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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09 21:18
문재인 "공무원 숫자 크게 늘려 일자리 해결"
 글쓴이 : nopa
조회 : 1,799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공공부문과 공무원 숫자를 확대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일자리·복지정책을 9일 발표하기로 했다. 문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8일 “문 후보가 공무원뿐 아니라 공기업, 정부 투자기관 등의 준공무원까지 포함한 광의의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공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여성·중장년층 일자리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라며 “ (문 후보가) ‘작은 정부’와는 확실히 결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10/09/9149188.html?cloc=nnc

노정부때 공무원늘리는거 밖에안배웠나보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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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르 12-10-09 21:21
   
이건 아니라고본다.

그 늘어나는 공무원들 임금은 결국 국민세금일텐데..
루슬란 12-10-09 21:22
   
자폭이라고 봐야 겠네요

공무원 숫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증가 했습니다.......자폭은 제발그만
     
Noname 12-10-09 21:29
   
MB도 잘못하는 거 맞습니다.

집권 초기에 얼마나 작은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했는지는 루슬란님도 신문을 봤다면 알 겁니다.

이제는 더욱 작은 정부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역으로 가고 있죠.
          
쿠르르 12-10-09 21:31
   
공무원정년 5년연장이 2007년 결정되었죠.

25세부터  55세까지 일했다고 가정하면 전체인원의 1/6에서 최소한 1/10증가할수밖에 없었음.

근데 8000명밖에 안늘어났다는건...그만큼 채용을 줄였다고 봐야할듯합니다.
               
Noname 12-10-09 21:33
   
MB는 여성부를 비롯해 큰 기관들도 없애려고 했었죠. 특정 당과 여성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무산됐고.

더 많은 국영기관을 민영화 해야 서비스도 바로 서고 일자리도 늡니다.
               
루슬란 12-10-09 21:38
   
공무원 정년 연장은 57세에서 60세로 높힌겁니다


또한 공무원 정년 연장은 합의만 했을뿐 법적인 결정은 이명박 정부가 한일입니다

이명박이 작은 공무원 사회를 만든다고 했다먼 포기 할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노무현정부의 많은 사안은 무시 하면서 저건 끝까지 따르는건 이상합니다
루슬란 12-10-09 21:25
   
국회 행정안전위 진영(한나라당) 의원이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행정부 국가공무원 숫자는 61만3956명으로,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2월 29일보다 8283명 증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기 공약으로 ‘작은 정부’를 내세웠으나 공무원 숫자가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전체 51개의 정부부처와 위원회 가운데 공무원 수가 증가한 곳은 전체의 68.6%에 달하는 35개였다.

경찰청 공무원이 4251명 늘었고, 교육과학기술부 2227명, 법무부 1255명, 해양경찰청이 929명 증가했다. 청와대의 경우 전체 공무원 숫자는 980명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1급 이상 공무원수는 52명에서 63명으로 21.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농촌진흥청, 통계청 등은 공무원이 줄었다.

진 의원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비효율적인 정부 기능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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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세금만 먹는 철밥통을 늘이는거나

허울뿐인 자리를 정리하고

민생이나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무원을 늘이는게 답이죠
     
쿠르르 12-10-09 21:27
   
노무현정권말기 공무원 정년 5년 연장해서 공무원숫자는 늘어날수밖에 없었음.  기존 55세까지던걸 60세로..이건 못한건 아닌듯.

노인실업문제도 심각하니..

그렇다고 채용수를 줄이기는 너무ㅜ 모헙이고...그냥 채용인원을 유지해도 늘어날수밖에
          
루슬란 12-10-09 21:40
   
57세부터 60세입니다

그리고 서명을 한건 이명박 정부의 몫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합의만 한 상태입니다
존재의이유 12-10-09 21:36
   
재원마련은어떻게한다던가요.
월급주면 다시 돌고돌겠지만서도
안그래도 힘든 서민 피로감 높아질듯.
부자증세 누진세조정 한다던가요.
이거없는 박근헤 안철수 문재인의 복지공약은 꽝이라보면됩니다.
과연 슈퍼파워 이나라 상위 10%의 공격을 감내할 후보가 있을런지.
백발마귀 12-10-09 21:37
   
또라이네.. 난 국회의원 줄이겠다면 그놈 찍어준다
닭을품은쥐 12-10-09 21:37
   
그렇게 공무원을 늘려도 아직까진 공무원 퍼센테이지가 OECD 최저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0-
브로미어 12-10-09 21:38
   
외노자 불체자 줄이면  일자리, 실업율, 경기회복,  사회적불안요소  전부다 해결돼는데 왜 말도안돼는 방법을 하는지.....
     
존재의이유 12-10-09 21:45
   
내국인이안오기에 외노쓰는겁니다. 가까운공단가보세요.
          
