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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0 12:47

범부부장관이 부동산과 상관있죠?

글쓴이 :

회개하여라

법을 집행한는 행정부 수반이 관련 부동산법을 엄정히 집행하여야

되지요?

여러분 너무 무식한것 같아요.

그러니깐 대깨문소리 듣지요.. ㅎ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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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르르 19-09-10 12:48 너는 메뚜기랑 상관있지? 한 철이니까... 너는 메뚜기랑 상관있지? 한 철이니까...



		꾸물꾸물 19-09-10 12:49 범부부장관(X) -> 법무부장관(O)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수반이 관련 부동산법을 엄정히 집행하여야(X) ->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아니.. 단어도 모르고, 맞춤법도 개판인데 누가 누구보고 무식하다는건지... 범부부장관(X) -> 법무부장관(O)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수반이 관련 부동산법을 엄정히 집행하여야(X) ->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아니.. 단어도 모르고, 맞춤법도 개판인데 누가 누구보고 무식하다는건지...



		초록바다 19-09-10 12:50 부동산 관련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입안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걸 몰라서 어거지를 부리냐?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고 부동산 관련법의 집행이 위법하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데 경찰은 행정안전부 관할이고 검찰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아래에 있다. 위법이 명확할 때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검찰 수사와 기소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검찰총장이 거부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부동산 관련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입안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걸 몰라서 어거지를 부리냐?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고 부동산 관련법의 집행이 위법하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데 경찰은 행정안전부 관할이고 검찰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아래에 있다. 위법이 명확할 때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검찰 수사와 기소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검찰총장이 거부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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