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김대중 당선때부터 김영삼은 손놨어요. imf와의 회담이라든가 김대중의 인수위에서 정국을 주도하고 사실상 대통령노릇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자제한법 폐지하려면 과반수를 얻어야 통과가 되죠.

더 설명 필요 하세요? ^^;;

질문 : 왜 출범전의 김대중이 정국을 주도하였을까요?

대답 : 예 1997년 IMF 사태 때문이죠.


질문 : 왜 이자제한법이 폐지 되었을까요?

대답 : 환율안정을 위해 고금리정책을 할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 왜 환율안정 정책을 펼수 밖에 없었을까요?

대답 : 예 1997년 IMF 사태 때문이죠.

이자제한법 노무현이 부활 시켰죠. 불법 일본계 대부업이 활개를 쳐,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불법추심으로 xx하는등 사회 문제가 되었던 시절. 노무현과 열우당은 기상천외한 논리로 이자제한법을 부활 시켰는데...ㅎ

IMF시절이라 김영삼은 레임덕에 걸렸죠. 그당시 폐지한 것은 김대중이라 보는 것보다, IMF기금 즉 외세에 따른 결과물로 보심이 옳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있는 게 옳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215057 김대중은 임기 전부터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사실상 정부의 실무진들과 국정운영을 해나갔습니다. 김대중이 이자제한법 폐지한 겁니다. 이자제한을 25%에서 40%로 완화하기로 잠정 합의한것을 아예 폐지해 버린게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이 단독으로 폐지 한거로 보이시나요?

국회 과반 넘어야 폐지가 되는거랍니다.

참고로 날치기 통과는 없었네요

하긴 노무현 탄핵소추 195명중 2명만 반대했더라...

네 그래서 역풍 맞았죠

김대중이 정국 주도권 쥐고 있었죠. 한나라당은 김대중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구요. 거수기 노릇한게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네요. 먼저 폐지하자고 한 김대중이 이자제한법폐지의 원흉 아닌가요?

위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모르는건가요?

이자제한법폐지의 원흉은 IMF 사태를 불러온 김영삼과 그 일당들 입니다.

이자제한법은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 IMF와 이자제한법 40%로 완화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였습니다. 이 이자제한법을 굳이 폐지한건 김대중의 주도로 이뤄진 겁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가십니까?

IMF의 요구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폐지된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1월 13일 국회가 이자제한법을 폐지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IMF의 지원조건을 이행한다. 였습니다.

합의는 무슨 합의 입니까?

외환위기 뒤 고금리시대가 되자 IMF는 이자율 상한이 자금의 흐름을 왜곡한다며 이자제한법 폐지를 권고 했고 IMF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던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받아 들인 것입니다.

이런데도 이자제한법 폐지의 원흉이 김영삼과 그 일당이 아니라는 건가요?

에네이 님. IMF의 요구는 외국자본의 원활한 유입을 바랬고 그래서 높은 이자율을 요구했습니다. 김영삼정부는 40%로 제한했고 IMF는 그정도면 됐다고 합의 봤습니다. 근데 김대중이 40%로 완화하나 폐지하나 그게 그거라면서 폐지합니다. 본인은 IMF의 요구조건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제스춰로 그런 결정을 내리죠. 그런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별다른 검토없이 폐지가 결정나 버린겁니다. 김대중이 정치는 잘했을지 모르나 자기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는 국민은 아랑곳 하지 않은겁니다. 그후엔 일본계 대부업자본이 최고 연200% 이자까지 받아먹으며 서민경제를 쥐어짰습니다. 이게 이자제한법 폐지의 과정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IMF쪽은 “현재의 경제여건상 긴축적인 재정·금융정책에 따른 고금리 추세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자제한법으로 인해 시장기능에 따른 자유로운 이자율 결정이 제약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1998년 1월13일 최종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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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했다고 하시는데 당시 빵삼이 정부가 IMF와 합의할만한 깜냥이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대중이 미쳤다고 당시에도 찬반의견이 분분하던 이자제한법 폐지를 독단으로 실행했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만 넘어가도 이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겁니다.

출처가 어디인지요?

한겨레,조세일보,경남도민일보 등에서 위의 내용이 기사로 나왔구요.

시기적으로는 2001. 3. 21 조세일보가 가장 빨랐네요.

