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전시, 상영한 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우리가 일본을 비웃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나요???

지금 우려하고 계신 분들은 법안 발효시점 이전에 행해졌던 일로 처벌받을까봐 두려운겁니다.

사실은 법안발효 이전에 행해졌던 일까지 처벌하려면 지금의 경찰인력으론 턱없이 부족하거니와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성들이 연행되어 가겠죠. 물론 집행자나 경찰들도 여기서 제외될 순 없을겁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동물을 보자 말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모/동안/교복 이런것까지 확대해석하는 꼬라지가 우스운거죠

이 정도 범위면 남녀 포함해서 전국민이 자유롭진 못하겠죠.

무모/동안/교복 이걸 제의한 사람은 무모하단걸 차차 깨닫게 될것입니다ㅋㅋㅋ

여성가족부는 10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의 의료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여성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성폭행할 경우 현행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대폭 상향조정한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전면 폐지해 피해 청소년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음주를 이유로 형량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여성부는 아동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현행 벌금형에서 1년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아동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판매·대여·배포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P2P 사이트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아동음란물을 삭제, 차단해야 한다. 법 위반 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성부는 경찰청 아동포 르노대책팀과 아동음란물 유통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합동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45&newsid=02686326599658808&DCD=A01609&OutLnkChk=Y

여성부는 대표적인 개독 소망교회 라인 김금래장관의 작품입니다


이런걸 자폭이라고 하죠

여성부 폐지할려고 할때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드라?한명숙 언급한거 보면 모르겠어요? 민통당이 페미계에 장악되어있다는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가부 폐지 또는 통폐합에 대해서는 박근혜, 손학규, 정동영, 한명숙, 추미애, 심상정 후보는 단호하게 반대했고 정동영, 한명숙 후보는 폐지는 반대하지만 가족 관련 기구와의 통폐합은 찬성해 거의 같은 입장을 보였다"면서 "이명박 후보는 여가부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타 부처 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라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713265

자폭 감사합니다

누가 자폭?

여성부 폐지를 강력 반발하는 사람이

박근혜후보 인데 말이죠^^


그럼 새누리당은 폐미니스트에게 당이 장악 당한건가요?


그런건가요?

이에리사 탁구 선수 아닌가???

맞네요 탁구선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양반 국회의원됐었구나 ㅋㅋㅋㅋㅋ

아니 뭐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까지 했구만 ㅋㅋ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기본 아청법에 더 해서 형량을 강화해야한다는 건데요?

이걸로 어느쪽하나를 비난하는건 온당치 못한듯.
최종 법안은 여성부가 각 정당 의원들이 낸 의안들을 반영해서 제안했고
그리고 그걸 의원들이 통과시킨거니까~_~

새누리당은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전면 확대하고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의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특위는 "오늘 이 시간부터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특희,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처벌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16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만 국한된 화학적 거세를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해선, 친고제를 폐지키로 했고, 신상공개가 이뤄지는 성범죄자의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도 연예인 기획사, 아동·청소년 이벤트·프로그램 운영기관, PC방 등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성범죄의 동기 중 하나로 음란물이 꼽힌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해선 형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26일) 회의 직후 성폭력 근절 대책을 정부 측에 곧바로 전달했고 30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 방침입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345571

오늘 컨디션 좋네요^^ 막 날라 다니네요

아 쌍욕나오네.ㅠㅠ

성재기 국회의원시켜줍시다.

한명숙이가 이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켰나 보군요.
사실 확인은 다 하고 가져오신 자료이신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는글이 아닌가 싶군요..

태을진인님 여기서 장대하게 자폭하네요

ㅋㅋ 이분은 근데 올리시는 자료마다 왜이러는지ㅋ

금세 들통이 나는데 말이죠.

들통이 나긴요 물타다가 실패하신 분들의 한풀이 밖에 안보이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