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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29 11:45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글쓴이 : 심심해유
조회 : 1,675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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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낭인 11-10-29 22:12
   
- 플레이를 눌러보지 않은..
호호동 11-10-30 01:35
   
참  한.미 FTA 내용 보니까  조정위원회 인가 구성해서... 앞으로도 내용 조정가능합니다    그런것은 다들 빼 놓으시는듯... 미국이 자국에 불리한것은 동조 안하겠지만요...  한국도 그럴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호동 11-10-30 01:43
   
참... 내용에도 명시 되어 있지만, 연방정부는 준수하지만, 주 정부 법에는 미치지 못하는 내용 도 보입니다

즉, 경상도는 쌀을 수입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경상도는 쌀을 수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정부차원에서 아래로 다 내려가지만.... 미국은 주정부는 또 다른 내용이 된다는... 

이런 내용도 가능...      아휴 복잡하당... 

미국 주정부법에는 말도 안되는 법들도 있음... 서부 개척시대때 만들어진 법들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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