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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통일도 다양한 방법이 있죠.
단지 흡수만 할뿐이라면 국민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식의 흡수 통일을 말하시는건지??
단지 북한국민과 북한경제를 한국에서 흡수만 할뿐인가요? 아님
북한국민을 계묭하고 경제를 일정부분 성장시킨 후 차츰 흡수 해야할까요?
준비되지 않은 대중에게 주어진 민주주의는 재앙이죠.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가졌었다는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랬고, 전후 한국 또한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독재를 허용했었죠.
따라서 저는 북한이 한국에 흡수될 때 일정 기간동안의 계엄통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북한 국민을 계몽하고 한국에 동화시킨 후 최종적으로 자치단체 설립하고 흡수해야죠.
정권붕괴 -> 한국군 진주 -> 북 군사력 무장해제 -> 행정관및 접수관료조직 파견 -> 통치위원회 조직 ->김일성 3대 권력 청산작업 ->각종 문서및 자료 발굴및 보존 -> 배급망을 복구하고 생필품과 식량 대량 조달후 철저한 배급제 유지 ->기존 북관료의 재정비를 통해 기술관료는 활용하고 로동당 정치조직은 전면 파괴 -> 방송및 지역단위 회의를 통한 정치선무작전 지속 -> 호적 재정리및 전산화 -> 토지 재분배->낙후한 산업시설 정리및 정비 -> 대규모 SOC 사업으로 쓸모없는 철도망 재가설및 도로망 확충 경지정리 다리등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일이 사라진 북주민들을 대거 투입. -> 시장경제 도입 -> 북 주민 주민등록증 발급-> 하부 행정조직이 자리를 잡으면 대한민국 통일제헌의회 소집 -> 개헌국민투표 -> 초대 통일 대통령 선출및 통일의회 선출. -> 군대개편 -> 남북주민들 통행및 교통 허용 -> 통일 대한민국 출범.
개헌국민투표-> 초대 통일 대통령 선출및 통일의회 선출에 문제점이 발생하네요.
북한은 민주주의를 모릅니다. 섣물리 투표권을 준다면 국민적 혼란만 야기하는 꼴이 되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권붕괴를 어떻게 이끌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다 보네요.
북한 국민들은 반란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상화가 워낙 잘돼서..
설사 반란을 일으킨다해도 걍 죽음이죠.^^
중국이 있는한 북한은 스스로 붕괴될 일이 없다 보여집니다. 수백만명이 아사로 죽었어도
아무런 대응이 없던 북한이였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