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이죠..ㅎㄷㄷ 이것도 털면 꽤나 파장커질것 같은데...

선거개입 전 협약까지 맺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외국으로 따지자면 FBI나 CIA같은 국가정보기관인
우리나라의 국정원이나 군사이버수사대가 선거에 개입한거랑
전공노랑은 틀리죠..
전공노를 비교할려면 보수공무원집단을 비교해야지..
교총같은 보수공무원 집단도 뉴라이트가 쥐어잡고 장난아니던데요.
이미 국정원과 군사이버수사대같은 정보기관까지 이용한
새누리당인데 보수공무원 집단은 그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젠 착한 공무원 나쁜 공무원 수준으로 변신하는 겁니까??
공무원이면 같은 수준으로 봐야죠.
오히려 공무원 중엔 국정원보다 더 중요한 직책에 있는 자들도 있을텐데요??

그리고 공무원 개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 노조입니다.

그러면  교총같은 우파공무원 집단도 전부 털어야죠.
우파공무원 집단도 아마 꽤 있는걸로 알고 있음..

집단과 노조를 구분하시라니까~~ 참내~;;

그럼 국가정보기관과 노조도 구분해야죠.

공무원노조나 정보원이나 선거법 위반이란 규정 앞엔 같습니다.
정보원이 개입하면 나쁜 개입~
공무원 노조가 개입하면 착한 개입?
요런 걸 사람들은 정신나간 이중잣대라고 부르죠.

그럼 공무원 노조가 개입하면 나쁜개입?
20만명이나 되는 교원단체인 교총이 개입하면 착한개입?
요런걸 사람들은 정신나간 이중잣대라고 부르죠.

교총과 전교조엔 공무원인 공교사도 있지만 일반인인 사립교사도 포함되어있지요.

하지만 공무원노조엔 말그대로 공무원뿐이지 않나요?

토끼야님/ 교총은 전교조랑 비교하세요.
아무데나 급하다고 끌어넣지 마시고~

어쨌든 14만명이 공식적으로 개입했으니 일단 털어봐야겠죠?
전공노에서 정치성 댓글이 3건으로 나오면 비긴 것이니 여야가 같이 사과하고.....
그 이상으로 나오면 일단 야당이 먼저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순서일듯~

다같은 공무원인데 왜 비교가 안되죠?
간첩잡는 특수국가정보기관과 전공조를 동일선상에
보시는분이...

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단체협약권을 가진 집단이 아닙니다. 노조랑 교총은 성격이 엄연히 다른 단체입니다. 그리고 교총에서 대선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인터넷으로 선거개입한건 파면팔수록 결국 새누리당이 불리할거 같은데..

국가정보기관과 좌파공무원집단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겁니다.
좌파공무원집단이 있으면 우파공무원 집단이 있는데,
그걸 모를까요.

집단과 노조를 구분하지 못하시는듯....

민주당 아주 개털려봐야 민생으로 돌아갈듯.

정보기관이고 나발이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의무 위반이 중요한거죠.
국정원이건 일반 공무원이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면 처벌 받아야죠.
국정원 트윗은 선동이고 전공노 트윗은 선동이 아닌가요?

전공노 트윗은 착한 선동요.

그럼 교총같은 데도 털어봐야 겠네요...
거긴 뉴라이트가 꽉 잡았는데 과연 털릴수 있을지...

맞습니다. 다 털어야죠. 전교조도 물론이구요...

그러나 그전에 일단 공무원 노조는 확실하게 털어야 합니다.
이미 이 자체로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국정원조차 제대로 털지도 못하는데
왜 공무원 노조는 제대로 털어야 하나요?

3건으로 털긴 어렵죠.
14만명이 협약까지 맺어가며 대규모로 개입한 거랑 비교 불가능이죠.

3건이라 믿으시니 그렇다 치고
그럼 검찰이 그 국정원 그 3건 터는거조차 새누리당은 엄청나게
방해를 했다는게 중요..
그러면서 공무원 노조는 제대로 털어야 한다는게
진짜 공안정국시대나 가능한일 아님?

고작 3건으로 대통령이 책임져라고 하니 타결이 어렵게 된 것이죠.

전공노에서 정치성 댓글이 3건 이상 나오면 문재인을 구속하라고 요구한다면 과연 응할까요??

고작3건인데
방해는 왜 그렇게 함?

이 분은 아예 상대 댓글을 읽지도 않고 답글 쓰시나??

제가 이미
"고작 3건으로 대통령이 책임져라고 하니 타결이 어렵게 된 것이죠. "
라고 말했는데요?

