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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4 10:34
이번 종부세 부과 대상자 겨우 1.1%
 글쓴이 : 바람노래방
조회 : 1,550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대상자 보면, 과세 대상자가 겨우 1.1%

1가구 1주택자 경우
18억 이상 주택 종부세가 94만원에서 104만원으로 인상
24억 이상 주택 종부세 240만원으로 인상

다주택자(3채 이상, 서울 강남은 2채 이상)인 경우는 6억부터 과세
다주택자 30억 이상 대상자는 5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인적으로 대충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 정도만 부과해서 부동산이 잡혀질까 우려스럽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정부가 너무 쫄아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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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지존 18-09-14 11:08
   
조금더 누를수있는 방법이 있겠죠.
저걸로는 콧방귀도 안 뀔거 같은데.
담배만 피워도 세금을 저정도는 내는 상황이라.
winston 18-09-14 11:25
   
기렇게 기레기들이 볶아대고
일본당 일족새끼들이 설쳐대니
참 미칠 노릇이죠..
     
아이유짱 18-09-14 11:47
   
정답이죠. 좀 지켜봐줘야하는데...하도 지랄을 해대서
          
ysoserious 18-09-14 19:22
   
핼스 장 첫날가서 왜 살안빠지냐 따지는 격
오뎅거래 18-09-14 11:32
   
대출제한은 효과가 있을거 같은데 종부세는 걍 내고말지급인거 같네요
노답이친구 18-09-14 11:35
   
강남 빼고 생각하면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물론 진짜 재력있어서 지돈으로 소유하고 있는 애들이야 버티겠지만

대출해서 집장사한다고 하는 애들은 부담이 될거 같은데요.
NeoHunter 18-09-14 11:55
   
종부세 대상자중 상당수는 실제 인상분 상당히 미미한데
조중동에선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상위층 수백만원 오른걸
전체 대상자로 오해하게끔 선동중이죠...
참여정부때와 똑같은 짓 다시 하고 있습니다..
또 당하면 개 새 끼죠...
갈마구 18-09-14 12:08
   
대출받아서 집가지고 장난치는놈들에겐 아주 치명적이죠... 효과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물론 돈 50억정도 있는사람들은 뺴고
신비루 18-09-14 12:17
   
하 막상 까보니 종부세 너무 약하네.
그래서 정의당같은 진보쪽에선 더 강하게 해야한다고 하는거구나.
     
김석현 18-09-14 14:01
   
https://mobile.twitter.com/policyppl/status/1014360242480508928
바른미래당 정책알리미
"종부세 권고안 미흡...과세 강화로 부동산 투기 줄여야"


진보진영 뿐만 아니라 중도진영인 바른미래당, 학계 시민단체 전부 요구하던 사항이었죠
     
김석현 18-09-14 14:04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 대책이 부실하다”며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율 5%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이날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기재위에서는 향후 제출될 정부·여당 안과 기존에 발의된 고령자 종부세 감면 확대안(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발의), 종부세율 5%안(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발의) 등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2052.html#cb#csidx3fa28f2d8d3ee17b3a90a5b3d239ab1

------

마찬가지로 이번 대책을 놓고도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거라
자한당vs 정부여당vs바른미래 정의당 구도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보수화 된 것이 정책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챈둥 18-09-14 15:34
   
바미당놈들은 집권할때 아무것도 안하고 부자증세도 없애놓고
이제와서 저런 소리 하는거 보면 ㅄ들 같아요
곧 없어질 당이니 신경 끄자고요
          
그림자악마 18-09-14 16:29
   
명박바른당이 종부세 부과액수가 적다고 하니 참 개그네예. ㅋㅅㅋ
          
가마솥 18-09-14 18:34
   
5% 라 관심 좀 가져달라고 쇼하는거임
지들이 정권 잡고 있었을때는 뭐하고~
코리아헌터 18-09-14 12:43
   
1년에 아파트값이 5억이상 올랐는데 그깟 종부세 몇백만원 인상 아무 효과 없어요.
집값오른 금액 대비 세금을 매매와 상관없이  30%씩 징수해야 합니다.
장하성이 부터 지난 1년 자신의 아파트 오른 차액6억에 대한 세금을 강제징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팔고 이사가고 집값 내려갑니다.
     
