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자료는 GDP대비 비중이고 이 글의 자료는 국가채무 절대액임. 밑에서 이명박 정부자료는 절대액 자체가 없고 GDP대비 비중만 나와 있어 절대액의 추이는 모르겠지만, GDP가 늘어나면 부채 절대액이 늘어도 비중은 감소할 수 있음. 평가에서 절대액 보다는 비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날조된 게 아니라면 의미는 있음. 그 부채가 변동한 원인도 중요하고...

밑에 자료 보니 노무현 정부 동안 국가채무가 10몇% 증가했다고 까대더군요.

제가 퍼온 글을 보시면 2008년 대비 국가채무가 44%가량 증가했습니다.

2008년 이후 우리나라 GDP 가 44% 증가했을까요?

그동안 성장률 똥망이었던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GDP대비 비중으로 봐도 쭉쭉 치솟는건 당연하겠죠.

날조도 뭣도 아니고 그냥 조낸 옛날 자료에요.

전부터 돌아다니는 짤..

요즘 사정을 알면 저런 짤 올리지도 못할텐데.. ㅉㅉ

예를 들어 어떤 기간동안 GDP가 1000에서 1100으로 10%정도 상승하고, 국가채무액이 200에서 280으로 상승했다고 하면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에서 25.5%로 5.5%p 상승한 것임. 국가채무가 40%나 상승했음에도 GDP 대비 비중은 5.5%p밖에 상승 안 함. 국가채무액이 GDP보다 크기가 훨씬 작기 때문에...

흠.. 그렇군요 생각했던거랑은 좀 다르네요.

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2008년 30.2 에서

2011년 34 로

역대 최고치 갈아 치웠습니다.

어쨋든 수치만 가지고 부채를 늘렸니 어쩌니 하면서 전체를 따질 수는 없음.(밑에 글이나 이 글이나 마찬가지로...) 그 안에 내막도 같이 봐야 함. 외화확보를 위해 국외채권을 발행했을 수도 있고, 정부 회계방식을 변경하면서 그간 부채로 잡히지 않았던 걸 포함시켰을 수도 있고...또 부채가 늘었더라도 경기부양 등을 위한 투자에 적절히 사용했을 수도 있고 날려먹었을 수도 있으니...

이건 팩트 아닌데요. 국가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2011년 회계분부터 국가채무를 계산하는데, 그동안 국가채무로 분류되지 않았던 100여개의 공공기관의 빚을 부채에 새로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그동안 국가채무에서 배제되었던 100여개의 공공기관이 국가채무에 포함되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국가채무가 단기간에 늘어나게 가능하리라고 보시는 님을 순진하다고 표현해야 할지 지금은 판단이 서질 않군요.

그걸 감안한다고 쳐도 국가채무, 공공기관 채무의 증가속도가 너무 위험합니다.

2007년 국가채무와 공공기관채무를 합친 총채무금액이 549조원에서 2011년엔 무려 884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20501n13252

공공기관이 오를수 뿐이 없는 세계정세 였지요. 2009년 미국발 금융 사태를 격어 보셨다면 굳이 그 이유를 모르시진 않을텐데요?
수백조단위의 부채가 증가하는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특히 2009년도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사태가 원인이었죠. 그 후 세계경제 자체가 마이너스성장임을 가만할때 저정도의 부채는 오히려 선방이라 말 할 수 있죠.

분명히 그렇게 볼 여지도 있죠.

하지만 그게 선방인지 아닌지는 다음 정권 들어가서 까봐야하고, LH공사와 사대강 사업및 각종 정부 사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가 진행되면 더 확실한 평가가 나올것으로 봅니다.

공사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죠. 이건 어느정권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수자원공사, lh,철도공사 기타등등.. 철의 밥통이라고 말하는 공사들 자체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권에서도 공사에 결정적인 칼을 들이 밀지 못했죠. 칼을 드리미는 시늉만 했지.
한국에서 고쳐져아 할 제1집단이 실질적인 공사들 입니다. 그리고 법조계. 그리고 의료계.다음 대통령이 누군가가되었건, 아마 다음 정권에서도 마찬가지 일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곳의 주제는 공사의 부정부패를 말하는게 아니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에 쫄아서 링크로 바꿈 -_-

아래 에티모틱 님이 올리신 자료는 거의 헛소리 수준이죠.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110920112512&cDateYear=2011&cDateMonth=09&cDateDay=20

실질적 국가부채 1848조원.
노무현 시기 증가율 : 7.9%
이명박 시기 증가율 : 11.2%
(새누리당 이한구)

"盧때 나랏빚 가장 많이 늘어? MB가 더 심해"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7936


참고로 회계 집계 방식이 바뀌었다는데, 그거 감안된 자료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도 친히 이명박 정부가 더 많다고 인정하셨네요.

그리고 아래 다른분이 댓글 다셨지만,
김대중, 노무현 때의 정부지출은 IMF로 생긴 부채를 떠맡은 측면이 큽니다.

노무현 때 그게 정부부채로 환산되면서 확늘어난거구요.

여기 몇몇 분들은 자료조작을 통한 선동이 너무 심합니다.

이 사안 가지고 거의 10번은 토론한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