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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1 08:40
사법부 독립성이 왜 중국만도 못한지 바로 이유가 뜨네요
 글쓴이 : 돌돌잉
조회 : 1,448  

현직 검사가 청와대 근무?..'꼼수 파견' 논란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131215105408&RIGHT_REPLY=R6


현직 검사를 꼼수로 청와대 비서관 내정

이말은 검찰을 정권의 수족으로 부리겠다는 말이고

하기야 검찰총장도 지멋대로 대놓고 바꾸는 마당에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합이죠 이나라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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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쇠머슴 15-02-01 10:19
   
발제자는 중국의 정치,행정,사법체계를 전혀 모르는 바보인가 보네요..,
정법서기는 바로 공산당 국무위원중 하나이며 중국전체 사법기관을 관장하는 최고위직이며 중국의 사법기관
자체가 공산당 조직밑에서 움직이는데 무슨 사법부 독립성이 중국에 있다는건지?.,
한마디로 "나는 바보입니다"라는것을 나타내는 글이군요...,

좆족이신가?.., 아니면 화교짱개?..,
     
돌돌잉 15-02-01 10:22
   
짱개같은소리하네 그럼 님은 일베충인가보죠? 일베나하는 벌레가 나대긴
오 그 형편없는 그 공산당 중국보다 사법부 독립성이 떨어지는 대한민국은 뭔가요?
wef는 종북빨갱이 단체인가바
칼리 15-02-01 10:20
   
아 중국 사법부의 독립성이 우리보다 좋다는 당신의 견해가 수준을 보여주는군요.

 하긴 머 법원의 판결이 맘에 들면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하고, 맘에 안 들면 정의는 죽었다라고 하죠.

 중국은 사법부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공산당 1당독재하에 운영됩니다. 이런 조직구조를 가진 나라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당신의 인식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군요.

 왜 북한이 우리보다 더 사법부의 독립성이 좋다고 하시죠?
     
돌돌잉 15-02-01 10:24
   
아는척 나대긴
그래서 하는소림니다. 퍽이나 중국보다 잘난지 아네
똥묻은걸 된장이라 생각하고 그냥 막 집어드셔요
똥을 똥이라 말하지 못하니 맨날 이모양 이꼴이지 ㅉㅉ
미우 15-02-01 10:30
   
아래 올리신 글과 마찬가지로
제가 사법 하나라도 똑바로 서야하고 그것이 제일 문제라고 자주 얘기 합니다만.
법이 제대로 서있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 되지 않는 나라는 말그대로의 무법천지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일이죠. 헌데 그런 선택을 하는 자들은 진정 자격이 없습니다.
좌좀시러 15-02-01 10:36
   
한국이 과연 최악의 나라네요 1당독재체제인 중국보다 못하다니 ㅠㅠ

작성자분 청와대가셔서 분신xx하세요 삼권분립을 위해서
     
프리워커 15-02-01 15:33
   
왜 벌레들은 몬 얘기만 나오면, 북한 가라질 않나?... 분신xx을 하라질 않나?...
본문과도 상관없는 X소리를 자꾸 남에게 하는건지... ㅋ

이봐효. 그러니깐, 항상 말나오죠. 말만 하지말고, 먼저 모범을 보여효. 분신이든 북한을 가든... ㅉㅉㅉ
남아당자강 15-02-01 10:37
   
검사의 청와대 근무하고 사법부 독립과 무슨 상관임? 검찰이 사법부임? 삼권분립의 대상도 모르면서 삼권분립을 이야기 하다니.... 공부 좀하고 떠드세요.
     
돌돌잉 15-02-01 10:45
   
검찰에서 사건 증거 조작해서 재판치르니까 하는 소리죠
개검이 떡밥질해서 올리면 사법부는 판결내리고
님이 말하는 직접적인 사법부 견제는말이죠 탄핵감이지
박정희시대 사법부도 재판관들 잘못은 없지
          
남아당자강 15-02-01 10:49
   
그러니까 검사가 청와대 근무 하는 것과 삼권분립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증거조작이냐 아니냐는 사법부 판사가 판단 하는 것이고, 증거조작하면 검사든 누구든 옷벗고 상관들 줄줄이 해임 되는데 증거 조작한다는 증거나 가져오고 말씀 하세요. 말문만 막히면 박정희 시대 어쩌고 저쩌고.... 비판을 할려면 팩트에 의한 정확한 논리로 하세요. 공부 좀 하시고요.
               