물타기하느라 열심이죠...새누리야 이익이 걸려있으니 저런 억지도 부린다싶은데
베충이들은 왜 똑같은 억지를 부리는지 ㅋㅋ
전공노가 댓글질을 했다면 그리고 그걸로 국정원건을 물타기를 하려면
전공노에 소속된 공무원이(법적으로 예외없이 가입이던가?) 개인적으로 댓글질했냐 아니냐를 봐야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전공노가 무슨 상명하복단체도 아니고 아무리 과장해도 댓글권유라면몰라도 댓글지시는 있을수가 없어요 ㅋ
애초에 둘다 공무원이잖아!하고 개소리하기엔 사안이 넘 다름요.
비교하려면 교총하고 비교를 해야지.
위에 코로로인지 로코코인지 하는 애는 가끔 나와서 뻘소리하다 박히는게 특기임?
사리있는 글 쓰는걸 한번을 못봤네. 보통 쟤들이 그렇지만

댓글알바질하고 자발적 댓글질하고는 다른 문제라 이겁니다.
양쪽 케이스 다 공무원이긴하지만 지금 국정원 댓글질이 문제가된건 단순히 공무원이기때문이 아니라
댓글질이 업무적으로 이뤄진거라서 이 사단이 났다는건 베충이만 눈감는 팩트임?

자꾸 저 협약맺은걸  뇌내에서 삭제하시는 모양이네요.
지도부가 선거에 개입하기로 협약을 맺었는데. 무슨 자발적 댓글입니까.
이해가 안가요?

조직적으로 선거에개입을 하고 반대급부를 챙기기로 협약을 맺은거라니까요.

공. 무. 원 이요.

정책협약이 불법임? 언제부터?

이 경우는 불법 맞음.
그 협약 내용이.... 선거개입이라는 목적을 가진 불법이었기 때문.

불법인지 아닌지도 불확실하고.
전공노의 정책협약(복지향상이라던가하는 노동조건개선등)이 불법이라하더라도
전공노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댓글질을 강제 지시 하달할 권력이 있음?

뭔 얘기슈?
새누리당 대표가 도장 찍으면 새누리당 책임이 되는 거고...
노조대표가 도장 찍으면 그 노조 전체의 책임이 되는 거고....
상식 아님??

그럼 국정원은 누구책임이죠?

자발적 개입은 그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뭔얘긴지 못알아듣겠음?
전공노의 정책협약이 불법이라 칩시다.
전공노의 문재인지지도 불법이라 칩시다.
그런데 전공노 소속 공무원의 댓글질은 자발적인걸까 업무나 강제일까?
잔공노라는 조직이 소속 공무원에게 댓글질업무를 내리거나 강제로 댓글질을 시킬 힘이 있음?
댓글질안하면 감봉. 댓글질안하면 항명.너 시골로 전근. 이렇게말임.(일단 국가기관도 아니고)
전공노가 뭔짓거릴하던간에 소속공무원의 댓글질은 자발적이라는 말임. 지시명령할 힘이 잔공노에겐 없으니까.
그래서 국정원건하곤 다르다고.

님은 계약이란 기본 사항에 대해 공부 좀 더 하세요.
더이상 얘기하면 손가락만 아플 듯...

참고로... 협약도 계약이고, 단체의 계약은 해당 소속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전공노의 협약은 단체 전체에 미치는 계약이란 요식행위를 통해 선거에 개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은 어떤 협약이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게 아닙니다.
만일 국정원 직원이 지시에 따라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ㅡㅡ 정말 잘 모르고 얘기하고있네. 어디부터 만져줘야 개념을 차릴지...
저기 정책협약이 댓글질하기협약인줄 알고있는 듯?
전공노의 정책협약이란건...전공노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원함"
이럴때 문후보가 "어 그거 참고하여반영하겠음" 이런거임.
댓글질 선거운동 돕기로 쇼부봤다는게 아니고ㅡ

계약은 전체에 미친다? 그 말이 왜 나옴? 논리좀.
전공노의.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로한 계약(사실 계약도 아님요. 어겨도 민사안감)일뿐이지
이게 무슨 공무원 동원해서 댓글질해주기로한 계약인줄 아슈?
설사 아니 걍 댓글질 계약으로 계약서쓰고 도장찍었다칩시다.
누누히 얘기하지만 전공노는 계약이행을 위해 휘하 공무원에게 댓글질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강제력이 없어서. 그냥 쓰레기줍기켐페인같은 수준이라고ㅡ  계약이 미치네 안미치네 할 건덕지가 없다고.

새누리 민주당 둘이 같이 했구만 ㅋㅋㅋㅋㅋㅋㅋ 똑같은 놈들끼리 ㅋㅋㅋㅋㅋ

아니죠.
민주당은 아예 협약을 맺고 대선 개입. 즉, 의도적 개입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민주당이 책임.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이 자발적으로 대선 개입. 즉, 개별적 책임.

