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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는 중국의 정치,행정,사법체계를 전혀 모르는 바보인가 보네요..,
정법서기는 바로 공산당 국무위원중 하나이며 중국전체 사법기관을 관장하는 최고위직이며 중국의 사법기관
자체가 공산당 조직밑에서 움직이는데 무슨 사법부 독립성이 중국에 있다는건지?.,
한마디로 "나는 바보입니다"라는것을 나타내는 글이군요...,
아래 올리신 글과 마찬가지로
제가 사법 하나라도 똑바로 서야하고 그것이 제일 문제라고 자주 얘기 합니다만.
법이 제대로 서있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 되지 않는 나라는 말그대로의 무법천지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일이죠. 헌데 그런 선택을 하는 자들은 진정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청와대 근무 하는 것과 삼권분립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증거조작이냐 아니냐는 사법부 판사가 판단 하는 것이고, 증거조작하면 검사든 누구든 옷벗고 상관들 줄줄이 해임 되는데 증거 조작한다는 증거나 가져오고 말씀 하세요. 말문만 막히면 박정희 시대 어쩌고 저쩌고.... 비판을 할려면 팩트에 의한 정확한 논리로 하세요. 공부 좀 하시고요.
벌레가 꼴깝무지떤다
대기업이 세금 포탈하다 걸리면 오너 사형아니면 기업 몰수
공무원이 금품수수하다 걸리면 재산압류 (큰돈에해당)및 징역형
다수의 국민들에게 고액의 금전적 문제를 일으키면 사형 또는 무기직영
재산압류 한국은 징역 3년 추징금 얼마 없으면 말고
표면적으로 보이는건 한국보다 더 엄하게 다루네 이 벌레씨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보고 지휘라인이 있는데 평검사를 청와대에 근무하게하여 법으로 정해진 지휘라인을 흔들 필요가 있겠느냐고하면 팩트에 의한 정당한 비판입니다. 엄연히 행정부인 법무부 검찰의 검사가 청와대 근무 한다고 삼권분립이 안된다하면 무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검찰은 엄연히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고요.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검찰이 개수작을 하면 변호사는 떡 사먹습니까? 그에대한 반박증거 들고 검사 공격하면 검사도 사법 처리 됩니다. 재대로 알고 떠드세요. 1997년 이전엔 시국적인 문제로 경찰 검찰과의 빈번한 업무를 핑계로 검사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하는 TO가 있었지만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의 확립을 위해 검사가 일하던 자리를 없앴습니다. 현재의 대통령외에도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검찰과 면밀한 업무수행을 핑계로 파견검사를 두었지만 지휘라인 문제로 논란 거리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님은 사법부도 아닌 행정부의 검사가 청와대 근무한다고 대뜸 삼권분립 운운하니 무지하다는 겁니다. 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wef보고서는 국가별 스테이지가 다름. 즉 모든 국가를 동일한 선상에다 놓고 절대적 평가를 하는게,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나눠서 하기때문에 중국과 우리의 절대적 평가 자체가 안됨. 게다가 설문위주의 평가자체라서 이걸 무슨 절대적 진리인것처럼 떠드는 당신의 우매함에 놀라겠음.
만약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 났으면
세월호 오너 사형 선장 사형 그배에 관련된 비리
관련자들 수십년 징역형 ........................
중국 사법부가 도적적으로 깨끗해서도 아니고
국민들 눈치 본다는 거지여
민중 봉기 일어 나는거 엄청 경계 한다는 거임
남방에서 수만명 시위 하는거 북방 사람들 모르고 홍콩에서 시위 하던거
본토인들 대부분 모르고 관심도 없고 .........
중국 저 개 머 같은 나라도 최소한 국민 눈치는 본다는거 ....................
근데 왜 이런 국가 보다 사법부 독립성이 떨어지는 걸까요? 우리도 그럼 사회주의로 회귀할까요? 그럼 좋아 질라나요? 후~
핵심이 이거 잖아요? 왜 삼권분립이 안된... 즉 사법부 조차 공산당에서 지휘를 받는 나라보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떨어지냐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든간에. 님이 이야기 하신 공산당이 사법 입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중국보다... 헌법으로 삼권분립을 주창하는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이 사법부의 독립성이 더 떨어지냐고요?
이거 한번 정말 국민들이 진지하게 생각 해 봐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부에 더 형향을 받는 다는 뜻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