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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9 10:42
노동5법 개악안
 글쓴이 : 행복찾기
조회 : 1,674  

1. 근로기준법 : 저 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 -> 쉬운 해고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You're fired.'처럼 될 수 밖에 없죠.
  말 한마디로 해고할 수 있는..

  지금도 윗사람 마음에 안들면 언제라도 쫓겨나는데 그걸 더욱 더 간편하게 하겠다는 거죠..합법적으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고되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라도 할 수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말 한마디에 해고되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보장을 못받죠.

  재계에서 가장 학수고대하는 법안입니다.

2. 파견근로자 보호법 : 55세 이상되는 자의 보직을 경영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죠.

3.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 2년 -> 4년
-> 비정규직의 일상화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5법 개정안에서 
위의 3가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이 아니라,

해고의 상시화, 비정규직 일상화, 고령자 퇴직 간편화라는
재계의 '100년 소망'을 실현시키는 악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즉, 근로자를 19세기 노동자 수준의 열악한 근로수준으로
현재의 노동법을 퇴화시키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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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왕 15-12-09 10:43
   
정신병자들이 좋아라하는 법이군요
나이thㅡ 15-12-09 10:43
   
정신병자들은 마음속 선진국이 북한이라 북한 주민들 처럼 취급 받기를 원하는거 같네요.

그냥 북한으로 꺼지면 될것을..
검정고양이 15-12-09 10:47
   
1번 저 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
저건 기준을 머루 하나요
1번은 절대 없애야 겠네
사장 맘대루 겟는데
머 저런 걸 집어 넣었나
미쳣구나 치킨누님 대체 왜 그러쑈
     
행복찾기 15-12-09 10:55
   
해고 요건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죠..
아담스미스 15-12-09 10:52
   
다썩어가는 신자유주의 ㅉㅈ
오마이갓 15-12-09 11:00
   
이제 곧 미국금리 인상하고 나면,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예정되있습니다. 올해 이미 절대 세계무역규모는 줄어들었고, 앞으로 그 폭은 더커질겁니다. 내년 하반기정도되면 또다시 동남아를 시작으로하는 세계적인 외환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살아 남아야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한겁니다.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안하면 회사 자체가 망하며 이게 누적되면 국가경제가 위태로워집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절대악은 아닙니다. 해고하기도 쉬워지지만, 새로 일자리를 만들기도 쉬워집니다.
--

세계경제는 지금 엄청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 잘나가는 나라는 미국뿐
     
아담스미스 15-12-09 11:07
   
가계부채 해결해라는 논거를 대신해주시네요. 임금인상과 부동산 버블해결이 필요하네요
     
무라드 15-12-09 11:18
   
8년동안 법인세 깎아주느라 대기업에 쌓인돈이 수천억불이고
이게 서민증세로 이어져서 가계는 파탄났죠.
십년가까이 서민의 희생을 담보로 돈벌어온 주제에 경제위기 대책이라면서
노동자 해고할 생각밖에 못한다면 그런 무능한 대기업 오너들부터 물갈이 하는게 순서에요.
유보금 다 토하게 만들고 대기업 지배구조 해체해서 무능한 자들이 더이상 국가경제
농단하지 못하도록 대청소해야 합니다.
국가분열이라는 진짜 위기가 오기 전에 말이죠.
검정고양이 15-12-09 11:06
   
1번은 그래도 좀 아니지 않나요
철밥통들에게도 적용하면 인정하겠는데
힘없고 언제 짤릴지 모를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게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비정규직은 몇년 일하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 몇년사이 나이는 먹어가고 갑자기
짤리면 답답하고 막막하답니다
저 임금 받고 일하는 대신에 그만 두는 것은 본인이
원할 때 그만 둘수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인데
ㅠㅠ
     
행복찾기 15-12-09 11:10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없이 해당되는 법이죠..
          
살충제왕 15-12-09 11:16
   
백수가 대부분 일베충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마이갓 15-12-09 11:18
   
평생직장,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기에는 이미 세상은 험난하게 변했네요.. 지금의 위기에서는 사치같은 소리입니다. 지금은 생존부터 고민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미 경쟁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세우는것보다 해외로 나가는게 우선입니다. 심지어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게 더 효율적인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이것이 비례해서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점점 엷어져왔구요..

지금 평생직장, 비정규직철폐를 외치는것은 경제적인 xx행위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무라드 15-12-09 11:20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잃은게 아니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대기업위주로 몰아주면서 보호하고 키워주는데 결과를 못내논다면

노동자가 아니라 윗대가리들을 조정해야 합니다.
          
