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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7 18:43

안철수 다운계약서건

글쓴이 :

다다다다다

법에 관해 잘 아는건 아니지만 저건이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에 가까운거란 얘기네요.

대선 얼마 안 남은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의 도덕성에 관하여 타격이 불가피하겠습니다.

안철수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재력도 있고하니 정재계의 사람들과도 어울렸을법 하고

저 편법이란 것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했을법한 얘기겠죠.

문제는 안철수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이지요. 진정 국민의 편인가 아니면 대선을 위해 쇼를 하고 있는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잘 판단해야겠습니다.

결국 안철수가 공익에 대한 확고한 뜻이 있는가 그럴 야심이 있는가가 중요하겠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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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을진인 12-09-27 18:45 편법?아닙니다 불법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났다 뿐입니다 ... 엄연한 불법탈루범임 편법?아닙니다 불법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났다 뿐입니다 ... 엄연한 불법탈루범임



		다다다다다 12-09-27 18:50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서요.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서요.



		태을진인 12-09-27 19:18 공시지가 밑으로 허위계약서를 제출한건데요?공소시효가 지났다 뿐이죠 공시지가 밑으로 허위계약서를 제출한건데요?공소시효가 지났다 뿐이죠



		다다다다다 12-09-27 19:29 2005년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이후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1.1시행)에 적용을 받아 다운계약서가 불법이 되었고 2005.12.31 이전에는 법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공시지가랑 실거래가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고 예전에는 이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괜찮았습니다. 즉 안철수씨 매매시점에서는 공시지가로 쓴 다운계약서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것이죠. 2005년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이후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1.1시행)에 적용을 받아 다운계약서가 불법이 되었고 2005.12.31 이전에는 법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공시지가랑 실거래가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고 예전에는 이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괜찮았습니다. 즉 안철수씨 매매시점에서는 공시지가로 쓴 다운계약서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것이죠.



		태을진인 12-09-27 19:33 그당시 공시지가가 3억 6천이라고 써있는데 안철수는 2억 5천으로 1억1천 후려쳐 내렸습니다.뭐가 불법이 아닌건가요?다 드러났구만 그당시 공시지가가 3억 6천이라고 써있는데 안철수는 2억 5천으로 1억1천 후려쳐 내렸습니다.뭐가 불법이 아닌건가요?다 드러났구만



		다다다다다 12-09-27 19:39 공시지가보다 낮게 써서 제출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불법은 아니라고 하네요. 계속 불법이라 하시는데 대부분 불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더군요. 공시지가보다 낮게 써서 제출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불법은 아니라고 하네요. 계속 불법이라 하시는데 대부분 불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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