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그런것 까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국제법상으로 저게 그렇게 적용되려나. 듣고 보니 그런것 같긴한데

사실관계를 알아봐야 겠네요. 누구들 처럼 넙쭉 믿고 퍼트릴수는 없으니.

어차피 한국전쟁도 국제전쟁이라고 하지를 않죠.. 충분히 국제전쟁으로 봐도 되는데 한반도에 한정된 전장상황이라서 그런가 '국제 대리전 성격을 띤 내전'으로 한정짓고 있는게 현실..
당시 상황은 따로 정권수립되고 우리나라만 합법 정부기는 했어도 내전이라고 한정지어버렸죠.. 연방제가 아니더라도 내전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정해져 버리는게 아닙니다.

내전이라고 규정짓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강정구 같은 인간들이죠.

강정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문제제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도 국제전이라고 안하는게 한국전쟁인데요..전쟁의 주체가 한국군과 북한군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연방제의 단점중에서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국전쟁도 그렇고 그 이후도 오늘까지 그렇고
북한은 국가가 아닌 한반도유일 합법국가(유엔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에 대항하는 반란집단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할수 있었구요..
지금도 의결로서 참전할수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는 바로 같은 영토내에 합법적인 두개의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것인데요
이럴때는 반란군이 성립돼지 않기에.. 내전입니다.
따라서 유엔의 개입이 어렵습니다.
또한 연방제에서 어느쪽 정부든 협의 없이 타국과 동맹을 맺을수 없기에
한미동맹도 파기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