아담스미스 15-12-09 11:22
   
뭐 비정규직 동일임금에 적응수당 주면 문제없습니다. 사실 비정규직 필요한제도입니다. 악용해서 문제인거고 노동탄력성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균형이 맞아야죠. 반드시 노동탄력성 생기는만큼 기업에서 업무교육비용부담해야됩니다. 실업수당같은제도로요. 우리나라는 이런 균형이 없기에 욕먹는겁니다
친일타파 15-12-09 11:18
   
정규직 다 자르고 비정규직으로만 돌리면 회사 돈 엄청 벌겟네...4년동안 쓸수 있으니..

4년일하다 짤리고 다른곳 가서 4년일하다 짤리고..무한반복..나이는 50대 더이상 받아주는곳 없음...
검정고양이 15-12-09 11:19
   
설마요 노조가 보호하고 있는데
저게 비정규직이나 해당되지
노조 가입자를 해고하면
1년 내내 대모 준비만 하는 노조위원회들이
전국을 뒤집어 없을건데
저건 비정규직에 해당되는거죠
노조들은 비 정규직 짤리거나 말거나 신경 안씁니다
비정규직이 있어야 지들 임금이 많이 오르죠
임금삭감이나 인상 없이해야 비정규직이 많이 줄어드는데
저 놈들이 하겠습니까
     
행복찾기 15-12-09 11:25
   
지금은 근로기준법이 있으니 가능하죠..
그런데 저 법들이 통과되면 기업의 해고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해지는 거에요..

합법적인 해고.. 노조가 뭐라고 해도 합법 행위를 기업이 한 거죠
          
하늘바라기 15-12-09 15:11
   
정답!! 노조도 힘 못쓸거에요.. 저 노동법으로 하면 사측 이유는 너무 많아서 ... ㅋ 성과기준도

사측이 정하면 노답이죠 뭐..
친일타파 15-12-09 11:21
   
노조 없는곳은요?

생각보다 노조 없는곳 많이 있습니다..
검정고양이 15-12-09 11:24
   
아 행복찾기님 댓글에 단건데 밀려서밑에 올라 온거임
노조 없는곳이 1번 해당 된다는 말인데요
친일타파 15-12-09 11:30
   
저 법이 통과되면 노조는 없어지겠죠..시위도 못합니다..다 잘리거든요..다 자르고 비정규로 돌리면 되는데..
검정고양이 15-12-09 11:40
   
님 우리나라 노조를 너무 약하게 보시네요
노조 건들면 10만이 아니라 100만이 광화문에 모입니다
저 1번은 법안은 힘없는 비정규직만 골라 써먹기 좋은 법이 자나요
     
친일타파 15-12-09 12:35
   
우리나라 노조를 너무 약하게 본다..지금 1번 법안으로 인해 이번 총궐기시위가 일어난걸로 아는데요..

그렇게 시위해도 정부여당은 꼼짝 안하죠.. 폭력시위로만 몰고 가구 있구요..현 상황은 뉴스에서 계속

적으로 민노총에대한 악의적인 기사만 나오고 있구요..100만이 시위 나왔으면 좋겠네요..

1번 법안은 노조를 힘없게 만드는 법이에요.. 껍데기만 있는 노조는 노조가 아니죠..

법으로 쉽게 해고하는 법을 만들면 노조가 무슨 항의를 한들 먹히겠습니까? 회사 차원에서 그냥

해고하면 되는데..지금까지는 해고를 맘대로 못하니 노조예기를 들어주었겠죠..1번 법이 통과되면

이제 노조랑 예기 안해도 됩니다..그냥 해고 시키면 됩니다. 모자란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채워 놓으

면 되구요. 노조가 있으나 마나한 껍데기만 이름만 노조가 되는겁니다.
          
하늘바라기 15-12-09 15:14
   
말만 노조지 노조 말살 ... 솔직히 국민들 노동법 개혁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아니

아들 딸 혹은 집안 가장이 저런 법안으로 해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사태가 위험하다고 생각할건데... 언론들이 왜곡하니 안타까워요
     
앗뜨거 15-12-09 13:33
   
이님은 민주노총이 노동개혁 관련해서 시위한것 보고도 이런소리 하시나?

시위를 왜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그저 폭력적 시위라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해서 다들 민주노총 개욕처먹고 덮인거 몰라요? 거기다 민주노총 대가리까지 피신하고 그걸 조계사 신도라는 사람들이 못잡아서 안달인데...ㅉㅉㅉ
하늘바라기 15-12-09 15:02
   
아직도 저 법안이 친기업적 노동법인지 모르십니까.. 저건 직장(4대보험. 합법 노조)을 다녀보신분들은 다 아실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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