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일이 좀 지난 이슈지만, 가만히 보니 이상한 말을 계속 하고 있기에, 지난 글을 정리해 올립니다.)

노무현 집권 당시에 대학교 등록금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 주 원인은 기성회비라고 주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립대학교의 기성회비는 무지막지하게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립대학교의 기성회비의 무지막지한 인상을 막지 못한 노무현에게  

사립대학교 등록금 대폭 인상에 대한 책임의 많은 부분이 노무현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1. 기성회비란?

가난한 나라였던 탓에 정부가 대학의 재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자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부모가 포함된 기성회를 조직하여

기성회가 의결한 회비를 등록금에 포함하여 거둔 다음에

이를 각급 학교의 시설확충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근거는 1964년 당시의 문교부 (현 교육부) 장관의 훈령인 [대학, 중·고등학교 기성회 준칙’으로 법령이 아니다.

즉, 법의 효력이 없는 사항이라는 이야기.

(근거에 관한 것은 따로 올리지 않겠음. 포털 검색 엔진에서 [사립대학, 기성회비]라는 어휘로 검색하면 많은 것들이 떠오르니까.)

그리고 등록금에 있는 수업비의 인상/인하 폭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라는 통제를 받지만

기성회비는 교육부의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고 각급 학교의 기성회 자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성회비가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것을 노무현이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

왜?

기성회비의 인상/인하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니까.

다른 것에 적용하면, 학생의 교복 값이나 책가방 값이 많이 오르는 것을

정권이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2. 노무현 정권에서의 사림대학교 기성회비?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성회비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 이득이라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1999년, 사립대학의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냈었고

이에 따라 사립대학들은 1999년에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로 일원화하였다.

(이에 관한 근거도 따로 올리지 않겠음. 역시 포털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임)

그런데, 2003년부터 집권한 노무현 정권 당시에 사립대학의 기성회비가 무지막지하게 올랐다고?

기성회비가 무지막지하게 오른 등록금 고지서를 직접 봤다고?

등록금 고지서에 따로 기성회비라는 항목이 있지도 않았는데

기성회비가 이전 년도/학기에 비해 무지막지하게 올랐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

관심법을 써서?

아니면 전지전능한 신이라서?

기성회비 항목이 있지도 않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기성회비가 무지막지하게 오른 것을 봤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팩트를 제대로 체크하고, 제대로 된 비판을 하라고 주문하기도 합니다.

8/20에 쥐약을 먹고 저 세상으로 떠난 벌레 한마리도 팩트/합리적/비판 등등의 어휘를 무진장 좋아했었지요.

그리고 쥐약먹고 저 세상으로 간 벌레는 기-승-전-김대중이더니

새로운 존재는 기-승-전-노무현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