돌돌잉 15-02-01 10:51
   
팩트? 물론 wef발표가 100% 정확한건 아니지만말이죠
분명 사법부 독립성이 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건 사실이라 볼 수 있죠
그럼 님은 어찌하여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사법부 독립성에서 못한 결과를 보인다고 보심니까? 님의 견해를 듣고싶군요
                    
좌좀시러 15-02-01 10:53
   
견해를 듣고싶긴 개뿔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 우리 사법부가 중국보다 못해요 우린 쓰레기독재국가예요

어여 가서 시위하세요 ^^ 선거도 다 구라친거고 검찰도 증거조작하는

정권끄나풀 이랍니다란 소리를 듣고싶은 거겠죠 ㅋㅋㅋㅋ
                         
아롱사태 15-02-01 11:05
   
벌레가 꼴깝무지떤다
대기업이 세금 포탈하다 걸리면 오너 사형아니면 기업 몰수
공무원이 금품수수하다 걸리면 재산압류 (큰돈에해당)및 징역형
다수의 국민들에게 고액의 금전적 문제를 일으키면 사형 또는 무기직영
재산압류  한국은 징역 3년  추징금 얼마  없으면 말고
표면적으로 보이는건 한국보다 더 엄하게 다루네 이 벌레씨

대한민국은 중국처럼 하는 시늉이라도 하나 ......
                    
남아당자강 15-02-01 11:05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보고 지휘라인이 있는데 평검사를 청와대에 근무하게하여 법으로 정해진 지휘라인을 흔들 필요가 있겠느냐고하면 팩트에 의한 정당한 비판입니다. 엄연히 행정부인 법무부 검찰의 검사가 청와대 근무 한다고 삼권분립이 안된다하면 무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검찰은 엄연히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고요.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돌돌잉 15-02-01 11:10
   
"1997년 1월 검찰청법에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

그럼 님은 이 조항이 무엇을 뜻한다고 보죠?
검찰이 개수작부리고 조작해도 사법부는 그걸 가려서 재판하나봐요
                         
돌돌잉 15-02-01 11:13
   
http://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dcedb4f82c1c4bcd8f4c7c2ba22114bf
[사설]'검사 파견금지’ 법도 공약도 무시하는 청와대  - 한국일보 사설 -

"파견 검사를 매개로 한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수뇌부의 검은 커넥션이야말로 박 대통령이 힘주어 말해 온 ‘적폐’의 표본이며, ‘국가혁신’의 최우선 대상이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남아당자강 15-02-01 11:17
   
검찰이 개수작을 하면 변호사는 떡 사먹습니까? 그에대한 반박증거 들고 검사 공격하면 검사도 사법 처리 됩니다. 재대로 알고 떠드세요. 1997년 이전엔 시국적인 문제로 경찰 검찰과의 빈번한 업무를 핑계로 검사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하는 TO가 있었지만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의 확립을 위해 검사가 일하던 자리를 없앴습니다. 현재의 대통령외에도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검찰과 면밀한 업무수행을 핑계로 파견검사를 두었지만 지휘라인 문제로 논란 거리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님은 사법부도 아닌 행정부의 검사가 청와대 근무한다고 대뜸 삼권분립 운운하니 무지하다는 겁니다. 공부 좀 하세요.
                         
돌돌잉 15-02-01 11:21
   
님이야 청와대가 검찰을 개로 길들여 휘두르는게
사법부 재판과 별개고 아무 문제 없다고 보니까 그런거고
님말처럼 청와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하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탄핵은물론
당해산되는 사건인거죠.
님처럼 생각하면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못할 이유가 하나 없지
                         
남아당자강 15-02-01 11:39
   
검은 커넥션이든 흰 커넥션이든 행정부 소속인 검사가 행정부인 청와대에서 근무 하는 것과 삼권분립이 무슨 상관인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남아당자강 15-02-01 11:41
   
청와대가 검찰을 개로 길들이든 고양이로 길들이든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하에 놓여 있는데 삼권분립과 무슨 상관 있는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남아당자강 15-02-01 11:49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지 멋대로 바꿀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칼리 15-02-01 11:02
   
참 무식하니깐 용감하다고.

중국하고 비교하는 멍청함과 검찰은 형식상 사법이 아니라 행정부의 조직임.

즉 형식상 3권 분립하에서 검찰조직은 행정부 산하조직임.

그리고, wef보고서는 국가별 스테이지가 다름. 즉 모든 국가를 동일한 선상에다 놓고 절대적 평가를 하는게,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나눠서 하기때문에 중국과 우리의 절대적 평가 자체가 안됨. 게다가 설문위주의 평가자체라서 이걸 무슨 절대적 진리인것처럼 떠드는 당신의 우매함에 놀라겠음.

좀 선동을 할려면 제대로 알고나 하세요.
     
