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47944.html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읽을 사람들을 위해서 대충 줄여보자면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변화율을 자신이 직접 추정하는 대신 허러스토시(Harasztosi)와 린드네르(Lindner)의 논문(2017)의 추정 결과를 그대로 이용 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바는 급속한 최저임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후 4년간 고용률에 미친 효과는 0에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보다 득이 더 많았다는게 저 논문의 기조고 저 논문을 이용했다면 kdi의 기조 역시 그것을 따랐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저 논문을 인용하면서 최저임금 정책이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소의 연구가 유일 하다는건데 이게 맞는건가 싶네요.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가 이용한 허러스토시와 린드네르(2017)의 논문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sole-jole.org/1770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