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 제가 잠이 들어야 할 시간에만 게시판이 활성화 되는군요 OTL 제가 미국에 있어서 그런거겠죠. 압니다.
블루이글스 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국방과 경제발전을 더 신경써야 한다." 저도 성향이 보수인 사람으로서 파티를 벌이는 것보단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하는 바입니다.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력 수준에서는 성장과 복지 둘 중 하나를 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개 다 끌고 갈 수 있어요.
복지에는 정부 지출을 통한 복지와 사회를 통해 이루는 복지가 있습니다. 지금 복지가 나라를 말아먹는다 어쩐다 하는 의견들은 전부 정부 지출을 통한 복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이죠. 정부 예산으로서 행하는 복지입니다. 이 부분을 늘리면 당연히 성장이 저해됩니다. 일정 부분 필요하긴 하나 가급적이면 늘이지 않는 것이 좋은 부분이죠.
늘여야 하는 복지는 사회를 통한 복지입니다. 외노 추방,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은 당연한 것이고 직접세 상승 및 간접세 인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커져가는 파이를 국민들도 맛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복지입니다. 커져 가는 파이에서 제도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쿼터를 정해놓는 것이죠. 이러한 복지는 세금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규모로 성장한 경제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시행되어야 하는 복지이죠.
또한 이런 복지는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제거해 주어 내수 시장 확대에 기여합니다. 서구권 국가에서 가장 높은 생활수준 및 소득수준을 구가하는 스칸디나비아권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적 복지 체제를 잘 갖춘 국가들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지요.
정부 지출을 통한 복지를 늘일 시에는 과거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저도 그런 복지를 바라지 않습니다. 복지의 책임을 이미 충분히 커진 파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에 맏기고 정부는 세금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길일 것입니다.
작성일 : 12-02-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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