노답이친구 18-09-14 12:44
   
     
NeoHunter 18-09-14 13:15
   
이 일베충 대가리속엔 오로지 장하성만 존재하나 보군..
강남에 장하성만 산다고 생각하는건지...
KYUS 18-09-14 12:52
   
저 정도로는 약하네요.
잘 안먹힐 거라고 봅니다.
부르르르 18-09-14 13:01
   
사실 부동산을 규제로 컨트롤 한다는게 쉬운일이 아니죠.
규제에 대한 우회 방법이 나오고 그건 고스란히 서민에게 부담.
그사이 풍선효과로 다른곳에서 역효과 나오고..
다시 물리고...
대표적인 예가 전세형태의 임대제도 소멸화죠.
사회주의로 국가체제가 전환되지 않고는 풀리지 않을 숙제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놓을 순 없고...
이렇게라도 조치를 취할 밖에요..
좋은여행 18-09-14 13:07
   
종부세 올린 것은 천성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종부세 한번 내보는게 소원일거라고 할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을 많이 보급해야 겠죠.
개개미S2 18-09-14 14:27
   
종부세란 주택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농지와 임야를 비롯한 토지까지 포함해서 책정하는 금액이죠..

솔직히 이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할말이 좀 있기는 한데..
정부 발표대로 30군데 공공택지로 지정하고 강제수용 들어가면... 해당 지역은 난리가 날겁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 받는 분들도 상당하실거고요...
결국은 lh공사와 정부, 지방정부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수용 당한 사람들은... 뭐...
     
부르르르 18-09-14 18:46
   
30군데 공공택지 조성하고 공급한다면 공급량이 늘어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떨어지기야 하겠지만...
택지 조성 과정에서 땅값이 오르고
결국 집값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수요가 몰리는 지역일 경우죠.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공급이 불가능한 이상
근본적 해결책은 없다고 봅니다.
신비루 18-09-14 15:13
   
그나마 앞으로 추가로 계속해서 징수금액을 상향조정한다고 했고,
현 정책이 먹히지 않을시 즉각적으로 더 강력하고 강제적일수 있는 조취 내놓는다고하니
지켜봐야 겠네요.
챈둥 18-09-14 15:21
   
부자들 간식비 정도 올랐네요
저 정도를 가지고 수꼴들과 언론은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던건가요?
     
신비루 18-09-14 16:31
   
저정도 가지고 노무현대통령 지지율 폭망 시켰죠.
레이지 18-09-14 17:57
   
소비심리 악화는 필연이네요..
     
신비루 18-09-14 18:44
   
그럴거 같음. 당장은.
당구홀릭 18-09-14 18:03
   
아직 갈길이 멀어요.
우리 국민의 깨시민이 되어야 하고 지지해 주어야 하는데 기레기들과 자유매국당의 놀음에 놀아나는꼴이죠
정신 차려야 하고요. 인내 해야 합니다~
솔직히 18-09-14 22:30
   
세금올랐으니 임대료도 올리겠다.
이런 심보면 결국 피보는 건 서민이 아닐 지 걱정해봅니다.
     
moonx 18-09-15 02:14
   
여기 문빠등쉰들 대부분 그지쉬ㅣ키들이라  정부가 푼돈주면
좋아서 빠는 저능아들임.
소탐대실...몇푼받다 나중에 골수 빠지는걸 모름.
문등쉰은 본래 그래.
요리조리 눈치보며 이랬다 저랬다.
가상화폐, 방과후 영어교습. 뮈 마지막 기회니 올라타라는둥.
역시 부동산 대책보면. 결국 지지율 눈치.
이럴줄 알았다
ijkljklmin 18-09-15 07:04
   
나는 기본적으로 보유세 올리는 것 찬성합니다.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을 올릴 예정이니 세액 당연히 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계산과는 달라집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집이라고는 없는 문빠들이 얼마 내는지 알리도 없고 낼 일도 없으니 많이 걷는다면 무조건 찬성함.
소득세, 간접세,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 특별소비세,  건강보험료, 연금부담료, 기타 여기저기 숨어있는 세금아닌척 하는 부담금 등등 다 더하면 얼마나 내는지 모르는 무직, 무주택, 땅, 자동차 없는 문빠들! 신발은 신고 다니냐?
     
천자지존 18-09-15 08:30
   
선생님은 가끔 너무나가시는듯 아예 달구지얘길 하시지.
그정도도 모르까요?
천자지존 18-09-15 08:35
   
문제는 보유세는 올리돼 양도세 특히 토지에 대한 양도세가 너무 괴하다는.
부동산가격은 잡더라도 거래는 꾸준히 활성화 되어야 돈이 도는데..
양도세 무서워서 물건 못내미는 건물주도 많죠.
거기에 불법적인 다운계약이나 세금보전 등등.
거래가 많아지면 굳이  양도세가 당장은 줄드래도 장기적으론 더 득인것을.
     
ijkljklmin 18-09-26 22:43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아파트는 환금성이 좋은 자산입니다. 단기 매매에 의한 차익을 노리는 투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아파트 분양, 구입후 보유기간 1년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상의 차등 구분을 줄 수 뿐이 없습니다.
강운 18-09-15 14:22
   
그냥 무시하고 이런거는 밀고 나가도 되는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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