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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4 09:05
경찰은 지방직 전환, 소방은 국가직 전환?
 글쓴이 : ijkljklmin
조회 : 1,543  


문재인정부는 지방자치 경찰을 내세우며 국가직 경찰의 지방직 전환을 서드르고 있다.
반면에 지방직 소방관은 국가직 전환을 하려고 한다. 장단점이 있지만 같은 일에 두가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모순이다.  더구나 지방 분권화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의 모순이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의 이유로 소방 업무가 전 국가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도시, 농어촌, 산간이 많은 지역마다 지역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경찰 업무도 전국가적인 문제가 있고 지역 특색이 있는 것이다. 예산의 문제는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해결할 일이지 중앙정부 예산이 우위이니 국가직으로 하자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교사직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 단체 단위 지방교육청을 두고 지방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이야 말로 국가 전체가 통일된 교육지침으로 운영되야 하는데 이는 또 지방 특색대로 운영해야한단다.

정 그렇다면 소방직, 경찰직, 교육직 모두를 국가직화를 하든가 아니면 모두를 지방직화 하는 것이 맞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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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없어 19-04-14 09:08
   
경찰의 지방직화는 부패를 막기 위해서다.
소방직의 국가직화는 국가의 지원을 위해서다.

합리적이고 당연한거잖아.
리루 19-04-14 09:13
   
옹알옹알옹알
내일을위해 19-04-14 09:15
   
이게 뭔 개뼈다구같은 소린지.  권력기관의 권력분산과  재난 방지기관의 집중화를 같은급으로 비교하는 뇌는 어떻게 생긴건지 구경하고싶네. 이번 강원도 산불에서 보듯이 소방의 국가직이 얼마나 필요한건지 보구도 이딴 소리하나?
     
리루 19-04-14 09:21
   
소방권력이 어떻고 빼액 할 것만 같은데요 ㅋㅋ
진실과용기 19-04-14 09:25
   
왜구당의 수준이 저 수준.
fox4608 19-04-14 10:02
   
자한당은 왜 그 어떤것(지방직, 국가직)도 찬성이 없는가?
     
표독이 19-04-14 10:09
   
토착왜구당 돈줄이 줄어드니깐 빼액

그동안 경찰고위 간부들한테 얼마나 상납을 받았겠어요?

지금까지 밝혀졌던 경찰과 토착왜구의 유착관계 비리들 생각해 보시면 답 나옵니다.
ijkljklmin 19-04-14 10:18
   
경찰 지방직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붙어먹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열악해서 중앙정부의지원을 위해서 차제에 소방직, 경찰직, 교육직, 일반행정직 모두 국가공무원화 해야지.
     
구급센타 19-04-14 12:40
   
코에걸면 코거리
밑이나 닦고 글써라

감시하면 독재  자유주면 너같은 애들 때문에 안되겠네?  뭐가다르냐
     
깁스 19-04-14 14:33
   
청순하디 청순한 뇌에 건배
클로바 19-04-14 17:12
   
예전부터 지방분권화 흐름과 맞지 않기에 반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임. 처우개선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은 하되 권한은 지방정부에게 줘야한다는 것.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전환이 되지 않던 문제가 산불과 청원시스템으로 한방에 이뤄지는 것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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