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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31 11:46
국회의원이 지역이익을 대표??
 글쓴이 : 주말엔야구
조회 : 1,446  

정말 저런 생각을 가지신분들 때문에 나라가 이모양이죠

1. 국회의원의 지위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지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회의 구성, 국회의원의 선출,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 국민의 대표자, 그리고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강제위임이 금지된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 '국가'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분들이고 
지역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은 광역,기초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임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 국가를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고 
우리지역 땅값, 집값 올려주겠다라고 말하는 후보를 좋다고 지지하고
그런사람 뽑았다고 자랑스레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게
지금 우리 국민의 수준을 보여주는거죠
자기 땅값, 집값 올리고 싶으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잘 뽑으세요
진짜 윈스턴 처칠의 '모든 국가는 그나라 국민수준에 맞는 갖는다'
라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ㅉㅉ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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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천황 16-03-31 11:49
   
기초 단체당 선거를 시작한지 꽤 됐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지역 이익을 대변한다고 알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예산문제에서 국회의원들이 힘꽤나 쓸 수 있기에..
누네비오 16-03-31 11:54
   
그런사람때문에 이나라가이모양이란건 개오바죠. 그리따지면 당만보고뽑는사람때문에 이나라가이모양 이란 소리도 말되는데요.
     
누네비오 16-03-31 11:57
   
차라리 저들은 이익이라도 생각해서 뽑은거지 자기전라도라고 민주당뽑고 경상도라고 새누리당뽑는게 국민수준낮은거 제대로인증한다고봅니다 심지어 전라도는민주당뽑는다고 혜택보는것도 없는데 말이죠 이근거는아랫글ㅊ참고바람 저분이딱 이부분얘기써놓으심.
          
주말엔야구 16-03-31 12:31
   
전라도는 민주당만 뽑는게 아니고 새누리당을 안뽑는다가 정답임
솔직히 우리나라는 말이 다당제지 거대정당 2개 중심인 양당제나 마찬가진데
새누리 아님 민주당뿐이니 민주당을 뽑은거죠
쿠쿠하세요 16-03-31 11:58
   
그건 아닌듯.
지역 이익을 살리지도 못하고 빚더미로 만든 쓰레기들도 다시 뽑는데요.
그냥 무조건입니다.
가가맨 16-03-31 12:03
   
괜히 이명박때 중앙정부 예산비율을 사회발전기조랑 역행하면서 거꿀로 돌렷던게...아니엇죠...

개인적으로 지자체확대를 찬성하고 예산분배를 중앙정부가 전체의 30프로정도먹고 나머지는 지자체로 돌려야지...

지역민들이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자체장이나 지역시의원들 선거에 더 관심을 갖게될거라고 봅니다...자연스럽게 자기가 살고잇는 곳에 더 관심을 갖게될거고...당연히 예산집행도 더 투명해지고 효율성이 커지겟죠...

보통 이런수준이 되면 중앙정부예산이 재분배될때도 나름 원칙대로 하게되니깐...자연스럽게 지역주의도 사라지고 무능력한 정치인들은 도태될거구요...
젤리팝 16-03-31 12:04
   
지역의 이익도 대표하는게 맞지??

멀리 떨어진 낙후지역의 국회의원이

낙후지역을 대표 안하고 국회에서 거수기 떨거지

역할만 하면

어쩌라는 거지?

그리고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각 계층 성별 을 대표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것을 기대하고 뽑는게 비례대표인데

오로지 국가의 이익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 국가의 이익은 누가 정해주는것인가??

박근혜가??

그러면 님 논리면 사드배치가 국가의 이익에 합당하니

해당 배치 국회의원들은 입싸물고 있어야겠네??

그 국가의 이익이란거 자체가 일단 모호하고 정해지지

않은 개념이기에~ 지역위주로 가게되는건데~!!

점심부터 발광을 함??

우리국민 수준 운운하기전에

본인 수준부터 점검해야 할거 아니야??

요즘 추세가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추세인데..

그러면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 소통하는게 맞는데..

의견을 소통 다 쌩까고~!! 대통령느님의

말씀만 진리다

국가의 이익이니 우리 지역구는 닥쳐라

하고 이러고 다녀야함?

지금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어느시대 사람인지 당최가

알수가 없네

젭알 조선족 짱깨면

중국수준이나 잘살펴요~!!

거기서는 국가의 이익을

당에서 잘

정해줄터이니~!!
     
주말엔야구 16-03-31 12:50
   
지역의 이익은 기초의원이란 단체장이 책임지는거죠
그러라고 투표로 뽑아놓고 뭐하심?
왜? 세금이 남아돌아서 그분들 월급줄라고 그냥 뽑아놓으셨나?
그리고 3권분립 국가에서 아주 대놓고 3권분립 무시하시네 ㅉㅉ
뭔 국회가 대통령을 대변한다는거야
님 혹시 중고등학교 사회수업은 안들었나요?
저건 기본상식인데 자기가 모른다고 열폭하시긴 ㅉㅉ
          
젤리팝 16-03-31 15:59
   
되게 머리통 딸리시네 ㅋㅋ

국민 수준 운운하면서

열폭한게 누군데

3권분립을 무시??

