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 <손석희의 시선집중 12주년 특집 - 글로벌 경제위기 진앙지 유로존을 가다> 오늘과 내일 4부에서는 유로존의 위기가 어디서 비롯됐고 또 유럽 각국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파리 MBC지사의 스튜디오입니다. 우선 오늘은 유럽경제위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하고 스페인의 상황을 짚어볼 텐데요. 그리스는 현재 트로이카로 불리우는 EU, IMF, 그리고 유럽중앙은행과 3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치자면 한 47조 원 규모의 추가 구제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견은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11월 말까지 구제 금융을 받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사태를 겪게 됩니다. EU가 요구한 경제긴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파업이 끊이질 않고 있고 정치권 역시 긴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또 한쪽에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럽의회에서 만난 그리스 집권당 중에 하나인 사회당의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의원은 그리스 경제위기 원인 중에 하나는 느슨한 세금정책 때문이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지금의 성장 없는 긴축은 더 큰 경제적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 사회당 스타브라카키스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유럽의회에서 그리스 의원인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스 사회당 소속 의원입니다. 과거에 집권당이기도 하죠.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복지하고 연금 축소라든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한 이후에 시민들의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총파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상황은 어떤지 여쭙고 싶네요.
◎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스 경제위기는 기초산업이 취약하고 수출입의 균형이 잘 맞지 않는 등의 상황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우선 재정적자가 매우 누적되어 있고 공공부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그리스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유럽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럽의 문제입니다.
◎ 손석희 >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 조세부담율이 좀 낮다, 세금을 잘 내지 않는다, 또 따라서 이제 세금 도피율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듣기엔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으나 정부의 또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그리스 재정위기의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 저도 그리스 경제위기 원인 중 조세회피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왜 그리스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고 물어오곤 합니다. 불행히도 그리스는 세금을 걷는 시스템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든지 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은 탈세를 하는 반면 힘없는 서민들만 세금을 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의회에서는 이러한 조세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독일하고 프랑스에서는 특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유럽에서 세금을 열심히 거둬가지고 결국 세금을 잘 내지 않는 여기서는 그리스를 많이 얘기하긴 합니다만 그런 남유럽을 도와줄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재정지원을 받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면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조세제도의 개혁을 먼저 실천해야 된다고 보시진 않는지요?
◎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 그런 여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새로운 조세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장기간의 안목이 필요하고 개혁의 강도 또한 매우 강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곧 그리스 의회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 손석희 > EU가 요구하고 있는 긴축안이 있는데요. 그리스 국민들이 그렇다면 지금 이 단계에서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 사실 그리스 국민들 뿐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긴축안을 수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급여나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긴축안이 그리스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전 여기에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성장 없는 긴축재정은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손석희 > 구조조정을 해서 긴축재정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글쎄요. 재정위기를 과연 그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경제를 더 약화시킬 가능성은 없겠는가,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소비할 수 있는 힘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가 체질이 더 약화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 정확한 부작용을 지적하셨습니다. 성장 없는 긴축재정은 더 큰 경제적 후퇴를 가져올 겁니다.
◎ 손석희 > 그래도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구조조정은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강력한 구조조정을.
◎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스템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리가 나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 손석희 > 많은 나라들에서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것이 복지과잉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 재정위기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지도 원인이 됐을 수 있겠지만 세금의 불균형이 문제였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이 얻는 것보다 세금을 너무나 적게 냈습니다.
◎ 손석희 >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주장이 그리스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 누구도 그러한 방법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선택사항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 손석희 > 그리스의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손석희의 시선집중 12주년 특집 - 글로벌 경제위기 진앙지 유로존을 가다> 오늘과 내일 4부에서는 유로존의 위기가 어디서 비롯됐고 또 유럽 각국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파리 MBC지사의 스튜디오입니다. 우선 오늘은 유럽경제위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하고 스페인의 상황을 짚어볼 텐데요. 그리스는 현재 트로이카로 불리우는 EU, IMF, 그리고 유럽중앙은행과 3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치자면 한 47조 원 규모의 추가 구제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견은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11월 말까지 구제 금융을 받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사태를 겪게 됩니다. EU가 요구한 경제긴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파업이 끊이질 않고 있고 정치권 역시 긴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또 한쪽에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럽의회에서 만난 그리스 집권당 중에 하나인 사회당의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의원은 그리스 경제위기 원인 중에 하나는 느슨한 세금정책 때문이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지금의 성장 없는 긴축은 더 큰 경제적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 사회당 스타브라카키스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유럽의회에서 그리스 의원인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스 사회당 소속 의원입니다. 과거에 집권당이기도 하죠.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복지하고 연금 축소라든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한 이후에 시민들의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총파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상황은 어떤지 여쭙고 싶네요.
◎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스 경제위기는 기초산업이 취약하고 수출입의 균형이 잘 맞지 않는 등의 상황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우선 재정적자가 매우 누적되어 있고 공공부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그리스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유럽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럽의 문제입니다.
