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유례가없는 막강한권한을 갖고있는
권력기관의 폐해는
이루말할수없이 쌓여만 가고있습니다
어느 현직검사는 말했습니다
공수처 생기면
검찰은 황금어장(공수처가수사할곳이 넘쳐나는 )이될것이라 말했고
김영란법이 두눈시퍼렇게 뜨고있는데
검사들이 사건관련자에게서 수백만원짜리
룸술접대를 받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기들은 절대 처벌받지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지않으고서는 감히 일어날수없는 범죄죠
조국가족의혹과 윤씨가족의혹중
누가봐도 그 죄질의 크기와 경중은
윤씨가족 의혹이 깊은데도
조국가족은 70여차례 압수수색을하면서
윤씨가족의혹은 도데체 몇차례나 압수했나요 ?
이것들이 가능케한것은
수사와 관련된 모든권한이
검찰에 집중되어일어난 대표적인 폐해입니다
공수처 출범은
검찰로부터 아주조그만한 권한을 떼내는것입니다
향후
기소권과 수사권 완전분리를 완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