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법개혁>이라는 허상을 남은 임기의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입니다.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지율을 얻어 내기 위해서는 이미지 전략이 필요한데 그 얼굴 마담이 조국인 것이죠.

사실 사법개혁은 조국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할 일이죠. 그리고 국론 분열과 여야 정쟁 분란의

장본인인 조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 법안 통과는 더욱 어렵겠죠. 

조국 개인의 능력의 문제로 국한해도 어불성설입니다. 인사검증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

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사법개혁>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정부의 비극입니다.  

정부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았는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굵직한 동력 대부분을 상실했죠.

1. 적폐청산

2. 소득주도성장

3.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4. 대북정책

위에서 적시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들은 이미 실패로 끝났거나, 별다른 성과 없이 부유하고 있죠.

정권초기 그렇게도 부단히 외쳤던 적폐청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현재 정부는 아무런 언급이 없죠.

(1) 적폐청산 (2) 소득주도성장

자의적으로 지정한 인사7대 검증원칙은 매 번 유명무실했고,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사였던 장하성은 스스로

실패를 자인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율을 봐도 그렇죠. 그럴 거였으면 2019년

에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가 없었죠. 소득5분위표의 이전소득 양상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죠.  

문재인도 결국 스스로 인정했죠. 1만원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라고..  

(3) 81만개 일자리 창출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7급을 기준으로 했다는 문재인의 공약은 허망하기그지

없습니다. 그가 애초에 제시했던 재원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도하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전혀없죠.

김영삼처럼 문재인도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인 것입니다. (문재인에 대해서는 정치철학의 부재등 비판의 여지가

많지만 본문의 요지가 아니니 생략하겠습니다.)

(4) 대북관계 

평창 올림픽 개최와 남북, 북미 정상회담등의 컨벤션 효과를 누렸지만, 실제 진척된 것은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업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지금도 정부의 균형자론을 언급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멋쩍지 않을까 합니다. 북한은 한국패싱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 하고,  그 와중에 한국의 난처한 입장을

옥죔으로써 이용만 하려하죠. 

문재인 정부가 평화모드를 가져가려고 한 의도의 진심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대북관계를 제외한

미,중,일,러 관계도 어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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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카드인 <사법개혁>이라는 동력마저 상실한다면 급격한 지지율 하락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조국을 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법개혁이라는 것도 검찰의 힘을 빼고

공수처에게 힘을 실어준다는건데....여기 들어갈 인물들이 정해져있습니다.

통진당 실드치던 민변 + 우리법 연구회 애들...

이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놨는데 이는 포장지를 아직 깔 때가 아니라서 그래요.

정작 사법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 모르죠... 뭘 하려는건지..어떤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는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