이정도면 광기 같네요 ㅋㅋㅋ

국회가 무슨 대통령을 대변하나요??ㅋㅋㅋ

국회가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다는 점을 적었는데~!!

한마디로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하는게 삼권분립 맞는데?

ㅋㅋㅋ
개정 16-03-31 12:13
   
이게 무슨 근거가 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법적 구속조항도 아니고 윤리강령?(출처 표기좀..)에 가까운 사항일 뿐인데요. 제시하신건 그저 대통령은 자신에게 투표해준 국민들 뿐만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표해서 일해야 한다와 같은 일반론일 뿐입니다.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역할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관점이 있고 논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시각도 존재하죠
 
[특정 지역구민의 의사나 이익이 해당 지역구 의원에 의해 단순 대변 될 때 비록 그것이 다른 지역구민의 그것과 상치되거나 혹은 국민일반의 그것과 어긋난다고 여겨질지라도 의회과정에서 여러 개별 지역구의 이익이 상호경합과 조정을 거치면서 국가전체의 이익과 부합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도출될 수 있다는 근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주장은 또한 국민의 부분을 이루는 지역구민의 의견 또는 이익이 국가전체의 이익과 아주 무관한 경우는현실적으로 드물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민의 의사를 쫓는 것이 지역구 선거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국회의원의 지역구민 대표성 (김진국) ]
     
젤리팝 16-03-31 12:16
   
그렇습니다. 단순히 저거는 명시적으로 국가와 지역의 이익이 배치될테

하나의 보충성 기준으로 써놓은거지

저게 무슨 민주주의의 이념인냥 확갈겨 놓고

우리국민 수준 드립을 치고 있네요
오마이갓 16-03-31 12:16
   
국회의원은 여러가지 역할이 있는것이고,
그중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기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것도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입니다.
비슷하게 비례대표의원도 지역구에서 선출되기 힘든 소외계층, 장애인,청년등을 분야별로 뽑아 각각의 이익을 대변하는겁니다.
--

개개의 의원이 이익을 대변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정책화 되는것은 아닙니다. 국회라는 큰 틀에서 여러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가의 이익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을 모여서 하는것이죠.
     
젤리팝 16-03-31 12:20
   
맞습니다.

점심부터 우리국민 수준 드립은

이거 먼가 싶습니다.. 헐~!!
          
주말엔야구 16-03-31 13:07
   
님은 제대로 반박도 못하시는건 보면
확실히 수준이 떨어지시는거 같군요
               
젤리팝 16-03-31 16:00
   
반박 제대로 했고요

멍멍이 소리나 빨리 사과하셔야 할듯

ㅋㅋㅋㅋ

다들 님이 잘못이라는데

왜이리 쳐 나대는시지 몰겟네

국민수준 운운한거 사과해야 하는거 아닌가?
     
주말엔야구 16-03-31 13:06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의원과 단체장 선거를 하고 있고 그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야지 무슨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챙기는게 당연합니까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 발전까지 신경쓰면 기초의원이랑은 왜 뽑나요 세금아깝게
업무도 겹치는데 지방자치 하지 말죠
그래요 그리고 님 말대로 개개의 의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모두 정책화 되는게 아니겠죠
하지만 어면히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을 오남용해 국익이 아닌 지역구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잘못된겁니다
그럼 그걸 막을 생각을 해야지 원래 그런거니 괜찮다는건 뭡니까?
          
오마이갓 16-03-31 14:56
   
기초단체는 행정조직입니다. 주어진 예산을 주어진 법에따라 지역의 이익에 맞게  집행하는것. 
국회의원은 법을만드는 의회소속입니다. 지역 국회의원 자신의 지역의 민심을 대변해 예를들어 제2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는건 당연한겁니다. 제각각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오면 협상을 통해서 공항을 어디에 만들지, 예산을 어떻게 할지등이 결정되겠죠.

둘다 지역을 위해 일하는데 일하는곳과 역할 방법이 틀린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이익을 대변하는것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체의 이익도 균형있게 봐야하는 의무가있는거구요.
--

아무튼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중 중요한것중 하나가 '지역의 이익을 대변' 한다는겁니다. 님의 제목 명제부터 틀렸어요.
          
젤리팝 16-03-31 17:21
   
하 개딸리네 그걸 막을수 있는 장치가 다 있고요

단체장은 행정부 하위기관인데 무슨 행정부 하위기관을

국회의원하고 비교질?? 예전에는 시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금도 광역시, 도 부시장은 부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리고 그런 시장을 견제하는 장치가 지방의회인데,

이건 국민편의

지방분권 측면에서 이해해야지, 그리고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당연히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의 하위라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닭머리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국회의 역할이 국민을 대표하는게 맞고

국회의원같이 면책특권이 인정되니깐 국회에서

행정부 까는건데~!!

그냥 국가의 통치체제랑

로크의 2권분립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조차 제대로 이해 못하고 드립치는

인간이네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왜뽑느냐니?ㅋㅋㅋㅋㅋ

왜 뽑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신걸 보니

다시태어나는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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