브로미어 12-10-09 21:57
   
말도 안돼는 핑게일뿐입니다.  대표적인 3d라고 할수 있는 쓰레기 청소부도 시험쳐서 뽑습니다.

그리고 정 싼임금이 필요한 공장들은 전부다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해외로 이전하는공장 안말립니다.
               
존재의이유 12-10-09 22:03
   
.. 그시험치는 청소부 반공무원이에요. 연봉좋아요;
흠. 외곽쪽 공장들 한번도 못보셨나;
쩝.
                    
브로미어 12-10-09 22:17
   
산업연수생이라고 들어올때만해도 몇만명 수준이였어요. 

그러는게 지금 공식 외노자만 140만명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실업율에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실수 있는겁니까?

그리고 잘 아시내요.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돈문제 잖아요.  외노자 수 줄이고 정책적 지원책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재원은 우리 국민이 더 취업해서 더 발생돼는 세금으로 재원충당하면 됄테고요.

지금 외노자, 불체자는  국가 세금도 전부다 안내는 도움안돼는 존재들입니다.  (  이들이 국민세, 재산세 등등 이런세금 낸다고 하시지는 않겠죠?  )
위대한도약 12-10-09 21:39
   
문재인은 안철수와의 차이점으로 정당정치와 복지국가로 밀고 있네요
일단 귀에는 잘 들어오네요 복지국가라
근데 좀 뜬금 없게 느껴지는 건 왜인지
그 일환으로 공무원 일자리 이야기고
타겟은 공무원 계층 젊은 애들은 혹 할려나
일단 지르고 보는 건지 공약으로 내건다는데 재원은 어디서
     
닭을품은쥐 12-10-09 21:43
   
이미 이야기했죠..MB정부에서 감세해준돈만 5년간 100조에 육박함90몇조였던것 같은데..
거기다가 4대강같은 쓰잘데기 없는 토목공사 없으면 120~30조에 가까운돈을 마련할수 있음..
거기다가 슈퍼부자 증세 까지하면 5년동안 150조원에 가까운 돈 재원 마련할수 있음..
1년에 30조라고 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재정조달은 가능하다고 생각함..
          
위대한도약 12-10-09 21:47
   
이명박이 땡겨 써서 좀 무리가 있지 않을 까요?
부채는 늘어난 것인데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청와대 가서 욕이라도 하고 올께요 ㅋㅋ
별명없음 12-10-09 21:44
   
참고로~

공무원 정년 연장은 일괄 적용은 아니었어요.

정년 조금 남은 사람은 해당 없고

5년 이하로 남은 사람은 1년 연장

10년 이하로 남은 사람은 2년 연장 이런식으로 정년 연장도 차등 적용 했습니다.

정년까지 10년 이상 남은 사람들에게만 3년 연장 적용...

비슷하게 차등 적용한것이 예전 군복무 기간 적용이 있습니다...

병장들은 며칠 줄고, 상병은 한달 줄고, 일병은 두달 줄고 뭐 그런식으로 적용했었죠...
해치 12-10-09 21:45
   
경찰이랑 소방관들은 좀 크게 늘려라....
특히 외국인 담당 외사과 경찰들 좀 많이 늘려야합니다.
     
cool 12-10-09 23:22
   
저도 동의~~
x카이저x 12-10-09 22:00
   
공무원 숫자에서 소방관하고 경찰은 좀 늘려줬으면..하는 의견에는 완전 캐공감.
국개는 딱 절반만..줄이고 그돈이면 많이 늘릴수 있을듯.ㅎㅎ
걍놀자 12-10-09 22:45
   
재정에서 한가지를 시행할려고 하면, 한가지를 포기해야한다는 거죠. 유한한 재원으로 모든걸 다 할 수 없는데,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능력자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모든걸 공공부문에서 해결할려는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정책만 남발하는 문재인은 대통령감으로 생각을 해봐야하겠네요. 도대체 경제자문한느 사람들이 그렇게도 없나요? 어떻게 나오는 정책마다 국민들 생각과는 동떨어지는 것만 가지고 나오는지....
태을진인 12-10-09 22:56
   
정부가 공무원늘려서 일자리 창출하는건지 아시나 착각하는 문재인. 원칙적으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 단 1개도 못합니다.공무원 월급은 누구한테 나오는데요?공무원 하나 생길때마다 다른 일자리 몇개분의 지출이 발생됩니다.그게 다 빚덩어리라고요.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면 모를까 이건 밑장빼서 위로 올리는 무너질수 밖에 없는 미봉책이란 말임
까마이 12-10-09 23:22
   
대규모토목공사 해봐야 대기업들만 배부르고  외노자들 주머니로 들가고 국외로 송금하니 이게 나을수도 있을듯
공무원들 자국민이니 월급받아서 국내에서 소비될거고 경찰,소방공무원등 증원이 필요한 곳에 쓰면 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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