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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15 03:23
무상급식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글쓴이 : 케이님
조회 : 1,649  

잘 사는 집 애들 밥먹이는 데 세수가 필요하다면
 
잘 사는 집에 세금을 더 먹이면 되죠..
 
현행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연3억 이상 38프로에서 단 2%만 올려도
 
연간 10조원 넘게 세수가 확보 됩니다.
 
새누리당에서 철저하게 부자들에게 유리한 세법 개정하면서
 
세액 부담이 운운하다니 참 어이가 없어서 ㅎㅎㅎ
 
금융소득 분리과세 한도 4천만원도 작년인가 개정하려다
 
새누리당에서 반대했었죠 아마??
 
이래서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하나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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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2 12-11-15 04:06
   
가진자들이 무슨 서민들 등처먹으면서 재산을 불렸나 이거는 뭐 지금도 일반사람에 비해 높은 세율을 누구 멋대로 올리자는건지 몰것네 부자는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

그리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는건 왜 서민들 돈으로 부자집애들도 먹여야되는 건지?

무상급식 자체가 가난한 아이들이 죄 지은거처럼 보이는 낙인효과 때문에 무상급식을 하자는건데 행정 절차만 조금 고치면 될껄 가지고 한해 몇천억원씩 돈을 낭비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ㅄ같은 전시행정이 따로 있나 싶은걸 찬성하고 있네

아는 만큼 보인다? 야이 가식적인 사람아 부끄러운줄 아쇼. 무상급식 안해도 우리나라 잘먹고 잘살아 왔는데 더 필요한곳에 쓰일 돈을 가져다가 허공에 뿌리고 있으니 저돈이 급식업체한테만 좋지 애들 밥먹는게 좋을까봐? 안그래도 우리나라 전업 주부들 넘처나는 상황에 차라리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지 급식업체에서 해주는게 맛있을까?
     
우주대항해 12-11-15 04:25
   
전업 주부 넘처나는 상황에서 웃으면 되는건가. 무상급식 안해도 우리나라 잘먹고 잘살아 왔다는거에서 웃으면 되는건가. 부자집 애들도 먹여야된다? 몇% 되지도 않는 부자집 애들 먹이기 싫다는 놀부심보 대박인듯
     
케이님 12-11-15 04:26
   
서민들 돈으로 부자아이들 밥 안주려고 부자들한태 세수확보하자는거 아닙니까
뭐하러 아이들 부모 소득 따져가면서 행정낭비하고 그러나요
부자부모한태 세수확보해서 같이주면 낙인효과도없고
자기가 낸돈으로 밥먹는게 되는데요?
          
유럽파 12-11-15 07:29
   
     
악당 12-11-15 04:28
   
서민들돈으로 부자집애들 먹이는게 아니라
부자들 돈으로 서민애들 먹이는겁니다.
          
이2원 12-11-15 11:53
   
참 이상한 논리네여, 우리집 앞에 어느날 식당이 2개가 나란히 개업해서..
2년쯤 지나니까, 한집은 증축하고 한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확장한 식당은 온가족이 손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일합니다.
지금 이집 하루매출만 1000만원이 넘는답니다.
세금 무지하게냅니다... 소득을 못 속입니다. 대부분 카드결제하거든요.....
모든 부자들이 서민 등쳐먹으며 배불린다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감히 하시는지요?
모스크바 12-11-15 04:55
   
이분은 뭔가 이상한 세상에 살고 계시는듯.  그러니 부자에게 돈을 더내라? 이미 내고 있는데? 누진율적용해서 돈 더내고 있는데 더내라? 한마디로 부자한테 돈 더내라는건데요. 정신 차리세요.
부자들이 님 아이들 밥먹여 주려고 돈 벌지도 않았구요.
그런 마인드는 같은 한국사람이라고 생각 하기 싫을 적도로 역겹네요.
이미 돈내고 있는데 왜 더 내라고 하는겁니까?
자신의 아이들 식비를 왜 자꾸 남에게 강요하는겁니까?
이미 갖고 있는것만 충분히 운영해도 남는데 왜 그런겁니까?
운영을 못해서 그런거지 지금 돈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이런분의 생각 역겹네요.
무조건 부자들한테 돈내라. ㅎㅎㅎ 진짜 무슨생각으로 사시는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것 자체가 역겹고 속된말로 쪽팔립니다.
     
