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팍의 타지마할 님의 요약입니다.)

- 올해 2~5월 시기 전년에 비해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어들었다고 그 이유를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는 언론 기사들이 많은데..

-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 쇼크가 발생한건 아니다. 오히려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

- 올해 2~5월 시기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어든 이유는 전년 대비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이 크게 준 이유

- 즉,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니 당연히 취업자수 증가 폭도 줄어든것임

- 그리고 일용근로자 취업자 수가 대폭 감소함으로써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어든것임

 (오히려 상용근로자수는 증가)

- 즉, 지금 언론들이 도배하고 있는 2~5월 취업자수 증가폭 감소는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일용근로자 취업자수 감소의 영향으로 오히려 고용의 질은 좋아짐

- 일용근로자 취업자수가 감소한 이유는 주택준공물량 축소와 조사 시기 강한 호우로 인하여

  건설업 일용근로자 취업자수가 과소 조사된 이유 

(비오는 날에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안하므로 

 일용근로자가 안나옴.

그럴 때 일용근로자 수 조사하면 당연히 대폭 감소) 

-  통계청에서 매월 집계하는 경제활동인구 발표에 의하면 5월 사업체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

   종사자수도 2.6% 증가로 고용의 양이 꾸준히 늘고 있고

- 2017년 1월 대비 상용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수,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수 모두 증가

- 또한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증가하고 있음

- 고로 고용의 질은 분명 개선되고 있음

- 그러므로 일자리의 양과 질을 살펴볼때 최근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고용쇼크'는 과장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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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2018-08-01

김용기의 살맛나는 경제

‘고용쇼크’의 착시현상

5월 취업자 급락 진짜 이유

•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준 게 가장 큰 원인
  ● 매년 상용근로자는 늘고, 임시·일용근로자는 줄고 
  ● 고용의 질 개선, 청년 일자리 여전히 불투명 
  ● 대·중소기업 간 임금
• 격차 완화 조치 필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고용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비판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정말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쇼크’가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볼 때 고용의 질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과연 고용의 양적 측면이 악화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노동부에서 매월 실시하는 전국 2만4900여 개 대상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보면 고용의 질뿐 아니라 양적 성과 또한 오히려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해보면 고용쇼크가 발생했다고 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15세 이상 경제활동가능인구가 많이 증가하면, 취업자 수는 늘어난다.

그런데 이전에 비해 2018년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 유입이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5월의 경우 15세 이상의 인구는 전년(2016년) 동월 대비 34만8000명이나 증가한 반면,

올 5월의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23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15세 이상 인구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은 2011년에는 41만5000명, 2012년에는 53만 명, 2013년에는 51만4000명, 2014년에는 41만7000명, 그리고 2015년에는 50만5000명, 2016년에는 39만8000명이었다.

과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전년 동월 대비 30만~50만 명에 달한 것은 이렇게 15세 이상의 인구가 큰 폭으로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2018년 들어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이 20만 명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지난 2~5월뿐 아니라 향후에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 이외에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주목해야 한다.

취업자는 상용 및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성된다.

추세적으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5월의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일용근로자가 13만 명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증가한 취업자 수 37만5000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33만7000명 증가, 임시근로자 13만3000명 감소, 그리고 일용근로자 13만 명 증가로 이뤄져 있다.

반면 2018년 5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일용근로자 수는 12만6000명이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32만 명 증가, 임시근로자는 11만3000명 감소함으로써, 2017년 5월 고용동향과 별 차이가 없지만,

일용근로자가 대폭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이 크게 하락한 것이다.

일용근로자 수의 변화만으로 과거(2017년 5월) 30만 명대에 이르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18년 5월 들어 1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고용쇼크’로 받아들이는 2018년 5월 고용동향상 취업자 수의 증가 폭 하락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일용근로자 수의 변화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한국의 일용근로자 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4년 당시 218만8000명이었다가

2005년 221만2000명을 기록한 이래 줄곧 감소해왔다. 

그간 일용근로자 수가 증가한 적이 단 두 차례 있는데, 바로 2015년(연간 기준 1000명 증가)과 2017년(3만 명 증가)이었다.

특히 2017년 5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일용근로자 수 증가 폭은 13만 명에 이르렀다.

결국 2017년 5월 일용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올 5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일용근로자 수 증가 폭이 크게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도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일용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은 주택 준공 물량이 축소됐고, 강한 호우로 인해 건설업 일용근로의 기회 또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18년 5월 고용동향 조사는 5월 13~19일 이뤄졌는데 이 중 4~5일간 중부지역에 호우가 내렸다.

2017년 5월의 경우 조사 기간 중 0~1일간 강수가 있었을 뿐이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전국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18년 5월의 사업체 수는 195만 개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고,

종사자 수 또한 173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했다.

고용의 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1월 대비 2018년 5월 현재 상용근로자는 25만 명, 임시·일용근로자는 28만 명, 기타 종사자는 3만7000명 등 종사자 수는 전체적으로 57만 명이나 증가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45만 명이 증가했고,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는 11만6000명이 증가했다. 

 2018년 5월 전체 취업자 2706만4000명 중 상용근로자는 1374만1000명으로 50.8%의 비중이다.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가 상승했다.

상용근로자가 견조하게 증가하는 이외에도,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 수가 줄어들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8년 5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또한 131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나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