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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09 14:40
대선후보 정책 비교 (성장전략 부분) - 개인의견 포함
 글쓴이 : 떡국
조회 : 1,180  


각 후보의 정책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간단히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기준은 각 후보의 홈페이지의 정책 항목에서만 가져오는 것으로 했고요...

현재의 내 지지성향 때문에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분들과의 의견 공유차 올려 봅니다.


01.jpg



기존에는 안철수의 정책에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으로 주로 공격을 받았으나
오늘 안철수 홈페이지 가 보니까 구체화된 정책들이 하나씩 빠른 속도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더군요.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오히려 안철수 쪽의 정책 구체성이 가장 강화된 듯 합니다.

각 후보의 성향들은 익히 잘 알려져 있었으나,
개인적으로 문재인과 안철수의 정책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싶었는데
이 작업을 해 봄으로써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문재인은 사민주의 특성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서, 
평등과 균등성이 강조되고, 동시에 정부역할의 강화가 뚜렷합니다.

안철수는 벤쳐,중소기업에 의해 견인되는 혁신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권자들은 경제의 활성화를 항상 바라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문재인의 정책은 근본적인 처방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선정성이 떨어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혁을 하더라도 인기가 없어질 공산이 큽니다.
안철수의 정책은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혁신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문재인만큼 근본적인 사회구조변혁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온건하거나 우파적인라는 느낌)

박근혜는 보여주기식 슬로건들로 채워져 있을 뿐 핵심은 아무것도 건드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정부 시스템이 개혁된다고 볼 수 없고
창조혁신경제부를 신설한다고 창조혁신이 되는게 아니니까요.

다른 정책부분들은 다 일일이 따져보지는 못했고,
성장전략 부분만 봤을 때 개인적인 우열 평가는

안철수 > 문재인 >> 박근혜

입니다.

다만 이렇게 제시된 정책들이 실제 그들이 집권했을때 실현이 되느냐는 별개 문제겠죠.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집권에 성공해도, 의회나 언론의 장벽에 좌절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서 극복할 것이라는 전략도 차차 제시해 줘야만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을 듯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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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해보삼 12-11-09 14:45
   
박후보가
저 내용 알기나 할까?
저번 기사 보니까
김종인이 후보가 경제민주화정책을 몰라서
공부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던데....
머리나쁜건 어떡할 방법이 없는듯
궁디삼삼 12-11-09 14:47
   
이거 누가분석한거임?? 표 맨 마지막에 보니 그냥좌벌래 한말가 한거 같은데?공신력이 있긴한거임박그네가 맘에안들기는 하지만 이건 선동자료같은데??
     
떡국 12-11-09 14:50
   
궁디삼삼 >
이 표는 내가 작성한 겁니다. 본문글 읽어보면 알 수 있을텐데 너무 성질이 급하시군요.
궁디삼삼 12-11-09 14:58
   
님성향이 이딘지 모르겠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법이고 가재는 게편이지요~공약분석하는 기관이 있고 인정받는기관에서 분석한 공시력있는자료가 아닌님개인의 생각에는 관심없은니 제목에 글쓴이생각이라남겨주세요~
     
떡국 12-11-09 15:03
   
궁디삼삼 >
요구대로 해 드렸습니다.
남의 생각에 관심이 없으면 이런 곳에서 활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디삼삼 12-11-09 15:03
   
감사합니다~
함해보삼 12-11-09 15:09
   
답답한게
이런거라도
좀 외워서 TV토론이라도 한번 하시면 좋겠음
십알단 12-11-09 15:11
   
전문가 평가 보면  공약 적합도, 실현 가능성 박근혜가 제일 높게 평가받던데?

너는 무슨 근거로 간철수 > 문죄인 > 박근혜를 말하니?

애시당초 청와대 옮기겠다. 궁민한테 물어보겠다는 앵무새 드립만 하는 간철수 공약을 최선으로 뽑는거 자체가 뇌가 없다는 소리지 ㅋㅋㅋ
     
떡국 12-11-09 15:13
   
십알단 >
소개해 주신 "전문가 평가" 자료를 내가 보지 못했는데
URL링크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약 적합도 전문가 평가" 등으로 검색해 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Noname 12-11-09 15:14
   
매일경제일 걸요
               
떡국 12-11-09 15:18
   
Noname >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런 곳들에서 위촉한 전문가 평가 이런 것들은
사실 객관성이 담보되는지 조금 의문이기도 하군요...
언론들도 성향이 뚜렷한지라.

그리고 안철수 정책자료의 경우에는 오늘자로 업로드된 최신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전문가 평가라는 것은 이런 점들이 반영되기 이전의 시점 아닌가 합니다.
아무튼 내 시각에서 본 평가는 본문과 같습니다.
                    
십알단 12-11-09 15:21
   
매경, 한경 전문가들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넌 객관적이니? ㅋㅋㅋ

야.. 거기 전문가들이 너보단 몇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ㅋㅋㅋ
                         
떡국 12-11-09 15:22
   
십알단 >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전문가 평가가 뭔지 구체적으로 일단 알려줘 보세요.
나도 가서 한 번 보게요.
                         
십알단 12-11-09 15:23
   
떡국/

평상시 신문 좀 읽고 살아라.

맨날 어디 좌좀 블로그 글이나 읽고 자위하지 말고...

경제지 읽다 보면 어느 경제지든 대부분 공약은 박근혜가 괜찮다는거 인정한단다 ㅉㅉㅉ
                         
떡국 12-11-09 15:26
   
십알단 >
일단 URL 제시 바랍니다.
하늘2 12-11-09 15:21
   
맨 위의 과학기술 중시 하나만 봐도 젤 낫네. 우리나라도 이공계가 대통령 될 때가 됐음.
     
떡국 12-11-09 15:24
   
네, 과학기술 중시 스탠스는 일단 박근혜, 안철수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박근혜의 과학기술 중시 전략은 (1)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2)외국 벤쳐캐피탈 유치로 집약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안철수의 과학기술 중시 전략은 (1)금융지원 시스템 개혁, (2)벤쳐/중소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으로 집약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철수 쪽이 좀 더 근원적인 시스템 개혁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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