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6-10 18:45
제가 바라는 개혁 - 국회편
 글쓴이 : KPOPer
조회 : 223  


1.불체포특권 폐지 (방탄국회 방지)


2.국회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조정 (인신공격 및 지나친 비방 금지)


3.해외 외유성 출장비용 횟수 전면 공개 법제화


4.국회표결 100% 실명화 및 기계화


5.국회표결 결과 공개 의무화


6.국회파행 금지 (단 국민의 50프로이상 동의 및 국가적 긴급상황 제외)


7.선거비용 100% 정부보전 폐지 혹은 축소


8.국회파행시 모든 비용 환수 법제화 (혹은 가중처벌로 더 많은 금액 징수)


9.국회의원 임금 및 수당 재조정


10.국회의원 범죄 특별가중처벌 (이유 하나-권한이 크면 책임도 크다 , 이유 둘-국민의 모범)


11.국회 내 의원 감시조작 검토 (국회가 아닌 외부인 임명)


12.표결 불참석 전면 금지 (반대하더라도 국회내에서)


13.주민재투표제 실시 (지역주민의 과반이상의 찬성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의원에 대한 파면 및 재투표 실시,단 한번만 허용. 지나친 혼란 방지)


14.국회의원 일정기간 국회 미등원시 제재안 마련 (임금삭감이나 기타)




제가 바라는 개혁을 나름대로 잘 모르지만 두서없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창피함을 무릎쓸 각오로..


너무 욕하진 마세요.


http://blog.daum.net/dogeb_com <= 제 블러그에 쓴 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7907?navigation=petitions <= 청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fox4608 18-06-10 18:46
   
국민소환제도요..
     
KPOPer 18-06-10 18:47
   
그건 지방정부 아닌가요??
국회에 속하나요??

정부편 사법편도 나중에 써볼려구요 ^^
          
으하하 18-06-10 18:49
   
그러니까요..지방정부만 국민소환제하고 있으니

국회까지 확대하자는것이죠.
               
KPOPer 18-06-10 19:00
   
아하 감사합니다.
유수8 18-06-10 18:50
   
이대로만 된다면 선진정치가 당장 구현되겠죠.......

근데 이걸 이루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의원넘들이 자기 목에 목줄을 채우는 이런 법안들을 통과 시켜줄것이란것은 정말 요원한일..

의원넘들 세비 올릴때는 여야 할것없이 단합해서 올리는 쌍늠들임에야....

암튼... 갠적으로는 최고의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게 다 이뤄지는 그때가 오겠지요.
     
KPOPer 18-06-10 18:51
   
아하 감사합니다.
호연 18-06-10 18:51
   
4년마다 저것 중 하나씩이라도 된다면 정말 좋겠네요.
     
KPOPer 18-06-10 18:54
   
아하 조언이나 추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겐 도움이 됩니다.
^^
다니엘 18-06-10 18:57
   
좋네요~~~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있어야 할 듯~~~

문통님 임기내에 모두 이루어 지기를~~~~  통일도~~~^^*
     
KPOPer 18-06-10 18:59
   
아하...
그것도 생각했는데... 정부편에 넣어야 맞다고 보여서...
새요니 18-06-10 19:03
   
좋네요~
     
KPOPer 18-06-10 19:04
   
감사합니다.
김석현 18-06-10 19:24
   
블로그 건전해 보이네요
     
KPOPer 18-06-10 19:46
   
방문자가 거의 없어요 ^^ 하루 5명이나 오려나?? ㅎㅎ

제가 쓴 글이나 그런거 적는 곳...

요즘은 한가해서 좀 적지 바쁘면 못해요...ㅠㅠ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8141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4411
12002 "순교자" 떡국 10-14 224
12001 조국 한명으로 다될거로는 생각안하죠. 째이스 10-14 224
12000 좌빨은 정치하면안된다 (4) 우당탕뻥 10-14 224
11999 건강한 국민들의 비판적 지지가 절실한 시점 입니다. (7) 홍콩까기 10-14 224
11998 (기소,피의자,피고인)국민들의 법지식의 부족을 이용하… 랑쮸 10-15 224
11997 궁금 -- 놋 회 0 홍 탈 무 ... 극우 분들 (5) 탁구공 10-15 224
11996 왜좃들 조국이 물러나니 대굴빡엔 온통 북괴 ㅋㅋㅋㅋㅋ… 냐웅이앞발 10-15 224
11995 미친개(떡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다들 조심하는 분위… 스핏파이어 10-18 224
11994 토왜새끼들은 얼마나 심성이 배배꼬였으면 (2) 밤말들은쥐 10-22 224
11993 조국 턴 것 처럼 자한당도 털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긴 … (2) 보혜 10-24 224
11992 임은정 고발 ‘檢 공문서 위조’ 압색 영장 또 기각 BTJIMIN 10-24 224
11991 이제는 남남…민주당, 말 아끼며 ‘조국 부부’ 선 긋기 (3) OOOO문 10-25 224
11990 자칭 진보라고 구라치는 분 (3) 초록바다 10-27 224
11989 할아버지와 손자 보미왔니 10-30 224
11988 오늘 여의도 집회가 있습니다. 깜찍웨이크 11-02 224
11987 이럴때 보면 문통이 참 불쌍해 (1) 마론볼 01-04 224
11986 000이 너 너무 광분한다..... (7) 강탱구리 02-11 224
11985 북한은 자유를 누릴수 없는가????? 굳민베자 02-11 224
11984 맹바기 닥대가리 나라 말아 처먹고 냐웅이앞발 02-15 224
11983 현재 어디로 튄 새기....... 강탱구리 02-23 224
11982 댓글부대 .넷우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글 도다리 02-26 224
11981 홍준표, 배현진 공천 배제 가능성 우려한 이유 너를나를 02-28 224
11980 싸직1똥 친구님. (5) 正言명령 02-29 224
11979 습근평 개 새끼 (3) 문조아웃 03-02 224
11978 니들은 뇌가 없구나? 냐웅이앞발 03-03 224
 <  8261  8262  8263  8264  8265  8266  8267  8268  8269  8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