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조세조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비현실적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직접세 올려봐야 세수에 얼마나 증가가 된다고 보세요? 그리고 이 직접세 내는 사람들은 모두 유리지갑이잖아요. 간접세가 역진적이라는 고정관념도 버렸으면 하구요.
내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데 좀 가르쳐주십시오.
먼저
"소득분배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조세조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비현실적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직접세 올려봐야 세수에 얼마나 증가가 된다고 보세요? "
직접세 비율을 올리면 세수에 정말 도움이 안돼나요? 올리면 올리는 만큼 세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2. "이 직접세 내는 사람들은 모두 유리지갑이잖아요"
유리지갑은 원천징수 당하는 일반 봉급쟁이 이야기아니었나요? 직접세를 내는 사람들이 모두 '유리지갑'이었습니까?
3. 간접세가 역진적이라는 것이 고정관념이었나요? 그럼 간접세가 역진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새로운 주장의 근거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