케이님 12-11-15 05:29
   
하 이런분한태 무슨 말을 해야할지..
부자증세 무상급식의 효과가 크게 두가지가 있어요
하난 소득 재분배효과고
둘째는 저소득층 가처분소득의 증가죠
한달 급식비가 10만원이고 아이가 둘이라치면
매년 240만원의 저소득층 가처분소득이 생깁니다
이 돈은 고소득층에겐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에겐 가계부채 상환이라던지 소비에
즉각 반영될수 있는 소득이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지수가
여타 선진국 수준에 비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수준 보아하니 부자는 아니신거 같은데
님 돈이 부자한태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은 돌고 돌아야 하는겁니다..
한쪽으로 몰리면 터줘야 하죠..
복지의 의미부터 제대로 배우고 오세요
님같이 무식한 사람이 같은 한국사람이라는게
쪽팔리고 창피합니다
          
수한무 12-11-15 07:29
   
케이님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건데 타인이 어떤 생각을 지녔든간에 그게 님께서 쪽팔리고 창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란
가난한 사람 주머니의 천원이나 부자 주머니의 천원이나 가치는 동일합니다.
현재 부자들에게서는 합당한 만큼의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불만이 있는 만큼 부자들 역시 불만이 있는 겁니다.
부자들의 돈을 조금 더 걷는게 어떠냐? 하는 케이님의 생각은 인민민주주의와 비슷해 보입니다.
               
케이님 12-11-15 15:41
   
네..저도 타인이 저와 다른 생각을 갖을수 있다는거 동의합니다
근대 저렇게 자기주장없이 그저 남을 인격적으로 까내리는건
무시당해도 싸다고 생각되네요..
아 님 얘기가 아니고 모스크바란분 얘기임..
전 인민민주주의 같은 극단적인 소득 평등사회를
추구하자는게 아닙니다..
단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부자 증세로 인한 세수로 무상급식 하자는 얘기지요..
오마이갓 12-11-15 07:04
   
현행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연3억 이상 38프로에서 단 2%만 올려도
 연간 10조원 넘게 세수가 확보 됩니다.
----

이부분 증명부터.
          
오마이갓 12-11-15 08:09
   
아, x신인증 그만하고

우리나라 세수가 1년에 190조, 그중 소득세 비중은 20%니 약 40조가 소득세인데.
1년 모든 세득세가 약40조인데 3억이상구간 세율 단 2%올려서 10조를 더걷는다고 하니, 이상해서 하는소리잖어. 인터넷에서 이런 등신같은 주장도 좌파들은 다믿지?

이러면서 제목에다가는 "무상급식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침부터 꼴깝을 떨어요.
     
케이님 12-11-15 15:25
   
아 밤에 비몽사몽할떄 글쓰느라
잘못 계산했네요
대략 1200억원정도가 세수가 확보되는군요
상위 1% 연평균 소득 3억5천
(3억5천 - 3억) X 0.02 X 12만 5000명
=1250억
 그렇지만 MB정부 들어서 부자들에게 유리한
교육, 의료, 주택 구입에 각종 공제, 감면혜택으로
실질 세율 인하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010년 통계로 볼때 대략 3년간 60조원에 이르는
금액이죠..법인세도 포함해서요..
굳이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이명박 정권 이전 만큼만
공제 감면혜택 줄이면 세원 확보됩니다.
졸려요 12-11-15 08:18
   
소득세로 세수확보한다는 것은 에러입니다.
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강력한 세제제도가 아닙니다.
부자들 때려서 일반 서민들 배아픈거 치료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3억 이상 버는 부자가 대한민국 인구의 0.1%도 안되는 만큼 단 2% 올려서 10조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2% 올려서 10조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항목은 소득세가 아니라 부가세입니다. 현행 10%인 부가세율을 2% 올리면, 현재 50조인 부가세수가 60조로 딱 10조원 늘어나죠.
     
