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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을 정확히 모르신다면 무고죄 드립은 하지 마세요.
엄연히 증거 있는 상황에 무고죄라며 '협박하지 말라??'
무고죄는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기소당할 시에 제기할 수 있어요..
무고죄가 뭔지 잘 모르시는군요
그리고 협박은 백발마쉬씨가 하는거 같네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게 어떻게 협박으로 변하죠? 재밌는데요 ㅎㅎ
아 진짜 모르고 백수님에게 정신상태 운운한거구나
이봐요 아바타도 하나의 아이디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면 그 피의자는 아바타 주인에게 갑니다.
닉네임이나 아바타도 하나의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제소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건 예전에 판례도 있을 겁니다.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백발마귀씨 당신은 직접적으로 신고자에게 정신상태가 이상하다고 호도했기 때문에 신고자가 모욕감을 느끼고 신고하면 모욕죄 성립이예요..
그리고 내가 왜 당신을 신고하죠? 나는 모욕당한것도 모욕한것도 없는데요?
글쓴분에게 할말 있으면 하세요. 난 원론적인걸 이야기 한거니까요..
캡쳐보단 첨부됀 글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
그런데 일단 방송표 캡쳐한 자료자체로
그리고 글내용으로 볼때..
묘한 뉘앙스까진 몰라도.. 정확히 아무개가 확정이다..라는 구체적인 글이 없으니까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
반대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도
저 캡쳐 자체의 자료는 SBS이니까..
저 캡쳐가 조작됐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인정됄수 있겠네요
조작됐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
선관위에 신고하였습니다. 분명 대통령선거는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가 벌써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허위사실유포라 보여집니다.
신고건의캡쳐는 해뒀지만 이일 크게 부풀리기 싫어 따로 게시물을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굳이 신고캡쳐를 올려야할 상황이 온다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