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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6 14:56
국고보조금은 합법적인 돈이고요 박근혜 6억과 세금포탈은 불법
 글쓴이 : 민트가오리
조회 : 1,671  

국고보조금은 합법적인 돈이고요
 
그에비해 세금포탈 국가돈의 개인적 사취는
명백한 불법이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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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름 12-12-16 14:59
   
ㅋㅋㅋㅋㅋㅋ 물타기

이정희 27억 먹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울우유 12-12-16 15:01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에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요약하면, 이정희 후보가 사퇴할 경우 국민에게 받은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의 주장과는 달리 만에 하나 이정희 후보가 선거보조금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는 국민세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나눠 갖게 된다.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이 받은 보조금은 새누리당 177억, 민주당 161억, 진보당 27억이다.

만약 이정희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선거보조금을 나눠가져 현재의 액수보다 높아졌을 것이다.

현행법 상으로 이정희 후보가 사퇴한다고 해도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 이 후보가 사퇴하고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면 어떻게 될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비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된다.

즉, 새누리당의 '먹튀', '국민세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사실 자신에게 약 15억원을 내놓으라는 으름장이다.

이번 대선에서 통합진보당은 선거공보물과 현수막, 유세차량 등 선거비용으로 54억원의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TV광고나 신문광고를 없애거나 대폭 줄였고, 2차 선거공보물도 제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진보당은 54억원 중 27억원을 선거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7억원은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정치후원금으로 채울 예정이다.
때문에 통합진보당은 세액공제 한도액인 10만원 정치후원을 받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177억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은 새누리당은 선거비용 상한액인 560억원을 다 쓴다고 해도
15% 이상 득표를 할 것이 확정적이어서 박근혜 후보가 낙선을 해도 전액 보전받는다.
이미 받은 177억원의 선거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이런 계산대로라면 이정희 후보는 선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27억원의 빚을 안게 되며,
박근혜 후보는 선거에서 177억원을 남기는 장사를 한 셈이 된다.

만약 새누리당이 연일 주장하는 27억원 반환까지 이뤄지면 새누리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190억 전후의 돈을 남기게 되는 셈이다.
니가카라킴 12-12-16 14:59
   
민통당이 아직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불법대선자금 113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이스 12-12-16 15:00
   
이정희후보는 합법보다는 편법같네요
출마하라고 나라에서 지원해준 돈을 결국 완주하지도 않고 먹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또 한번 정치인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날이였습니다
     
도깨비 12-12-16 15:02
   
처음부터 완주할 생각도 없었으면서 돈을 받은것은 도덕적인 부분에서 비난 받을만 합니다.^^
먼스 12-12-16 15:00
   
순화시키지 말고 그냥 혈세 갈취정도가 적당할 듯 합니다. ^^
소를하라 12-12-16 15:00
   
국고보조금이 합법이지만 국회의원같은 나리들이 국고보조금으로 해외시찰 한답시고 관광다녀오시면 국민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다와나비 12-12-16 15:00
   
ㅋㅋ 합법 참 좋아하시는 분이 국정원녀 사건에 대해 민통당 옹호한 건 정말 아이러니...
광개토주의 12-12-16 15:02
   
27억 얘기는 아무 하자 없어요.

애들이 걍 깔려구 그러는거니 신경 안 써도 되구요.

문제는 박근혜씨의 6억이죠. 이정희씨가 잘 물고 늘어진겁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여~~~~
     
DarkMarin 12-12-16 15:14
   
민통당식 논리라면

그 당시는 관행이었다...  아~  아니군요 문재인 아들 퇴직금은 지금도 관행이었다....
도깨비 12-12-16 15:04
   
그래요 합법 맞아요. 누가 불법이라고 말한 사람 있나요?
불법이 아니고 먹튀라고요 먹튀~
먼스 12-12-16 15:06
   
혈세 먹고 튀었죠. ^^
허각기동대 12-12-16 15:07
   
박후보가 받은 3억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리상 하자없는 대통령 통치자금이고 명목상으로도 당시 대통령서리이던 최규하총리가

주는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이것은 김정렴 비서실장이 회고록에서도 밝힌바 있습니다.
     
서울우유 12-12-16 15:09
   
ㅋㅋㅋㅋ 소녀가장? ㅋㅋㅋㅋㅋ
     
zxczxc 12-12-16 15:12
   
6억에서 언제또 3억으로 까였네요..

박근혜도 인정한 6억을 왜 추종세력들은 부정하는지?
          
도깨비 12-12-16 15:15
   
박근혜후보는 말 안하지만 전두환이 증언 했어요. 박통 살인 사건 조사하는데 써달라고 하면서 3억을 다시 갖고 왔다는 이야길 했어요,^^
               
zxczxc 12-12-16 15:17
   
애초 9억이였는데 3억다시 돌려줘서  6억이지않았냐. 라는 말에
박근혜가 9억받은적 없고 6억이다..라고 말한겁니다.

근데 수구꼴통들은 9억을 싹빼고.
3억 돌려준거만 부각시킨후 마치 6억에서 3억준거처럼 조작질하는거죠.
                    