케이님 12-11-15 15:51
   
네..계산상의 착오가 있었네요..
부가세는 고통을 느낄수 없는 세금이긴 하지만
그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최종 소비자의 대부분인 서민들이 부담하게 될텐데
무상급식의 세원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해보입니다..
오마이갓 12-11-15 08:22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언급을 안하거나, 이 글쓴이와같이 헛소리 통계로 왜곡해서 주장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케이님 12-11-15 16:09
   
하아~ 제가 계산적으로 착오가 있었던건 사실인데
제가 왜곡해서 주장하고 선동해서 무슨 덕을 보겠다고
새벽에 그짓거리를 합니까?
다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상 지속성장을 위해 
인구, 교육에 공적자금 투입해야하고
그 세원을 부자증세로 얻자는 취지로 쓴글입니다..
          
오마이갓 12-11-15 16:37
   
아니, 복지에서 예산확보가 가중 중요한 문제인데, 글에 예산확보 방안이 헛소리같으면 아~ 착오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웬 쓰레기야 하겠습니까?

부자증세로 150조 못만들잖아요. 알면서 왜그러세요?
               
케이님 12-11-15 17:05
   
150조는 어디서 튀어나온 숫자인데요?
전국민 무상급식이라도 합니까?
                    
오마이갓 12-11-15 17:08
   
대선 야당복지금액 몰라요?

아니, 왜곡질하다 걸렸으면 그냥 아닥하고 있을일이지. 쪽팔리지도 않나봐요?
                         
케이님 12-11-15 17:10
   
좀 머리가 딸리신듯?
무상급식 재원 얘기 하고 있는데 야당복지 금액이 왜나옴?
야당 복지금액 150조가 전액 무상급식에
투입 된답니까??
논점좀 잘 짚으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왜곡 선동질 하는 것마냥
자꾸 몰아가시는데
무슨 피해의식있으세요?
님이 무슨 이나라 정책 좌지우지할 힘이라도 있으심?
무슨 필요가 있다고 님같은 사람을 선동질합니까
뭘 얻으려고요? ㅋㅋㅋ 아나
망상좀 그만하세요
                         
오마이갓 12-11-15 20:03
   
왠 허잡이 게시판와서 구라치다 걸렸으면 나같으면 아이디삭제하고 떠난다.

위에 쓴글이 그게 실수냐?
전갈좌 12-11-15 09:10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나서지 말라는 교훈을 지난 주 뼈저리게 느꼈죠.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진실처럼 얘기하는게 바로 선동입니다.ㅡㅡ;
궁디삼삼 12-11-15 09:28
   
이래서 빨갱이들이 어린애들 자꾸 꼬득이는거지 민똥당도 마찬가지고 ...세상물정모르는20대 초반사람들 귀에 바람한번 훅 불어주면 마치 자기들이다아는양 이리뛰고 저리뛰고 혼자 알아서 해주고 표도주니...
중립자 12-11-15 09:43
   
저는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책정된 예산 자체를 이야기하고 싶네요.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충당하는 공교육비 자체가 적을 뿐더러 교육여건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투자되는 것이 적으니 공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아이들이 질높은 교육을 받기가 힘듭니다.
재정 자체가 다르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하죠. 이러한 여건이 지속되다보니 교사들의 사기저하와 무사안일주의가 지속되는 거고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여건이니 다들 몇 년 열정을 불태우다 이래도 저래도 안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순응하는 겁니다.-_- 저번에 어떤 글에서도 밝혔지만 저는 교육 분야에 대해선 남들보다 좀 적나라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건 좀 제 생각엔 뜬구름 잡기 같군요.
왜 다른 것들은 놔두고 그걸 이야기할까요?? 무상급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여건 자체에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왜 우선순위가 무상급식인지 알고 싶습니다.
차라리 반값등록금이라면 공감하겠습니다. 고등교육에 지원되는 공교육비는 더욱 더 턱없이 부족한 게 또 사실이니 말입니다. 반값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교육재정 상황에서 왜 우선순위가 무상급식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만일 하려면 교육재정 자체를 늘리며 이야기해야하며 다른 것들도 같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교육정책이고 정치 이슈가 아닌데.. 정치화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책으로서 왜 다른 것들보다 우선되는지 찬성하시는 분들께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이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저는 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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