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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2 17:40

민부론, 그냥 카페주도성장론이라고 해라.

글쓴이 : 대간

공안검사출신 돌대가리 아니랄까 봐.

조만간 황교안 기자 질문에 어버버하는 장면 나온다에 500원...

'경쟁력 강화 과제'에는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기업승계를 막는 상속세법을 개편하고,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며, 기업 지배구조도 기업이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에 있는 각종 강행규정도 최소화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선 기존의 '보호와 규제'에서 '개방과 경쟁촉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기존 기업보다는 신생 창업기업에 집중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이라고 별도 규제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라고 특별히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시장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뭐 간단한 내용.

힘 있는 놈이 더 먹겠다는 간단한 내용이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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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뚜루둡 19-09-22 18:22 ㅋㅋㅋ그걸 공정이랜다 카아악 퉤 ㅋㅋㅋ그걸 공정이랜다 카아악 퉤



		킹크림슨 19-09-22 19:35 애초에 불공정하게 큰 놈들은 규제 좀 하고, 이제 시작하는 놈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애초에 불공정하게 큰 놈들은 규제 좀 하고, 이제 시작하는 놈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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