도깨비 12-12-16 15:19
   
다시 알아보세요.^^ 전 돈의 차이는 상관없는데 아마 제 말이 맞을겁니다.^^
                         
zxczxc 12-12-16 15:20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37708&category=mbn00006


여기에 관련얘기나옵니다.

인터뷰 : 강훈 / 한나라당 검증위원
-"10. 26 직후 전두환에 9억원 받아 김재규 사건 격려금 3억원 돌려줬다는데?

인터뷰 : 박근혜 / 한나라당 경선 후보
-"처음부터 6억원 받았고 3억원 돌려준 적 없다."-
                    
zxczxc 12-12-16 15:19
   
3억돌려준거?? 맞습니다.
근데 6억에서 3억돌려준게아니라
9억에서 3억돌려주고

지금 이슈된 6억 .. 그액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깨비 12-12-16 15:22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zxczxc 12-12-16 15:23
   
도깨비님 본인 말이 맞다고 우기실거면


인터뷰 : 박근혜 / 한나라당 경선 후보
-"처음부터 6억원 받았고 3억원 돌려준 적 없다."-

이거나 설명해보세요.??
                         
도깨비 12-12-16 15:26
   
제가 증거를 찾는데는 무뇌한이라 찾아 드릴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제 생각을 바꿀 생각은 마시고...^^
어제도 방송에서 한 패널이 팩트는 3억이라고 말 하드만~
                         
zxczxc 12-12-16 15:27
   
정작 당사자인 박그네는 6억이 맞다고하는데

그추종세력들은 3억돌려주고 받은건 3억이라고
대뇌망상하며 지껄이는거죠..댁처럼.ㅎ
                         
도깨비 12-12-16 15:32
   
이 양반아 난 3억이든 6억이든 관심두 없어~허나 3억으로 알고 있다고.....
그 돈의 액수로 물고 늘어지는 댁처럼 대뇌망상에 빠져있을까?ㅋ
                         
zxczxc 12-12-16 15:38
   
"박후보가 받은 3억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전두환이 증언 했어요. 박통 살인 사건 조사하는데 써달라고 하면서
 3억을 다시 갖고 왔다는 이야길 했어요,^^"

==========================

이따구써놨다가 할말없어지니
"난 3억이든 6억이든 중요치않당께.".ㅋㅋㅋ

박근혜지입으로 받은돈은 6억.  되돌려준돈은 없다..
고 말하는데 대체 뭘 3억으로 알고있었다는건지??
잘못알고있던걸 가르쳐주면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이시지
뭘그리 할말이 많은지.
                         
zxczxc 12-12-16 15:39
   
"박근혜는 6억받은걸 인정했다"
"박근혜는 돈을 돌려준걸 부정했다."

이두가지만 댁이 받아들이면되..
                         
도깨비 12-12-16 15:46
   
내가 정보를 찾는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시것네~
그려 알었어 알었어 댁의 말이 맞어~
그러나 진실은 3억이여~
현금 12-12-16 15:11
   
조의금 아니었나..
허각기동대 12-12-16 15:17
   
정치자금법이 생긴것은 문민정부 이후에요. 그 전엔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재단할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여당총재를 겸하던 시절에는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갖고 있을수 밖에 없죠.

 야당은 물론 야당총재가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그 정치자금 대개 기업들로 부터 걷은것들입니다.

여당에게 천만원 주면 야당총재한테는 오백만원 주고 그런식이죠. 요즘처럼 펀드가 있길하나 국민들이

정치자금을 모금해줄 여력이있나. 그땐 그랬습니다. 그나마도 박대통령이 자금을 김정렴비서실장에게

맡겨 중구난방 거두던 자금들을 정확하게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입출금도 절차에 맞게 관리를 했던거죠.

대통령 사적으로 쓰는 용도가 아니라 운동선수들 국위선양하거나 과학자들 성과내면 금일봉으로

내주던 돈들인데 그 액수가 상당해서 운동선수들은 금일봉 갖고 작은 빌딩을 올릴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누구도 대통령 금일봉으로 받은 돈에 세금물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박후보가 받은 돈은

그 돈이죠. 국가 조의금으로 받은 돈이니 문제가 없다고 내준 돈이고. 받아서 동생들 하고 삽니다.

퍼스트레이디 시절 하고있던 자선병원 계속 운영하면서. 지금 20억 가량 남았다는데 다 내놓는다니까.

그거 까대는 님들 입에 들어올 돈도 아니고 굿이나보고 떡이나 드셈.
허각기동대 12-12-16 15:19
   
덧붙여 김대중도 전두환한테 받은 수십억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좌빨러들은 그쪽 가서 물어보고 오도록 하세요. 우린 가기 싫으니.
하양까망 12-12-16 15:21
   
조의금이든 생활비든 50만원이상 증여세 내야됩니다. 과세표준 30억초과 50%이지요.
     
허각기동대 12-12-16 15:23
   
대통령 금일봉은 지금도 나오지만 세금 없습니다. ㅇㅇ
하양까망 12-12-16 15:49
   
대통령의 금일봉은 액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대부분 그 액수가 크지 않아 관례로 문제 삼지 않는 것뿐입니다. 허나 액수가 커지게 된다면 다른 것이지요. 조세포탈이나 다른방법으로 얼마든지 적용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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