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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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코노미스트, “문재인은 최저인금인상 ‘경제’ 실정을 남북정상회담 ‘평화’ 연출로 돌파하려 해”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북한의 실제 비핵화 의지와는 무관하게) 각 당사자들은 마치 이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이 서두르는 이유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문재인이 남북정상회담 등에 몰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코노미스트는 아래와 같이 한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을 개괄했다.

“이번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은 재정난에 빠진 ‘김정은’보다도 오히려 ‘문재인’에게 더 절실하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지지도는 인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한국 경제 불황으로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문재인은 평양 방문을 통해 한국 국민들에게 평화중재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다(Politically, however, the third North-South summit this year will be more important for Mr Moon than for Mr Kim. His popularity has fallen thanks to bad economic news and a minimum-wage hike that unions thought too small and firms too big. His trip to Pyongyang will be a chance to show that he can still succeed as a peacemaker)”


즉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평화’ 연출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관심을 ‘경제’ 실정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데 문재인 정부의 속셈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반적인 한국 국민들의 문재인에 대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직후만 하더라도 문재인에 대해서 국민 83% 가 긍정 평가를 했다.  그러나 현재는 50% 이하로 추락하면서 빛바랜 사진첩으로 변했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남북 경협 문제보다는 국내 경제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문재인의 지지율이 하락할 요인이 더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發 신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인 남북 경협에 투입될 총 소요 예산은 그 추정치조차 밝혀진 바가 없다”면서 “유권자인 납세자들이 ‘대북 퍼주기’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면 문재인 지지율의 추가 폭락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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