◎ 손석희 >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 조세부담율이 좀 낮다, 세금을 잘 내지 않는다, 또 따라서 이제 세금 도피율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듣기엔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으나 정부의 또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그리스 재정위기의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 저도 그리스 경제위기 원인 중 조세회피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왜 그리스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고 물어오곤 합니다. 불행히도 그리스는 세금을 걷는 시스템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든지 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은 탈세를 하는 반면 힘없는 서민들만 세금을 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의회에서는 이러한 조세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독일하고 프랑스에서는 특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유럽에서 세금을 열심히 거둬가지고 결국 세금을 잘 내지 않는 여기서는 그리스를 많이 얘기하긴 합니다만 그런 남유럽을 도와줄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재정지원을 받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면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조세제도의 개혁을 먼저 실천해야 된다고 보시진 않는지요?
◎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 그런 여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새로운 조세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장기간의 안목이 필요하고 개혁의 강도 또한 매우 강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곧 그리스 의회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 손석희 > EU가 요구하고 있는 긴축안이 있는데요. 그리스 국민들이 그렇다면 지금 이 단계에서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 사실 그리스 국민들 뿐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긴축안을 수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급여나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긴축안이 그리스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전 여기에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성장 없는 긴축재정은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손석희 > 구조조정을 해서 긴축재정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글쎄요. 재정위기를 과연 그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경제를 더 약화시킬 가능성은 없겠는가,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소비할 수 있는 힘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가 체질이 더 약화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 정확한 부작용을 지적하셨습니다. 성장 없는 긴축재정은 더 큰 경제적 후퇴를 가져올 겁니다.
◎ 손석희 > 그래도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구조조정은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강력한 구조조정을.
◎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스템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리가 나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 손석희 > 많은 나라들에서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것이 복지과잉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 재정위기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지도 원인이 됐을 수 있겠지만 세금의 불균형이 문제였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이 얻는 것보다 세금을 너무나 적게 냈습니다.
◎ 손석희 >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주장이 그리스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 누구도 그러한 방법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선택사항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 손석희 > 그리스의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르지오 스타브라카키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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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그리스 정부가 진행 중인 긴축정책에 대해서 집권여당인 스타브라카키스 의원조차도 성장 없는 긴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는데요. 그러나 그리스 제1야당인 시리자의 레나 드루 EU재정담당 부대표는 지금의 경제위기는 집권당의 부패와 무능에서 비롯됐다, 아예 유럽은행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레나드루 의원은 혹시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6월에 생방송 프로그램 토론회 중에 극우정당인 황금새벽당 의원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아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로 전화 연결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리스는 저희가 알기로는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낮고 또 조세도피가 경제의 30%에 달한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관행이 좀 너무 많아서 그것이 재정의 어떤 위기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이 됐다 라는 분석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레나 드루 > 그리스는 지난 40년간 사회당과 신민당이 번갈아 집권을 하였는데 이들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 경쟁적으로 감세정책을 펴왔습니다. 이들은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을 줄여왔는데 그래서 정당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반 서민들이 경제위기를 철회한 정치권을 위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지불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 손석희 > 흔히 그리스의 복지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재정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건 혹시 동의하십니까?
☎ 레나 드루 >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리스 정치인들은 외채를 들여와서도 정상적인 국가발전, 즉 농업부문이라든지 생산부문에 투자 하지 않고 결국 그것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는 약품이 부족하고 특히 암에 걸린 환자들도 여러 가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손석희 > 그렇다면 시리자에서 EU에 요구하는 해결책은 어떤 겁니까?
☎ 레나 드루 > 우선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변경을 요구합니다. 미국과 같이 유로를 계속해서 찍어내는 양적 완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펀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전체가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들의 빚을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스의 위기는 독일은 물론 유럽 전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정상들의 회담을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지난 1953년 전쟁 직후 독일이 취했던 정책들을 그리스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당시 유럽은 독일에게 10년 정도 채무를 유예해주었고 일단 경제성장을 이루고 빚을 갚게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그리스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외자를 들여와서 또 다른 외자를 갚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과 같은 문제가 계속된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손석희 > 그런데 당장 긴축재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즉 재정을 긴축시키지 않으면 유로존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 레나 도로우 > 만약 그리스가 유로존에 퇴출될 경우에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이 얘기했듯 결국은 유로존이 공중으로 분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의 여당과 야당 의원 두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모두 공통적으로 과도한 복지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낮은 조세부담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꼽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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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서 그리스의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복지를 지목하고 복지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다큐를
제작했는데요
그리스 스페인의 경제위기는 복지 때문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물론 영향은 있긴하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정책실패 / 부패 / 낮은 조세부담 / 세금 회피
라고 합니다
팩트는 확실히 합시다
1. 운영원칙 2,3항 위반 및 지역감정 조장등에 대해선 강력하게 적용 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상단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에서 선거법 위반 글의 법적 문제까지 판단 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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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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