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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08 04:22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폭등

글쓴이 :

소리바론

원래 토카마님 댓글에 넣어야 하는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 그래프를 넣으려다 보니... 글쓰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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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오르리라는 기대감이 없으면 굳이 주택담보대출 최대한 땡겨서 무리하게 구입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은 실소유자(제2의 베이비부머 등)들이 갑자기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라 다른 적절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부동산 개발 붐을 일으키고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막대한 유동자금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갈 곳없는 자본들이 부동산으로 집중되고 가격상승의 기대감을 더욱 더 부풀려 놓은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 부동산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요부분을 더욱 자극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김대중 정부때는 IMF로 주택가격이 내려가 있었고 경기를 일으켜야 했기 때문에 정책방향이 어느정도 수긍이 가지만 노무현 때는 아니었죠. 말로만 부동산 거품 잡는다 해놓고 실제 정책은 오히려 수요를 더 자극시켰죠.

물론 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아파트 부분에서의 브랜드화 등도 꽤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요. 이러한 공급측의 가격상승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과 토지보상금, 기타 유동자금의 대거유입에다 부동산가격상승의 기대감으로 수요측이 팽창하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a : 기존 수요 공급 상태

b : 공급측 원인 ( 국제원자재가 상승, 아파트 브랜드화 등 고급화...)

c : 수요측 원인 ( 유동자금 부동산 집중, 주택담보대출, 토지보상금 유출, 가격기대상승...)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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