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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31 18:33
'군사기밀' 빼돌려 25억 원 챙긴 전 공군총장 집행유예
 글쓴이 : 500원
조회 : 1,446  


naver_com_20150131_183006.jpg

김 전 총장은 이런 식으로 6년 동안 모두 12차례에 걸쳐 군사 기밀을 팔아넘겼습니다.

미국 군수업체에서 받아챙긴 수수료만 25억 원에 달합니다.

대법원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국가기밀을 6년동안 총 12차례에 걸쳐 팔아먹었는데

징역 10월 집유 2년 ㅋㅋㅋ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는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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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커 15-01-31 18:37
   
간첩과 매국노를 육성하는 정부라...
씹덕후후후 15-01-31 19:53
   
나이때문에 그런듯
후지미츠 15-01-31 20:10
   
깔깔깔. 25억이라니. 깔깔깔. 참모총장이. 깔깔깔.
KYUS 15-01-31 20:12
   
이사람이 참여정부때 전시작전권 기를 쓰고 반대했던 사람이 아닌가요?
저자는 월급과 연금은 국민세금으로 받고 충성하는 조국은 미국인듯

이날 성명은 회동에 참석한 김성은, 정래혁, 유재홍, 서종철, 윤성민, 이기백, 오자복, 이상훈, 이종구, 최세창, 이병태, 이양호, 김동진, 김동신, 이준, 조영길 등 17명의 '역대 국방장관단' 이름으로 발표됐고, 백선엽, 김영관 등 원로 장성, 김상태 성우회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전직 국방장관들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언제라도 좋다'고 밝힌 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 문제는 이상론자들의 조언보다 안보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미우 15-01-31 23:17
   
안보를 종나 걱정하는 인간이 뒷구녕으로는 기밀 팔아서 사익을 챙긴다는 ㅋㅋㅋ
명불허전!~
     
소리없이 15-02-01 11:18
   
와 이런 인간이 국가 안보 어쩌고 저쩌고?  전작권 회수 문제는  군사 관련 산업(이익)에 떡고물 먹을려것 때문에 기를 쓰고 반대 할려고 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것 같습니다.  저 위에 저렇게 많은 분들이 ....  아주 기를 쓰고 

 아 나라가 어찌 될란지
디아 15-01-31 20:26
   
이런 말 하기 머하지만 제 양할아버지시네요...
     
민주시민 15-01-31 21:24
   
부끄러우시겠네... ㅎㄷㄷ 저런사람을..
     
처용 15-01-31 21:38
   
가서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한마디 하세요 ~
나이thㅡ 15-01-31 22:04
   
국가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버프홀릭 15-02-01 20:13
   
저런 사람 백날나와도 ㅄ 같은 이석기 똥만큼도 뉴스에 안나오겠지요 ,
이석기 같은 놈들을 좀이라 치면 저런 사람들은 쥐새끼 보다 더 한놈이지요 ,,
이완용 같은 놈들이 따로 있는게 아니죠 ,, 저런게 나라 팔아먹는 것이죠 ,, 군대 안갔다고 유승준 국내 못들어오게 할게 아니라 나라 기밀자료 팔아먹은 저런놈들을 못들어오게 해야지요 ,, 재산 몰수 다 해버리고 ,,
우리나라 애국 보수 님들은 저런 국가기밀 팔아먹는곳에는 아무 관심없고 인터넷 자료로 폭발물 어떻게 만드나
궁리하고 있는 이석기 같은 쪼다 에만 관심이 가겠지요 ㅋㅋ
난누구일까 15-02-01 20:40
   
저런놈들이 간첩보다 더 위험한 부류죠.
소리없이 15-02-02 06:58
   
한마디로 정의가 죽었습니다.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네요.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성이 133위라는데...왜 그렇게 낮은 수치인지 알겠네요.

 국가기밀 누설죄 제13조(업무상 누설)에서는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 또는 취급하였던 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항), 그러한 자 외의 자가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25억의 리베이트까지면 가중처벌에 적어도 5년 실형에 추징금 20억 이상은 나와야 사법부가 적어도 쥐꼬리 만큼 정의는 있구나 하겠는데...  크  걍 쓰레기중에 상쓰레기 집단화 되어 갑니다.  견찰과 떡검에 이어 이제 사법부도 권력의 개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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