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해
구한일어업협정
신한일어업협정
이해가 가시나요?
독도 울릉도의 모든 주변바다가 우리영해가 아닙니다.
독도와 울릉도의 경우 단독으로 떨어진 2개의 섬이라 섬 주위의 바다가 영해인 거고요.
그러니까 울릉도 독도사이를 공동규제수역 선이 갈랐다고 해서 우리나라 영해를 넘겨준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전관수역과 대한민국 영해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하신 신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어떻게 된건지 보이시죠?
그리고 구 한일어업협정의 수역평화선(파란색)은 이승만라인이라고 것인데 이승만 정부때 대한민국정부가 단독으로 만든라인입니다. 이때문에 일본이 지속적 항의와 요구를 해와 박통때 어업협정을 맺은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