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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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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란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하는 겁니다 증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피의자신분은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법적지위입니다. 주관적 지위가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고소 고발사건의 증거조사 역시 수사기관이 할 일입니다. 님 어디가서 쳐맞고 경찰서가서 누가 나 때렸어요라고 말로만 고소해도 되는거에요 그럼 수사기관이 알아서 증거수집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고발절차에 하자는 없는겁니다.
악성 댓글 증거품 (캡처)를 제시하고 영장 발부받아 정상적으로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증거 인멸은 개뿔 요즘 하드디스크 전부 복제된다. 또 캡처 게시판 아이피 추적하면
돌때먹은 떡까지도 다 나온다. 뭔 증거인멸? 그냥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이니 지럴 발광을
한 거지 손으로 하늘을 가려라. ㅉㅉ
게시판 짜증나서 선거끝날 때 까진 아무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위에 두 분은 앞으로 민주주의니 독재니 이런 소리하면 가만 안 둡니다. 니들이 말하는 독재라는 이승만도 최소한 적법절차원칙은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사오입이니 하는 개같은 논리라도 붙인거고... 박정희도 마찬가지고...이 최소한의 기본조차 무시하면서 민주주의를 운운하면 골 아파집니다. 님들이 말하는 그 민주주의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말하는 거면 더 이상 할 말 없구요.
인권유린, 신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영장주의 등 기본적인 적법절차무시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이 악성댓글을 썼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알바활동을 했던간에 말이죠.
증거인멸할라고 해도 기록 다 지우는 것도 윈도우에 다 남습니다. 포맷했다고 우길 수 있는데 그러면 감금되어있는 날부터 기록이 남겠죠? 하드디스크 완전 박살낼려면 디가우징이 최고인데 디가우징장비 없음 못합니다 그러니 증거인멸할 위험이 있어서 가족도 못들어가게 한 거는 감금이죠 아님 영화를 너무 많이 봤든지요 ㅎ
국정원 직원이 일반 공무원입니까? 그리고 자그마치 대북관련입니다. 자꾸 좌측 평론가들이 경찰이 물어봐도 대답안했다고 드립치는데 경찰이 물어보면 나 국정원 직원입니다 말해야 하나요? 그런 헐렁한 정보기관은 첨보겠네요 여자 혼자있는데 문열어주고 확인하면 민주당 관계자가 자작극벌이면 어떻게 할건데요? 너무 민주당 논리에 함몰되어 있으신거 같아 안쓰럽네요 조금만 생각해봅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국정원이라고 밝히는 순간부터는 당당한 대한민국 공무원인거다.
그 전에는 임무가 됬든 뭐가 됬든 속였다 치자.
밝힌 뒤부터는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이지.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그렇게 힘이 없다디?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된다디?
합법적이고 떳떳하다면 법대로 처리하자고 당당하게 나왔으면 되는거였어.
뭐가 문제인데??
숨기고 겉모습만 보여준다나 뭐라나..
개풀뜯어먹는 소리를 나불대더니 이제와서 뭐? 피해가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사리분별 못하는 것이 국정원 직원이라는게 더 웃긴다.
떳떳하면 법대로 하면 되는거지. 웃기는 코미디를 하고 자빠졌네.
님 그런데 문재인 TV 생중계하는거 보셨나요? 전 봤는데 그상황에 당당히 문을 열고 나간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요.. 밖에 어깃장 부리려고 눈 부라리고있는 노랑옷들이 쫙깔린데다 기자들까지 있는데 나 대한민국 국정원 공무원이에요 당당히 나갈 수 있나요? 그리고 국정원 관계자 와서 경찰하고 선관위 같이 들어가서 확인하자고 했을 때 민주당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아무도 못들어가게 만들고, 부모도 못들어가게 막았죠?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네. 직업적 양심은 다 어디다 팔아먹고 곡학아세하려 하는 것들이 제일 문제죠. 판사, 변호사 출신이면서 방송에 나와서 현행범 운운하는 추미애 등 쓰레기들, 안철수, 문재인 부르짖으며 긴급성 어쩌고 하는 표창원 같은 쓰레기들... 얘들이 모르고 얘기하는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직업적 양심 많이 파세요. 구한말이였으면 나라도 팔았을텐데 참 아쉽겠네요.
긴급성이 아무데나 인정되는 거면 영장주의는 뭐 하러 둡니까? 있으나 마나 긴급성으로 다 몰아부치면 되는데...표창원한테 양심을 걸고 니가 그 현장에 있던 경찰이었으면 처음에 임의조사에 응해서 들어갔을 때 여러사람이 있던 흔적이나 지침문서 등 여직원을 의심할만한 아무 흔적도 없고 개인주거공간임이 명백한 곳에서 상황에 전혀 맞지도 않는 긴급성을 적용해서 압수수색해서 독박쓰고 법정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위법성 조각을 시켜달라고 주장해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누가봐도 안 되는 상황하에서 말이죠. 긴급성은 법정에서 엄밀한 조건하에서만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아주 좋은 포지션에서 편하게 놀고 있는데요.
악성 루머들 다 자기들이 퍼트린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떠드는거다. 새누리가 알아서 해명하라. 난 모른다. 이따위 태도 취하고 있는데 진짜 두고 봅시다. 이게 미국에서도 조지부시가 당선될때 써먹은 전법인데 상대가 악성루머 해명에 시간 뺏기다가 선거운동 못하게 하는 수법인거 다 알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