국정원은 국가소속기관인데 그럼 정부가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감요?
정부의 수장은 누구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각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전공노처럼 협약을 맺고 대선에 개입한 경우와는 차원이 다르죠.

국정원과 군사이버수사대의 선거개입이 개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그럼 자발적이 아니었다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그럼 전공노는 자발적이 아니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결구 우주벌레님 논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논리임..

일베가면 모두가 환영할텐데 왜 여기서 힘빼시는지?

님은 협약 즉, 계약의 의미를 좀더 공부하시길...
위에 netps님의 댓글 내용 참고.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자발적 대선 개입으로 보는 것입니다.


ps. 저 같은 수준은 감히 일베에 끼이지도 못합니다.
협약이나 계약이란 의미조차 모르는 님도 물론이구요.
정게 유저 수준을 볼때, 일베가 메이저 리그라면 여긴 마이너 리그 정도라고 봅니다.

그쵸.
일베야 뭐 일제강점기때 독립운동가가 한국의 광복에
실질적으로 한게 뭐가 있냐고 안중근의사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활약까지도
까내리는곳이고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도 홍어라고 까내리는 사이트인데
그런곳에 가기에는 제가 너무 똑똑하지 못하죠.

우주벌레님은 엄청나게 똑똑하신거 같으니 일베가셔도 될듯합니다..

헌법 제 7조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공직선거법 제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정원 댓글이 정치적 중립에 위반됐을시에 당연히 처벌해야죠. 그리고 국정원만 그런게 아니라 전공노가 그랬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공무원 할려는 사람 넘치니 이참에 정치 개입하는 공무원들은 죄다 짜르면 될듯.

좋은 정보로군요.
깔끔한 정리 감사~~

공선법 9조의 공무원에 대통령도 포함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으로서 모정당 지지한다고 하셔서 헌재가 깔끔하게 판단해주셨죠. 하지말라고...

이런 좋은 정보를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공무원 물갈이 시즌이 된건가.. ㅎㅎㅎㅎ

일단 해당 공무원 해임 사유는 되겠죠. ㅎㅎㅎ
어쩌면 이 참에 전공노 자체를 해체시킬수도? ㅋㅋ

그럼 교총에 전교조에 교사들도 전부 짤리는건가요? ㅋㅋㅋㅋㅋ
교총이 한 20만명이고 전교조는 정확히 모르겠네요ㅋㅋㅋㅋ
교사될려는 사람 줄섰는데 잘됬네 ㅋㅋㅋㅋ

잘됐죠. 공무원 시험볼려고 하는 사람들 넘치는데, 알아서 똥차들이 빠져주면요 ㅋㅋㅋ

청년실업 끝 행복시작
 -도랑치고 가제잡고-

하여간 베충이들 말귀는 존내 못알아듣지.......내 댓글 잘 읽어보슈...

그리고 자발적 비자발적이라는 말은....
니가 박그네를 좋아해서 박그네 지지댓글을 달았음 ㅡ 자발적
니 여친이 박그네를 좋아해서 너도 박그네 지지댓글을 달았음 ㅡ 자발적
니 상사가 박그네 지지댓글을 달라고 권유해서 달았음 ㅡ 자발적
니 상사가 박그네 지지댓글을 달면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해서 달았음 ㅡ 비 자발적.

자기의사와 상관없는 강요를 비자발적이라고 하는거임
국정원 직원이 갠적으로 박그네를 좋아했더라도 상사의 지시명령이 있었기에 자발적 댓글질이라고 하지않는거고.

님도 참 이 소리 내가 국정원 사건  초창기부터 한 소린데 생까고 국정원 아웃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하니 참 딱해 보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또 개소리하네요. 공인찌질이

님 똥냄새는 향기로운데 남 똥냄새는 역겨워하는게 인지상정이라도 님은 좀 너무하시네.  균형잡힌 시각이 미비된 사람같군요. ㅋㅋㅋㅋㅋㅋ

참 ㅅㅂ 어렵게들 사네요.ㅎㅎ

국정원은 박그네 산하단체..

전공노는 문재인 산하단체  요렇게 생각하면 편할것을 내똥은 깨끗한똥 니똥은 더러운똥??

에끼~~~  빨겡이 논리인거죠??ㅎㅎ

전공노의 조직적댓글은 착한 댓글이네요..ㅋ 착한 댓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한가지 첨언해보자면...


이 사건은 공무원이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며 14만명이라는 엽기적 규모로 불법을 저지른 사건이란 점입니다.

이에 비해 국정원의 경우는, 공무원이 개별적 임의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지만 그 규모가 매우 미미하죠.


이 두 집단의 공통점은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자발적 대선개입'이라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대선개입에 참여한 해당 공무원은 당사자가 처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들과 불법적 협약을 체결한 민주당도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