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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사실 법입니다.
'법'이란는 기틀을 세우고, 국가 권력(사인들도 법에서 용인되는 한도내에서 활동해야 하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판가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당'은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를 장악 - 대통령 당선 - 해야 여당이 됩니다.
국회의 다수당이 여당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회에서 다수당(기왕이면 과반수 이상)이 되고, 대통령도 당선된다면
행정부의 집행권원(헌법에 배치되는 한도내에서)이 되어, 제도(법)로써 뒷받침 할 수 있으니
좋게 말하면,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겠고,
나쁘게 말하면 정부의 무단정치가 가능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여당이 되면 북한에 마음대로 퍼 줄 수도 있고 한 푼도 안 줄 수도 있고
각종 법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특히 민주당에서는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은 데모 같은 건 못 하니까요 ㅎㅎ 반면에 새누리당에서 여당이 되면
개털이지요. 소수 야당의 땡깡으로 아무 일도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