돌돌잉 15-02-01 11:06
   
선동하지 말라고는 wef가서 하시고요
검찰이 행정부 조직인거 님만 아는거 아니죠?
하기야 액면가만 보는 님 눈엔 당연하겠지

님눈엔 wef는 조작이고 우리나라 사법주 독립성은 세계 최고수준 아니 아시아 최고수준이겠네 그쵸? 물론 근거는 님생각
아롱사태 15-02-01 11:11
   
만약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 났으면
세월호 오너 사형 선장 사형  그배에 관련된 비리
관련자들  수십년 징역형 ........................
중국 사법부가  도적적으로 깨끗해서도 아니고
국민들 눈치 본다는 거지여
민중 봉기 일어 나는거 엄청 경계 한다는 거임

남방에서 수만명 시위 하는거 북방 사람들 모르고 홍콩에서 시위 하던거
본토인들 대부분 모르고 관심도 없고 .........

중국 저 개 머 같은 나라도 최소한 국민 눈치는 본다는거 ....................
     
좌좀시러 15-02-01 11:15
   
국민 눈치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법부가 모든 판결때리는데 국민눈치 봐야됨?? 법치주의 국가에서

판결떄리는데 국민눈치보는게 나라가 미개한거지 무슨
          
돌돌잉 15-02-01 11:18
   
그 중국보다 못한게 대한민국인게 한심하다는거죠 님아
님 눈엔 중국 찬양으로 보이죠?
하기야 바랄걸 바래야지
          
아롱사태 15-02-01 11:19
   
벌레 또 나대네
사법부 판결이 100% 옳은가 벌레씨??

100%  웅웅

벌레대가리는 모자 쓸라고 있는거고 밥은 똥쌀라고 먹는 다는
옆동네 말이 있던데
여기 있네 그런 벌레씨가 푸하하하하하
               
좌좀시러 15-02-01 11:22
   
사법부 판결 100프로 옳은가는 무슨 개소리짘ㅋㅋㅋㅋㅋ

니말대로 쎄게 때려서 사형시켯는데 사법부가 틀렸으면 어떡할래요?

네?
                    
아롱사태 15-02-01 11:24
   
이 벌레씨 그걸 너님 벌레한테 물어 본거야
이 찌질한 벌레씨 ...........ㅉㅉㅉㅉㅉㅉㅉ
                         
좌좀시러 15-02-01 11:26
   
아니 니가 중국은 최소 사법부가 썩었지만 국민눈치라도 봐서

형을 쎄게때린다매욬ㅋㅋㅋ 니말은 사법부가 국민눈치 봐야된다는거 아님?

지가 한말도 헷갈리나 지적장애인이신분 ^^
                         
아롱사태 15-02-01 11:37
   
어이쿠 이 븅딱같은 벌레 보소

중국공산당 1당독제체재의 공산당이
국민들 눈치를 본다고 이 벌구지야 ㅎㅎㅎㅎ
진짜 머리 뭐하러 들고 당기는거지 ㅎㅎㅎ
                         
좌좀시러 15-02-01 11:38
   
아뉘 그니깐 공산당이 국민 눈치보는거 뭐 어쩌라구욬ㅋㅋㅋ

그만큼 미개한건데 그걸 빠는 당신은 얼마나 사상이 미개한거에요
                         
아롱사태 15-02-01 11:48
   
쩝 모르쇠 시전이네 이버러지 ㅎㅎㅎ
새누리당이나 정부 닥님은 국민 눈치도 안보다고 
너님같은 버러지들이 존재해서  정신 차리고 깔거있음 까고 잘했으면 칭찬하고
그래야 잘 돌아 가는거여 이 버러지씨
에혀 용량 딸리는 버러지랑 괜히 말씨름 했네 ㅎㅎㅎ
                         
좌좀시러 15-02-01 11:50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너같은 좌파쓰레기눈치를 왜 봐야함?

잠재적 빨치산인데 전쟁나면 숙청할 준비부터해야되지않겟노?
                         
아롱사태 15-02-01 12:08
   
삼권 분립 인정안해서 빨갱이된네 ㅋㅋㅋㅋ
이 버러지 등신때문에 ㅋㅋㅋㅋㅋㅋ
남아당자강 15-02-01 11:20
   
중국은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전부 공산당의 통제를 받습니다. 공산당에서 삼권을 통제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안된 비민주국가라 하는 겁니다.
     
아롱사태 15-02-01 11:23
   
비민주국가가 아니고  중국은 빨갱이국가임 !

근데 대한민국이 진심으로 삼권 분리가 되 있는 나라란 생각을 하나 보네

풉...................................
          