링크도 걸까요?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1/03/20010321612.html

“현재의 경제여건상 긴축적인 재정·금융정책에 따른 고금리 추세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자제한법으로 인해 시장기능에 따른 자유로운 이자율 결정이 제약받고 있다”는 imf의 언급이고요,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으며는 정확한 imf의 언급이 아니고 기자의 자의적 판단 아닌가요? 그래서 큰 따옴표에 해당하지 않는거죠. 바로 아래 저의 댓글을 봐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2549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 각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금리정책을 권고하면서 우리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이자제한법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고이자율을 40%로 상향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잠정 합의된 상태였고, IMF프로그램 추진상황 1차 점검을 위하여 방한했던 점검반 일행들은 이자제한법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 귀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제금융 신청 한 달 후인 1997. 12. 22. 제한 이율을 연 25%에서 연 40%로 대폭 상향하였으나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안 되어 의원입법으로 1998. 1. 13. 이자제한법 자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209800
이자제한법은 12월 16일에 40%로 완화하는걸로 잠정 합의 및 추진사항이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215057
그러나 12월 24일 김대중 당선자의 인수위 측과 정부실무진으로 구성된 비상경제대책위가 이자제한법 폐지를 결정해 버립니다. 김대중 당선자가 imf에 대해 협조적이란 자세를 어필하기 위해 40%나 폐지나 그게 그거란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폐지를 결정해 버린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206275
입법 방식은 철저히 여당이 총대를 매는 방식이었죠. [최고 이자율을 40%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이자제한법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제안 입법 방식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입법하는 방식이었죠. 정부여당이 imf에 협조적이란 이미지를 줌과 동시에 이자제한법폐지의 책임은 한나라당에 돌리는 것이었죠. 이자제한법 뿐만 아니라 모든 양보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법안은 정부 아니면 한나라당의 입법 몫이었습니다. imf탈출의 영광은 김대중만이 누려야 한다는 것이 김대중측의 계산이죠.

이게 이자제한법 폐지 과정입니다. [IMF프로그램 추진상황 1차 점검을 위하여 방한했던 점검반 일행들은 이자제한법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 귀환한 바 있다.]라는 대목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 폐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고금리를 통해 해외자본의 유입이 목표인것이죠. 이자제한법이 40%까지 완화한 이상 목적은 달성됐다고 본겁니다. 근데 김대중이 굳이 이걸 폐지한겁니다. 단지 imf에 어필하려고. 말이 됩니까? 결국 김대중이 원흉입니다.

보고 싶은것만 보지 마시지요. 님이 링크 하신 기사를 보면

40%나 폐지나 그게 그거란 논리는

金龍煥부총재는 "현재 상한이 40%로 돼 있는 이자제한법은 사실상 무의미하기때문에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번 회기내 이의 폐지법을 처리키로 했다"

당시 자민련 부총제인 김용환이 한 말이구요. 김용환이 이런말도 했습니다.

金부총재는 "이자제한법 폐지와 은행법 개정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약에 규정된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것"

님이 거신 링크의 기사에도 IMF와 규정된 조치를 실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보고싶은것만 보시는 건 누군가요?

회의 결과를 김용환 부총재가 대표로 발표한 겁니다. 그걸 누가 주도했는지는 김대중 당선자 측임이 확실하죠. 왜냐면 정부는 40%로 imf와 잠정 합의를 봤는데 정부측이 나서서 폐지하자고 할리가 없죠. 12월 22일에 40%로 바꾼후 24일, 이틀만에 폐지할자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김대중 측에서 폐지를 들고나왔음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imf에서 요구한것이라는 김용환 부총재의 말은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 각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금리정책을 권고하면서 우리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이자제한법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고이자율을 40%로 상향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잠정 합의된 상태였고, IMF프로그램 추진상황 1차 점검을 위하여 방한했던 점검반 일행들은 이자제한법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 귀환한 바 있다.] 이 대목에서 이미 정부는 합의가 끝난상태입니다. 폐지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폐지를 하는 이유는 김대중 측에서 imf에 협조적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라고 봐야하는 겁니다.
"이자제한법 폐지와 은행법 개정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약에 규정된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것" 이라는 점을 덧붙여 강조하는걸 보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가십니까?

김대중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당시 한나라당이 총대를 맨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지금 무슨 환타지 소설을 쓰고 계신건가요?

상식적으로 생각 하세요. 상식적으로

김대중측이 이자제한법폐지한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제안 입법 방식에 대한 저의 해석을 문제제기 하신거 맞나요?

이 두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이자제한법 폐지는 IMF의 강권에 의해서라는게 제 주장이고요.

단지 imf에 어필 하기위해 김대중은 이자제한법을 폐지했으며 이를 위해서 한나라당은 총대를 매었다. 라는 님의 주장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이미 imf의 강요로 이자제한법이 폐지 된거라는 주장은 이미 논파되지 않았나요? 일단 IMF의 강권인지 김대중의 뜻으로 된것인지 그것부터 합의를 봅시다.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 논제인 김대중의 imf어필여부와 한나라당 총대 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논제는 김대중의 주도로 이자제한법이 폐지됐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죠. 빨리 답해주세요.

잠시뒤 본글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