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의심병이 많은 건진 모르겠는데, 딱2가지 의문이 듭니다.
1.
서훈 취소는 생각 보다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까지 전두환 12.12 관련자들. 독립유공자들중 친일경력일 밝켜진 경우 혹은 공산전력이 발견된경우.
하지만 검색결과(제 능력 부족인지 모르나). 베트남 관련 서훈취소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2.
두번째는 무공훈장 취소와 고엽제 피해 보상의 관계 입니다.
위 빨간줄은 보면 무공훈장 서훈이 취소 되면서 고엽제 피해도 못받았다는 글이 있습니다.
법리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면 저건 남득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정말 톡막님 작은 아버지가 양민학살을 했다해도 고엽제 피해보상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엽제는 미국이한짓인이데, 양민학살했다고 고엽제 보상에서 제외한다니요. -_- 그건 소송감입니다.
이상 2가지 의문 이었습니다.
ps.월래 보훈처에 문의하면 될일인데 밤이 늦어서 의문만 남기고 글을 마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