좌좀시러 15-02-01 11:25
   
헌법에 삼권분립 한다고 나와있는데 헌법 부정하는 빨갱이등장!
               
아롱사태 15-02-01 11:28
   
머리는 모자  쓸라고 들고 다니고
밥은 똥쌀라고 먹는 벌레씨

삼권분립을 부정했다고
 빨갱이 인가 변호사하고 상담하고와 서 글써 벌레씨 ㅎㅎㅎㅎㅎㅎ
                    
좌좀시러 15-02-01 11:30
   
네 다음 빨갱이 ^^ 멸공!
                         
아롱사태 15-02-01 11:39
   
뭐 할라고 뭐 할라고 머리 들고 당기는지 말좀 해주지 벌레 군 ㅎㅎㅎㅎㅎ
          
남아당자강 15-02-01 11:42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국은 영국은 프랑스는 삼권분립 안되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풉........
     
소리없이 15-02-01 11:37
   
근데 왜 이런 국가 보다 사법부 독립성이 떨어지는 걸까요?  우리도 그럼 사회주의로 회귀할까요? 그럼 좋아 질라나요? 후~ 

 핵심이 이거 잖아요?  왜  삼권분립이 안된... 즉 사법부 조차 공산당에서 지휘를 받는 나라보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떨어지냐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든간에.  님이 이야기 하신 공산당이 사법 입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중국보다... 헌법으로 삼권분립을 주창하는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이 사법부의 독립성이 더 떨어지냐고요? 

 이거 한번 정말 국민들이 진지하게 생각 해 봐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부에 더 형향을 받는 다는 뜻이니깐요
          
좌좀시러 15-02-01 11:45
   
아니 무슨 머가리에 쓰레기만 찼나 무슨 근거로 사법부가 중국보다

독립성이 떨어진다는거지?? 그냥 내뱉으면 다임? 말이 안통하노..
               
아롱사태 15-02-01 11:48
   
용량 딸리는 버러지씨는 아웃 !!!!!!!!
               
소리없이 15-02-01 12:00
   
나한테 멍멍 거리지 말고 자료의 신빙성은 님이 알아서 증명하라고...  내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ok? 

 바꾸어 말하면 독립성이 중국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걸 님이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모으든가?  증명하라고...

 멍멍~ 왈왈~
               
소리없이 15-02-01 12:05
   
계속 멍멍 거릴까봐....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201060404466 여기 기자한테 가서 머가리에 쓰레기가 찿냐고 따지든가 알아서 하라고..

 나참 별 거지 같은게 그지 같은 이유로 따지네...오키?  여기가서 따지라고...
아롱사태 15-02-01 11:21
   
빗대는 글에 찬양 글이라고 징징 거리는 벌레들
짠하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좌좀시러 15-02-01 11:23
   
좌파들은 모택동 존경하자나요 찬양글아니였음? ㅎㅎ
          
돌돌잉 15-02-01 11:24
   
남로당 빨갱이 극진히 빠는 님은 뭔가요
          
아롱사태 15-02-01 11:25
   
좌파가 모택동을 존경한다고 ?
그럼 마우쩌뚱 존경하는 븅신들한테 가서 얘기 해야지 벌레씨 ㅎㅎㅎㅎ
               
좌좀시러 15-02-01 11:28
   
엥? 노무현이 모택동 존경한다고 햇는디?

노무현무덤에 가서 해야겟넹...
                    
아롱사태 15-02-01 11:38
   
그럼 노통한테 가서 따져
나는 마우쩌뚱 존경 안하고 너 같은 벌레급으로 보니까 이 벌래씨야 ㅎㅎㅎㅎㅎㅎ
마우쩌둥은 그래도 벌레보다 나으려나 ㅎㅎㅎㅎㅎㅎㅎ
나가라쟈 15-02-01 12:00
   
한국인들은 종특이 절대왕정에 적합. 종교도 한국 들어오면 목사가 왕인 사조직이 되버리고 기업, 군사,정치 모든 분야가 그러함. 민주주의는 개뿔. 왕 나오면 대를 이어 충성해라.
     
아롱사태 15-02-01 12:09
   
북한 가서 충성할 놈들이  버러지들이죠 ...
소리없이 15-02-02 06:54
   
흐흐 전참모총장이나 되는 사람이 군사기밀을 건네고 리베이트를 25억 잡수시고도, 징역8개월 집유 2년...(집유2년은 머꼬.ㅋㅋ 참 잔대가리 굴리느라 고생하네요) 

 사법부가 썩어도 한참 썩었죠.  이 정도면 그냥 견찰 떡찰과 더불어 견판 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긴 합니다. 지들이 세계 133위의 위엄을 스스로 만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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