 영해가 같고
박통은 일본이 독도를 공동규제수역을 통해 독도는 대한민국땅이 아니다라는 명분을 가져가려고 한것을 논외시켰습니다.
     
봉봉봉봉 13-03-01 18:13
   
"협정에서 중간수역을 합의하기 위해 한국 영토인 독도로부터 전속적 관할범위로 합의되어 있는 35해리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독도에서는 EEZ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이 극히 모호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을 해석하는 국제법적 해석의 현대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독도에 부두시설과 어민 숙소 등을 축조하고 등대를 운용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권적 관할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고,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은 당사국과 관계없는 별도의 권위 주체가 확정적으로 이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중간수역 설정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배타성을 훼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를 확보하지 못하고, 독도가 한국 전관수역에서 배제된 채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듣고싶다니깐요.
김대중잘못은 하나도 예기안하고 선하나꼬투리잡고 계속 대한민국영토를 팔았냐 안팔았냐 얘긴데
영토 판 김대중전대통령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하시니.
          
개나리꽃 13-03-01 18:15
   
봉봉..이놈 골빈넘아냐?
"독도 울릉도의 모든 주변바다가 우리영해가 아닙니다."
아주 골통짓을 해라~~~~

독도와 울릉도 가는데..여권과 비자 발급받고 가냐?
               
봉봉봉봉 13-03-01 18:16
   
아 님 답답합니다 ㅠㅠ좀 글좀 읽고오세요.
저 큰 주변 바다설명하려고 한거지 왜곡해서마음대로 들으라고 안했습니다.
               
봉봉봉봉 13-03-01 18:19
   
님 제발 이야기 껴들때는 상황을 알고 예기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이게 뭡니까.왜 이런글이 있었나
뭤때매 여기까지왔나
글한두개보는거 어렵지 않잖아요?
                    
개나리꽃 13-03-01 18:21
   
아...그러세요.
정게가 너 맘데로..통제하는 곳이냐?
아주 독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군.
이 김일성보다도 더 나 쁜놈아.
          
얌얌트리 13-03-01 18:23
   
에효... 님이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고 계시네요.

"독도 주변 12해리" 는 명백히 우리 "영해"입니다.

이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독도에서 35해리라는건 뭐냐면

eez는 기본적으로 200해리입니다.

하지만 독도 주변은 한국과 일본의 200해리가 겹친단 말입니다.

교집합이라구요.

그러니까 중간에 EEZ 선을 그어야 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EEZ선을 그었나요?

아직 안그었죠?

EEZ선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일단 공동구역을 설정하고 나중에 EEZ를 긋자고 한거라구요.

다음 EEZ협상 전까지 공동수역을 정할때의 기점을

울릉도로 한 것입니다.

공동수역의 구역과 범위의 문제이지요.

독도가 공동수역에 들어가든 아니든 독도주변 12해리는 명백히 우리 바다 맞구요.

나중에 EEZ선을 그어야 하는것이고

독도가 명백히 우리땅인 이상 EEZ는 독도의 오른쪽에 그어질 것이고

독도기준으로 얼마나 더 오른쪽으로 EEZ가 설정될 것이냐의 문제죠.

팔았냐 안팔았냐가 문제라고 하셧는데

당연히 안팔았습니다.
개나리꽃 13-03-01 18:20
   
야 봉봉봉..이 골통아..

어업협정은 뭐냐?
자기땅.. 또는 타인땅에 들어가 어류를 잡자고...협정맺는거 아니냐?
무슨 나라간 국경선 나누는 협정이 아니잖아.. 이 골통넘아.

그걸 가지고.. 무슨 국경선이 변경된것처럼.. 개소리 질이냐?

아주 골빈넘이군.
     
봉봉봉봉 13-03-01 18:22
   
그러니까 김대중대통령의 어엽협정은 옭고 박정희 어업협정만 나쁘다라는 예기십니까?
          
개나리꽃 13-03-01 18:23
   
진짜 이놈 골이 비어도 한참비었네..

너가 쓴글이다.

"이해가 가시나요?
독도 울릉도의 모든 주변바다가 우리영해가 아닙니다."

다시 읽어보고..병짓그만해라.
               
봉봉봉봉 13-03-01 18:27
   
그러니까 이걸 잘못들었다 이거죠.
저는 얌얌트리님이 독도 울릉도 뿐만이아니라 그 주변에 모든 바다부분을
영해로 알고 계신줄 알고 이예기를 한겁니다
하지만 울릉도와 독도의 영해는 섬주변을 빙둘러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설명하고자 한건데 잘못이해하셨네요.
                    
개나리꽃 13-03-01 18:32
   
그러세요?
넌 그럼 독도와 울릉도..그 주변바다가 일본땅이냐?

너 아주 웃긴넘이구나!!!

너 같은넘이 나라 팔아 먹을 놈이군.
     
봉봉봉봉 13-03-01 18:24
   
EEZ라는 법조항이 확고화된 시점에서 독도를 활용하여 더많은 수역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았을까요. 독도를 활용하면 더 많은 이득인데
활용해도 문제가 없는데말이죠.
          
개나리꽃 13-03-01 18:26
   
야..이 병진아..
그래서 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거야!!!!

왜 그당시 그렇게했을까...생각해봐라..(모르겠으면 검색해봐..하긴..검색이나할줄알것나..ㅋ)
골통짓 하지말고..
               
봉봉봉봉 13-03-01 18:29
   
아 이제 말하는것도 답답하네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예의도 업고 자기 맘대로 자기멋대로 그렇게 잘나시고 많이 아시는 분이
왜 이런데 계십니까?
정치인이나 평론가 역사가 하시지.
뭐라고 하던 맘대로 하십쇼.
                    
개나리꽃 13-03-01 18:30
   
난 골통들에게는 예의없다. 됐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나리꽃 13-03-01 18:29
   
봉봉봉..
이놈은 어업협정이 무슨 국경선 나누는 협정으로 착각하는 넘이네.
웃겨...ㅋ
얌얌트리 13-03-01 18:33
   
즉 중요한게 뭐냐면

님은 독도가 EEZ가 아닌 "중간수역"에 설정됨으로 해서

독도주변에 12해리의 "전관수역" 즉 "영해"에서 빠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중간수역이 되든 안되든

독도주변 동그랗게 12해리는 명백히 우리의 "영해"라는건

협상 결과를 불문하고 당연한 거라는거죠.

즉, 독도를 전혀 넘기지도 않았고 팔지도 않았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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