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눈깔있으면 저 표에서 그리스가 어디쯤 있는지 좀 봐라 호구들아

ㅉㅉㅉ 헛소리좀 그만 하고 살자.. 에효.. ㅉㅉㅉ

ㅎㅎ 한국의 복지지출은 미래에 자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베히베붐" 세대가 은퇴하면 말이죠.
한국의 복지가 열등해서 재원을 많이 안 먹는게 아닙니다.
노령인구가 아직 상대적으로 북유럽국같은 나라들에 비해 적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나라 복지지출을 GDP대비 저수준으로 올려 놓으면 미래 "베히베붐" 세대가 은퇴하면 국가파탄 납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당장 애 낳고 살만한 사회 만들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 질듯요.

베이비붐의 은퇴와 고령화를 고려 해도

복지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당장 복지지출을 유럽만큼 올리자고 주장하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느정도 인지는 알아야죠.

우리나라의 문제는 인구과밀입니다.
생태학적으로 1000개체를 수용할 수 있는 외부와 고립된 섬에 개체를 처음 들여놓아 번식을 시키면,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1500개체까지 늘어난 후, 줄어들기 시작하여 900개체 전후에서 다시 재반등하여 총개체수 1000개체에 수렴합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은 5000만명이라는 인구가 "인간답게" 살 만한 환경이 안됩니다. 살인적인 경쟁이 아이들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죠.
그것이 미친 사교육의 원인이며, 따라서 저출산의 주된 원인입니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규모가 현재 수준의 30%이상 급속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애 낳고 살만한 사회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군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대 제대 후 사회생활이 걱정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인 인구를 뒷밭침 할 경제력의 부재한 이상, 어떠한 복지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크기에 회의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인구 과밀이다?

왜 그럴까요. 5000만이 살기에 대한민국이 좁을까요?

아니죠. 충분합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인구 과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총 인구의 반 이상이 수도권에 빽빽히 모여 살고 있죠.

경제규모가 5000만을 먹여 살리기 부족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해야 할까요?

더욱 수도권에 인구를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아니겠죠?

더욱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아니겠죠?

앞으로의 경제 발전은 복지와 함께 갈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경제력" 이 딸려서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있다?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십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935329

위에서 얘기한 공공지출 많은 벨기에, 독일, 프랑스 포함한 유럽 23개국 노동자 수백만명이 긴축 반대시위 벌인게 오늘이라는게 에러네요..아이들에게 한번 쥐어준 사탕 뺏기는 거의 불가능이라죠?

모르니까 바보를 지지하죠.

뇌없는 좌좀.

누가 복지 자체를 반대하냐?

무상급식, 무상의료 처럼 전계층을 대상으로한 무분별한 복지를 반대하는거지.

그리스가 망한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된 가장큰 원인중의 하나가 방만한 복지와 그 운용이 있어요.

과도한복지 - 큰정부 - 많은 공무원수 - 각종 규제 - 부패 - 탈세  이것은 하나의 이어진 연결고리입니다.
위 표에서 복지비중이 다른 유럽과 비슷하게 통계가 나오지만, 많은 공무원과 큰정부에 따른 비용은 다른곳에 포함이되며, 이런 각종 사회비용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져 도저히 제조업같은건 생각할수도 없는 사회구조입니다. 

유로존 통합도 원인인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국가분식회계까지 하면서 유로존에 가입하려돈 이유도 포퓰리즘때문에 복지공약 이행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유로존에 가입하면 바로 많은 돈을 쉽게 융자 받을수 있었기 때문이죠.

큰 정부에서는 더규제가 많을수밖에 없죠. 계속 커져서 극단적인 경우가 공산주의가 되는겁니다.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만들었으니 새누리당이 만들었다고 할수도 있겠죠. 여당이니.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은 노무현(04년) 대통령 당시. 아청법은 민주통합당(최민희 의원) 주도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위에 열거한 나라중에 준전시상태인 휴전국은 하나도 없네,,
참 아리러니한게,,
오늘 당장 배부르고 세상이 고요하니 우리나라가 영원히 그런줄 착각하는데,,
당장 내일 대포쏘고 미사일 쏴도 하나도 이상할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복지? 표플리즘?  기막혀서,,

예를들어도 어이없게 드네

그러니까 스피노자 말대로 사과나무를 심어야지, 일단 사과 다따먹어버리면 되겠냐?

가징 기본적인것부터 공부좀 하라고...

우라나라 성장율이 젤높았을시절에 빈부격차가 젤 작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바람.
그리고 노무현때 빈부격차가 가장 벌어졌다는 사실도 기억하기 바람.

극빈국에 가서
비만의 위험성에 대해 설파하는 꼴이죠.
우리 수꼴들의 행태는.

제가 볼 때 복지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주장이야 말로
포퓰리즘처럼 보이더군요.

복지하면 무조건 망한다가 아니구요. 능력 안되는데 무상복지를 시작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선별 복지를 해야죠. 선별 복지할 재원은 감내할수 있지만 무차별적 무상복지 감내할 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가 저렇게 되기전 국민소득 3만불이었죠. 우리는 아직 그 3만불도 안되죠. 적어도 5만불은 되어야 감내할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하다 가랭이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죠.

재원확보하자는거죠.

복지는 해야합니다. 다만 일단 현실적 재원마련문제등을 고려할때 선별적복지부터 강화하고 가자는겁니다.

그리스문제는 결국 감세 복지 건설등  국가재정위기에서 시작된겁니다.

모든 공공사업, 복지를 주도하는 국가가 부도날정도로 재정을 써댔으니..

복지, 감세, 공공건설...이런게 주원인이 맞죠.

독일같이 탄탄한산업,

북유럽의 기름등 불경기시에도 국가재정을 뒷받침할만한 산업이 존재한다면 방만한복지도 감당할수있음.


복지만이아니라 모든 국가사업은 재원마련이 중요한데...

새누리든 민주당이든 국개들은 포퓰리즘으로 인기끌만한 정책에만 혈안된듯.



복지를자꾸들먹이니 싫어하시니

지방마다 공항건설, 지하철 도로건설, 대규모 건설사업 4대강 수도이전..이런 것들도 재원마련이 안된상태에서 밀어붙이니 지방정부 부도위기...


재정건전성을 생각하고 뭐든하자는이야기

얌얌트리는 뭐눈엔 뭐보인다고

자기랑 의견이 다르면 다수꼴에 알바니..하는데


난 회창옹이 선진당에서 물러나기전까지 회창옹지지자..인제가 수장되고 새누리에 편입된후 실망하고 지금은 관망중... 꼭이런이야기를 해야하니

세계적인 불황 전의 자료인 것도 에러군요.

그리고 복지증대 반대가 아니라구요. 복지한다고 포퓰리즘이라는 거 아닙니다.
현재도 연금 고갈이 어쩌니 하는 말이 나오는데
10,20년 뒤 청년층이 먹여 살려야할 노인층의 폭팔적인 증가도 생각하셔야죠.
단순하게 0~2세 보육비지원 관련 예산 고갈같이
1년 내내 써야할 예산이 조기고갈되서 정말 필요한 취약계층의 지원이 끊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올바른 복지인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거기에 아직 휴전 상태인 나라의 국방비 지출은 생각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